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 일침을 꽂아주는 책《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 - 왜 미국 민주주의는 나빠졌는가
매튜 A. 크렌슨 & 벤저민 긴스버그 지음, 서복경 옮김 / 후마니타스 / 2013년 1월

이 책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Downsizing Democracy)를 본 순간 도망자 민주주의’(fugitive democracy) 가 연상 되어졌다. 최근 읽은 《정치가 떠난 자리》에서 월린이 제시한 도망자 민주주의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원래 민주주의가 의도했던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의 함의이며 민주주의의 본질인 참여 자체가 대의민주주의 속에서 도망자가 되었다는 의미다. 같은 맥락이지만 , 이 책은 fugitive democracy 가 아닌, personal democracy 를 말한다. 그동안의 민주주의가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참여 민주주의로 대중의 참여가 근간을 이루며 시민이 그 주체가 되는 대중민주주의(popular democracy) 였다면 지금의 민주주의는 대중에서 ‘다운사이징‘ 된 개인 personal 데모크라시(Downsizing Democracy)의 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 책은 그런 민주주의의 효시라 할 수 있는 나라, 2세기가 넘는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포괄하고 있다.

 

“정부는 평범한 사람들의 능동적이고 집단적인 지지에 의지하지 않고도, 전쟁을 수행하고 세금을 걷고 정책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정치 엘리트들은 대중의 정치 참여에 의지하지 않고 권력을 유지하며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들은 유권자 대중을 주변화했고, 점차 법원과 관료들에 의존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있다. 우리는 이런 경향을 대중민주주의(popular democracy)와 구분해 ‘개인 민주주의’(personal democracy)라고 부른다. 대중민주주의는 엘리트들이 정치의 장을 장악하기 위해 비엘리트들을 동원해야 했던 방식이었다. 반면 현재의 경향이 ‘개인적’인 이유는 통치의 새로운 기술들이 대중을 사적 시민들의 집합으로 해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경험은 집단적인 것이 아니라 점점 개인적인 것이 되어 가고 있다.”

현 미국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본질조차  잃어버린 채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는 개인주의자들로 넘치고 있다. 어쩌면 그 이면에는 시장지상주의가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시민을 ‘고객’이라고 칭하였던 미국의 전 부통령 엘 고어를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는데 국민의 호칭이  시민에서 고객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의미심장한 발언이다 . 시민이란  정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정부를 소유할 수 있는 존재로 대표되어 왔다.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정부였다면, 고객은 정부에게 서비스를 받는 입장일 뿐이다.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것을 구매하고 제공받는 위치라면 고객은 한 단계 강등한 말 그대로 ‘다운사이징’ 된 입장이다. 이런 시민의  ‘고객만들기’  작업은 최근에 국영기업들이 속속들이 민영화되는 것과 아웃소싱제도, 바우처등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작업들이다. 미국의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가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제도들이다. (아마도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부터 국영기업들이 속속들이 민영화되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2세기의 미국 민주주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시민계급이 변질되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30년도 채 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미국의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시민들에게 고민과 반성이라는 과제를 남겨준다.  과거 미국만이 아니라 한국 또한 일부 엘리트들이 정치 동원 political mobilization 된 정치 행위였다. 정치 동원은 , 정당과 정치 엘리트가 다수를 얻고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 평범한 시민들에게 입법과 정책과 예산의 보상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다양한 정치 활동에 참여를 ‘이끌어내는 ’ 정치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의 핵심 기제 역할을 했던 시민의 정치 참여는 미국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가상의 존재(virtual citizen)’가 되어 버린 것이 미국의 정치현실이다. 우리나라는 다행이도 ‘시민’이 ‘고객’이라는 개념이 될 정도로 변질되지 않은 것이 차라리 위안이라면 위안이다. 하지만, 국영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민영화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도 시민이 아닌 ‘고객’으로 다운사이징 될 여지는 얼마든지 존재한다. 민주주의를 주도하는 것은 정치엘리트가 아닌 시민이어야 하며 시민이 형성되지 않은 민주주의는 어떻게 몰락해 가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는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는 우리나라의 정치 거울이기도 하다. 정치이론가인 김만권은 《정치가 떠난 자리》에서 '자신이 바라보고 목격한 것들을 스스로 말하고 해석하고, 그런 자신의 말과 해석을 다른 시민들의 말과 해석과 공유하고, 나아가 그런 공유 속에서 권력을 찾아내는 시민의 형성'이 이상적인 민주주의에 가는 첫 걸음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자유로운 시민 게릴라'라고 부른다. 시민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를, 오래지 않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 일침을 꽂아주는 책이다.

* 알라딘 공식 신간평가단의 투표를 통해 선정된 우수 도서를 출판사로부터 제공 받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