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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과 예산 도둑들
정창수 외 지음 / 답(도서출판) / 2016년 12월
평점 :
최순실 국정농단사태! 최순실일당은 치밀한 계획하에 연설문을 고침으로서 발생되는 대한민국 국가 예산편성을 주도하였고, 그 국가예산에 빨대를 꽂아 평생 국민의 세금을 가로챌 기획을 하였다.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그 예산을 이제는 국민 스스로가 관심을 갖고 지켜나가는 것만이 제2의 최순실 사태를 막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책이다. 구체적인 책 내용을 살펴보자.
대통령의 연설문은 곧 정책이고 예산이다. 따라서 최순실은 연설문을 써주는 글쓰기 봉사를 한 것이 아니다. 예산을 훔치기 윙해 하는 중요한 기획 행위였다. 예산사업 기획서를 써 준 것이다.
예산을 훔치는 방식도 시스템을 활용한 것이다. 누군가(?) 기획하면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그 내용을 발언한다. 그러면 관료들이 VIP 발언이라고 강조된 표시를 해서 예산을 올린다. 그러면 재정부가 예산을 깎기는커녕 오히려 늘려주기도 한다. - p.15
박근혜 정부가 초기부터 외친 창조경제의 정체가 밝혀졌다. '스핑크스 수수께끼'보다도 풀기 어렵다는 '창조경제'의 의미는 사실 최순실 일당이 국가의 예산을 빼먹는 '열려라 참깨'와 같은 코드명이었다. ...'문화', '창조', '융합'이라는 알 듯 모를 듯한 단어들도 모두 비밀작전의 코드명이었으니, 그 비밀작전을 수행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르는 것이 정상이었다. 2013년 6,843억 원이 쓰인 체육진흥기금이 왜 2017년 예산안에는 무려 130%나 폭증하여 1조 5,993억 원이 되었을까....
...문화창조벤처단지, 한식 문화체험관 같은 암호로 '열려라 참깨'를 외치고 예산의 보물창고에 들어가 금은보화를 지고 나오는 것에 만족하지 못했다. 최순실 일당의 최종 목표는 항구적으로 예산을 빼먹을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것이다. - p.29
400원의 은해 수수료를 아끼는 방법을 찾고, 4,000원의 커피 한 잔을 공짜로 먹고자 쿠폰 모으는 것에는 힘쓴다. 그러나 보통 400조 원의 예산 서비스를 받고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 p.33
최순실사태 사건 총정리
*최순실과 사랑하는 딸 그리고 말많은 말
-정유라 훈련에 예산 '1,000억' 편성
-삼성, 대통령 독대 직후 180억 후원 자청
-삼성, 독일에서만 280억 지원 계획
-삼성이 독일로 보낸 35억, 최순실 딸 명마 구입.관리에 쓰였다
-모나미 대표, 27억 개인 빚까지 내면서 정유라 승마장 구입
-차은택, 700억 원 규모 과천 경마장 테마파크 사업에도 관여 정황
*차은택 주연 '문화예산 약탈 작전'
-콘텐츠진흥원, 송성각 취임 뒤 '최순실.차은택 예산' 급증(2015년:2,157억 5,200만원->2016년:3,007억 5,900만 원으로 전녀보다 39.4% 증가한 수치)
-청와대 지시로 차은택 총괄 사업에 145억 밀어줬나
-차은택, 자기 회사에 행사 대행 용역 맡겨
-차은택 뮤지컬에 '억대' 긴급 지원
-차은택 '대부' 송성각 콘텐츠진흥원장의 '셀프 수주'
*김종 주연의 "스포츠 분야 약탈 작전"
-K스포츠 국제행사 진행 맡은 '더스포츠엠'
-최순실, 체육관 220개 세워 예산 노렸다
-국고 3원 투입 영재 육성, 장시호 개인 학원처럼 운영
*평창올림픽에 드리운 최순실의 그림자
-올림픽 경기장 건설에도 "최순실의 손"
-최순실, 패럴림픽도 손대
-평창올림픽 "제일기획 출신이 제일기획을 개폐회식 대행사로 선정"
-평창올림픽 빌미 '45억 사업권' 따냈다
-누슬리 시설공사 수주
-최순실 측, 평창올림픽 이권 개입 제동 걸자 '찍어내기' 정황
*최순실과 의사들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통한 차병원 특혜
-차바이오텍, 황우석 사태 이후 7년 만에 재개된 줄기세포 연구 특혜
-분당 차병원의 연구중심병원 선정으로 정부 예산 지원 등 각종 혜택
-차병원 계열사에 1,5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운용사 선정 특혜
-차바이오텍, 유전자 검사 제도 규제완화 및 기증제대혈은행 지정 등 특혜 조치
-차병원그룸, 임상시험 육성정책 및 규제완화로 인한 특혜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제도 도입, 분당 차병원 수혜
-14년~17년까지 황장품 R&D 사업 병원그룹 계열사 차바이오 F&C 지원
-김영재 성형외과 불법 의료 행위 및 병원장 특혜 의혹
*광고 전문가 차은택의 광고계 털기
-정부 산하 기관, 차은택 실소유 의혹 광고사 지원 논란
-안종범 한마디에 정부 광고 업체 탈락...'비선 실세 배려' 의혹
-"플레이그라운드 진짜 주인은 최순실...대기업 상대 돈벌이 창구"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차은택, 밀라노엑스포 '10억 영상' 하청업체 직접 선정
-미르재단이 530억 예산 새마을운동 사업까지 손 뻗쳤다
-미르재단이 미리 기획한 K 밀 사업
-멕시코.파리 순방 행사도 '최순실 회사'가 따내
-'KCON 프랑스' 사업...재주는 CJ, 돈은 최순실
-최순실 메모대로 해외 문화원 현실화됐다
-최순실, 미얀마 K-타운 사업에도 개입?
-이란 K타워 프로젝트, <미르> 독점 지원 의혹
-최순실 독일 집사의 '1조 원대' 수상한 송도 비즈니스
*최순실 일당이 알뜰하게 챙긴 정부 사업 이권들
-표절 논란 '크리에이티브코리아'에도 '차은택 그림자'
-'늘품체조' 홍보영상, 제작업체 대표는 차은택 모친?
-차은택 회사, '창조경제센터 홈피' 수주 독차지
-문체부, 공모절차 없이 차은택 관련 의혹 법인사업에 15억 원 지원
p.37-p.70
최순실 관련 예산 1조 4천억 원
1,400,000,000,000
-차은택의 '융복합 작전'과 관련된 문체부 예산은 2015년부터 2017년 정부안까지 총 8,864억
886,300,000,000
-김종이 주도했던 '스포츠산업' 작전 금액은 2015년부터 2017년 정부안까지 총 3,332억
333,200,000,000
-ODA사업을 통해 가져가려던 돈은 1,508억
150,800,000,000
p.81
여성가족부 예산안에 기록된 대통령의 언급 회수는 단 2회, 통일부에는 3회에 그친다. 고용노동부도 5회에 불과하다....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통일부, 고용노동부의 구체적인 사업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는 의미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에는 87번, 미래창조과학부 예산안에는 대통령을 뜻하는 단어인 'VIP'가 90번이나 기록 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구체적인 사업을 거론해가면서 하나하나 챙긴 사업이 많다는 의미다. p.87
그러나 범인 몇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합리적이고 완벽할 것 같은 예산 체계가 얼마나 불안정한지 드러난다. 잊고 지냈던, 아니 무시해왔던 취약한 부분이 드러난다. 결국, 범인 40명을 잡는 것보다 예산 편성, 심의, 집행, 결산 과정에서 나타난 취약한 부분을 구조적으로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p.228
예산 도둑, 막을 수 있는 5가지 방법
*첫째 - 국회에 있는 '깨진 유리창' 없애기
예산심의 기능 강화를 위한 국회 예결위 옴부즈맨제도 도입
1.예산 관련 국회의 민원을 투명화할 수 있다.
2.예산 사이클과 예결위 사이클의 불일치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
3.행정부의 예산 집행 과정 문제점 파악 가능
4.예결위의 전문성을 강화 가능
*둘째 - 사정 기관의 '깨진 유리창' 없애기
검찰, 감사원을 비롯한 사정 기관이 행정 내부의 부정과 비리를 엄정히 조사하고 조치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없다면 행정의 기강은 설 수 없다. 눈앞의 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p.241
*셋째 - 관료 행정의 '깨진 유리창' 없애기
예산 투명성 강화는 모든 해결책의 시작
1.예산 투명화 법 제정
2.예산안 통합 데이터베이스 마련
3.보조금 수혜자 통합적 공개
4.세부사업 수준의 통합적 공개
5.성질별, 기능별 분류 통합적 공개
6.예산 작성 기준 변경 시 소급 적용
-400조 원의 국민의 돈을 다루는 국가 회계 시스템이 아직 이러한 통계의 기본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놀라울 정도다. p.248
*넷째 - 재벌의 '깨진 유리창' 없애기
재벌들이 최순실 일당과 결탁 이유, 소수지분으로 기업 전체 지배할 수 있는 특권을 계속 누리기 위해...
-개혁 방안
1.사법처벌 엄벌
2.재벌 지배 구조 개선
- 경영권 --> 지배력
- 오너 --> 재벌 총수
- 재벌 --> 재벌 기업 또는 재벌 총수 분리 사용
*다섯째 - 우리들의 '깨진 유리창' 없애기
납세자 소송제도 도입
시민과 전문가 참여를 통한 협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