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범죄에 책임을 묻는 방법

국가범죄 - State Crimes
이재승 지음 / 앨피 / 2010년 11월

유태인이나 사회적 소수자를 넘어 인류에 대한 범죄인 나치 전범을 둘러싼 국가범죄 처벌과 관련한 쟁점들을 법학적으로 검토하면서 한국의 여러 국가범죄에 적용하는 데 참조하고 있다. 

나치 범죄청산과 직접 관련한 법들, 전후 반인도적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법, 한국의 과거청산 관련법 등을 다루고 있어 법에 대한 기초지식이 전혀 없는 독자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그러나 국가범죄를 저지른 정치세력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행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델(정의 모델, 진실화해 모델, 혼합 모델, 망각 모델, 신원 모델)과 원칙(진실 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 배상, 제도 개혁, 문화적 구축), 그리고 정의 구현의 법적 정치적 논리에 대해서는 파란만장한 한국 현대사를 살아온 이들에게는 절실하게 읽힐 것이다. 

국가는 보통 수십 년 동안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건의 진실에 접근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차폐 정책을 펼치고, 사후에 증거를 파기하거나 조작하는 일에 열중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일정한 수준의 소명을 하면, 국가가 그에 대해 반증 책임을 지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러한 증명 책임의 분배 방식이 과거청산의 정의와 공평의 이상에 부합한다. 한 마디로, 국가의 특수한 불법조치 중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도 국가의 책임이라고 보아야 한다. 증거가 남아 있지 않는 것이야말로 국가범죄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200)

과거청산의 기본 목표는, 민주적 법치국가 안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만드는 것이고, 이 목표가 뒤집혀서는 안 된다. 보수 정당, 개혁 정당, 진보 정당 할 것 없이 모든 정치 세력은 국제사회가 제시한 <유엔 인권피해자 권리구제 원칙>을 기준으로 우리의 현실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61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