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의를 위한 탁월한 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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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은 어떻게 내 삶을 움직이는가 - 세상의 이면을 파헤치는 실전경제학 입문서
모셰 애들러 지음, 이주만 옮김 / 카시오페아 / 2015년 2월

제대로 쓴 책이다!

저자는 모셰 애들러. 그는 이스라엘 출신으로 텔아비브대에서 수학을 공부하고 헤브루대, UCLA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경제학을 강의하고 있다.

이 책은 경제학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개념 두 가지를 검토한다. 하나는 경제 효율성 개념, 또 하나는 임금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며 야릇한 흥분에 휩싸인다. 그간 애매하게 알고 있던 개념이 명확하게 정리되는 희열을 느꼈고,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가치 때문이었다. 아, 그간 경제학이 얼마나 조건부 공식과 그래프에 갇혀 있었던가.

저자는 경제 효율성과 임금 결정의 두 개념을 소득 분배와 연관지어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소득 분배는 재화의 생산과 판매 이후의 단계로 흔히들 생각하지만, 정작 무엇을 얼마나 많이 생산할지 결정짓는 요소다.

가령 경제적 효율성 개념에 의하면 국민의 소득이 감소하는 데도 역설적으로 그 국가의 경제는 성장하고 있다고 잘못 결론 내릴 수 있다.

그는 주류 경제학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저자에 따르면 주류 경제학은 부자와 강자의 편익을 도모한다. 이에 반해 자신은 주류 이론에 대한 대안으로서 실증적인 근거로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 비주류 이론을 자세히 소개한다.

경제 효율성 개념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파레토 최적이다. 파레토는 벤담과 마찬가지로 사회자원을 이용해 복지를 극대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파레토는 처음부터 소득 재분배의 필요성을 배제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할 수 없다면, 이미 효율적으로 자원을 분배한 상태다. 효율성을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 자원 재분배에 관심이 없게 된다.

그렇다면 파레토 최적은 경제 정책에서 어떤 함의를 지니는 것일까? 자유 시장에서는 총 소비자잉여(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보다 시장가격이 낮을 경우 그 차액)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분배가 이루어진다. 이때 정부가 임대료를 규제하면 총 소비자잉여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서 파레토 효율적이지 않다.

요즘 신자유주의 논쟁이 한창이다.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자유 시장의 매커니즘에 맡겨두자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파레토 최적은 결국 신자유주의 입장을 지지하는 이론적 바탕이 된다. 그렇기에 저자는 파레토 최적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이어 저자는 자신의 비판적 분석을 주택시장, 공교육 등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로 확대한다.

또한 노동자의 평균임금과 경영진의 평균임금 간의 격차는 그 비율이 400대 1을 넘는다. 저자는 임금 격차 등 사회 불평등이 모든 것의 파이 크기를 줄여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가령 다수의 미국인이 불행한 삶을 영유하는 데는 신고전파 경제이론이 주장하는 효율성과 임금이론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 흔히 증세는 “경제에 해롭다”고 하지만, 저자에 따르면 세금이 경제에 해를 끼친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저자는 경제는 곧 우리 삶이므로 경제학이 보통 사람들의 이익에 반하는 무기로 이용되지 않고 우리가 더 잘 사는 길을 보여주는 학문이 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며 번뜩이는 통찰력과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헤안을 얻을 수 있었다. 교과서에서 가르쳐 주는 경제학은 죽어 있는 경제학이었다. 부와 권력을 가진 기득권층을 비호하고 합리화하는 이론으로 가득차 있다. 어찌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겠는가?

장하준 교수의 책을 흥미롭게 읽었거나 경제 정의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이 책을 추천해 드린다!

* 알라딘 공식 신간평가단의 투표를 통해 선정된 우수 도서를 출판사로부터 제공 받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