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상호 의존성에 빠져있는 미국과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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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불균형 - 패권을 향한 미국과 중국의 미래 경제 전략
스티븐 로치 지음, 이은주 옮김 / 생각정원 / 2015년 12월

불과 20년 전인 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막 ‘세계의 공장’으로 변신한 후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하여 자본주의권의 다크호스로 주목받으면서 수많은 분석서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던 ‘신흥공업입국’ 중국이지만, 그로부터 불과 한 세대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은 20세기 후반부가 미국의 시대였던 것처럼 21세기 중반 이후가 중국의 시대가 될 것임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명실상부한 ‘포스트 미국’적인 존재로 자리를 굳히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적 계획 경제를 버리고 자본주의적인 개방과 개혁 노선을 취한 1980년대 초부터 헤아려봐도 불과 30년 만에 중국은 아시아의 자본주의 맹주였던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 강국이었던 독일마저 GDP 총액에서 제침으로써 미국과 어께를 나란히 하는 초강대국인 ‘G2’의 자리에 우뚝 서는데 성공했습이다.

그런데 이 21세기의 두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을 나란히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나라의 정반대적인 차이점을 살펴보면 중국의 역사는 5천년이 넘는데 빈해 미국의 역사는 고작 240년에 불과하고, 미국이 자본주의의 맹주였던 데 비해 중국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전향한 지 불과 30년 밖에 되지 않는 신생 자본주의 국가라는 큰 차이점이 두드러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점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 두 나라는 하나는 세계 제1의 생산 국가로써, 다른 하나는 세계 제1의 소비 국가로써 서로에게 가장 큰 소비와 생산 대상이며,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는 상호의존성이 어느 국가보다도 크다는 점입니다.

모건스탠리 아시아 회장을 역임했고, ‘더블 딥 Double Dip’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만들어내어 사용하였고, 미국의 부동산 과열과 2008년 금융대공황을 예견한 월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이자 월가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경제학자인 스티븐 로치가 쓴 <G2 불균형>은 바로 이 상호의존성 속에서 세계 경제를 불안정한 불균형으로 몰아넣고 있는 두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분석한 책입니다.

스티븐 로치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미국 경제의 발전 중 상당 부분이 기술혁신이나 신기술 개발, 저축률의 증대 같은 자본의 원초적인 증가에 기초한 당연한 발전이 아니라, 자산 가치의 버블화에 기초한 ‘가짜 성장’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막대한 소비력이 스스로 지닌 자산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자산 가치를 부풀린 ‘버블화’와 이에 기초한 ‘신용 거품’에 의해 부풀려진 인위적인 가짜 호황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저자는 그러한 가짜 호황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이 중국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이 신경제의 IT 거품이 꺼진 2000년대 이후에도 여전히 소비 중심의 경제 체제를 꾸려나갈 수 있었던 데에는 낮은 인플레이션의 유지가 결정적이었는데, 그러한 낮은 물가와 인플레이션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중국이 생산한 저렴한 가격의 생필품들의 유입과 중국이 사주는 막대한 금액의 미국 채권이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미국이 세계 최대의 소비국으로써 존재를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세계 최대의 생산국인 ‘세계의 공장’ 중국의 역할이 결정적이었고, 이 두 나라가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상호의존성은 매우 크고 결정적인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산의 버블화와 신용 창조에 근거한 미국의 가짜 호황은 기본적으로 건전한 자본과 자산의 운용과 생산에 근거한 ‘지속가능한 성장’이 아닌 까닭에 언제든 대공황의 우려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 발전 역시 바탕이 불안정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발견하지 못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전망을 엄청난 군사력과 흔들리는 국내 경제, 개인 소비의 과다 등으로 인한 ‘망하는 강대국’의 조건에 딱 들어맞는 상황이라고 진단한 저자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만을 물고 늘어질 것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미국 기업이 진출할 기회를 잡고, 특히 중국의 미발전된 서비스와 금융 시장에 미국의 선진 기술들을 수출할 기회를 잡으라고 충고하지만, 현재 미국은 이러한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공략할 기회를 잡기보다는 중국에 무역 보복을 가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고 한탄합니다.

중국 역시 총 GDP에 비해 1인 당 GDP가 형편없이 낮고, 소득의 불균형한 분배가 위험한 수준이며, 새로운 성장 동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미국이라는 단일 시장에의 의존이 지나친 상태에서는 결국 1인 당 GDP가 1만 7천 달러에 달하는 2015~6년 경에 심각한 성장의 정체가 찾아올 것이라고 저자는 예견합니다. 그리고 그 예견대로 올해 초에 중국의 주식 시장은 불과 1주일 사이에 20%나 증발하고, 매 주 1000억 달러의 외환이 소멸되는 경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저자는 명실상부한 현재 세계 최대의 경제 강국인 이 두 초강대국들이 둘 다 지나치게 성장 일변도의 정책만을 취하고, 그러한 성장 동력을 스스로가 아닌 상대방에게서 얻어내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결국 두 국가 모두 ‘성장을 위한 성장’에 목을 메는 위험한 성장의 덫에 걸리게 되고, 결국 두 국가만이 아니라 전세계 경제를 2008년의 금융대공황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치명적인 세계대공황으로 밀어넣게 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합니다.

저자는 미국과 중국이 취하고 있는 ‘의존적 성장’ 정책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을 한 시하도 빨리 깨달고, 상호 간에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을 자산 버블화가 만들어 내는 가짜 호황이 아닌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한 ‘지속가능한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견’으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길이 아닌 편한 가짜 성장을 선택할 경우에 필연적으로 닥칠 거대한 파국을 논리적이고 세부적인 근거와 이론들을 들며 강력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알라딘 공식 신간평가단의 투표를 통해 선정된 우수 도서를 출판사로부터 제공 받아 읽고 쓴 리뷰입니다

ha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