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몰린 세계경제, 이제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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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재구성 - 글로벌 경제위기 제2막의 도래
김광수경제연구소 지음 / 더팩트 / 2011년 10월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경제를 위축시키고 난 뒤, 이에 대해 세계 각국이 발 빠르게 경기부양책으로 대응하면서, 겉으로는 경제안정이라는 모습을 되찾은듯해 보이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이 현재 서서히 부각되면서 다시금 경기 침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듯해 보인다. 미국의 경우 경기부양을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지만, 이에 따른 재정적자와 부채의 증가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등급이 하락되는 수모를 겪으며, 그나마 되살아나던 경기가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각국은 과다한 부채의 규모와 재정적자가 주는 무게를 견뎌내지 못하고, 이제는 파산을 막기 위한 대응책에 골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현재의 불안한 경제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이제 막장으로 치달으며 붕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런 예측들이 흘러나오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지금 이를 해결할만한 대책은 과연 무엇이고 또한, 앞으로의 경제흐름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독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특히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이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책은 그러한 관점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후 상황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되새겨 분석해보고, 이후 진행되어 왔던 세계 각국의 경제 동향들을 여러 지표들을 통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러한 경제위기를 자초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더불어 현재의 시장경제가 어떠한 한계와 위기에 봉착해 있는지,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대책들이 모색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따라서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향후 경제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유용한 도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을 두고 여러 가지 분석과 주장들이 속속히 등장하고 있지만, 이 책은 그 중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주요 원인으로 들고 있다. 우선 미국 가계의 과다차입과 과소비 및 부동산 투기, 두 번째로 자유방임적 금융 자유화를 배경으로 한 증권화와 파생상품의 남발, 끝으로 달러 기축통화 유지를 위한 무리한 달러 강세정책의 으로 인한 대외 불균형의 심화가 바로 그것이다. 미국은 당면한 급박한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의 투여해 기업의 도미노 파산을 막으면서, 한편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자 급속하게 냉각되는 실물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실시해왔다. 그리고 이에 발맞추어 G20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공조차원에서, 중국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 역시 대규모의 경기부양을 위한 엄청난 자금들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공적자금 투여와 부양책들은 그 효과를 크게 발휘하지 못하고, 각국 정부의 심각한 재정적자를 불러옴으로서, 미국은 물론이고 그리스를 중심으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의 여러 나라가 파산의 위험에 몰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미국이 채무 급증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자 달러를 마구 찍어내면서, 세계적인 인플레를 유발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미국이 점점 늘어나는 공적채무와 대규모 실업과 연관한 적자재정으로 다른 어떤 대책이 없다고 판단하고, 달러의 약세를 유지하면서 내수를 통한 경기성장보다는 수출증대를 위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했던 정책의 방향성이 바뀐 것에 기인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세계 각국은 자국의 화폐가 절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저마다 환율 시장에 개입함으로서 이제는 국가 재정의 위기와 더불어 통화위기로까지 그 양상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고, 그러한 측면에서 달러의 약세로 인해 한편에서는 기축통화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기축통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 결국 이 책은 2008년 시작된 금융위기가 부동산의 급격한 하락으로 실물 경제의 위기로 전이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했던 경기부양책이 재정위기와 통화 위기를 불러왔으며, 이러한 위기는 다시 악성적인 인플레 위기를 초래되고 있는 그 과정을 독자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신용등급이 한 단계 내려가긴 했지만,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으로 볼 때, 여전히 고평가 되어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특별한 대책이 있지 않는 한, 이와 같은 등급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독자들이 현재 불거지고 있는 유럽의 각국의 경제문제가, 어떠한 과정에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상세하게 확인해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궁금증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이 책은 서두에서 보듯 결론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앞으로도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하여 각국의 심각한 구조적인 대외 불균형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들이 있어야 하며, 더불어 기축통화제의 모순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금융시장을 포함한 자신경제 부분에 대한 규제가 적절한 수준으로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세계 경제의 위기가 금융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점 외에, 시장경제의 원리를 무시한 잘못된 정책의 남발이나 정치권의 도덕적 해이와 같은, 이기주의와 탐욕을 버리지 못한 일부 사람들의 책임의식의 부족을 비판하고 있는 점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오늘 우리의 경제 정책들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다. 지금 세계경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여러 현안의 문제로 인해 벼랑 끝에 와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장기적인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여러 대안들이 모색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러나 다급하게 몰렸다고 하여 임기응변식의 대응은 지금까지의 변화 상황을 보아 더욱더 좋지 않은 상황만을 야기할 뿐이다. 따라서 현실을 직시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칙과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근본적인 것부터 개선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들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