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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평한가?>

 

 

 

 

 

 

 

 

 

 

 

 

 

2005년부터 2014년 까지, 10년 동안의 판결을 감시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있는 일이다. 참여연대가 일부 보수세력으로부터 온갖 공격을 받고 있는데, 할 일은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다. 나와 같은 일반인들은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접근할 여유와 방법이 없다. 일부 사이트를 통해 찾아볼 수는 있지만 일상생활과 함께 병행할 수 없는 것이다. 일반인들은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몇몇의 판결을 보고 전체 사법부를 판단하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법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한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되는 판결은 대부분 자극적이거나 정치적 판결인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비평'이라는 내용을 담은 이 책은 정말 소중하다. 접하기 힘들지만 우리 사회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는 사법부의 판결을 비평한다는 것이 의미있다. 판결문은 대부분 어렵다. 어려운 단어와 문장으로 가득하다. 법을 공부하고 판검사, 변호사, 법 전문가가 아니면 알아듣기 힘든 말로 가득하다. 마치, 이 판결문은 너는 몰라도 돼! 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다. 판결은 쉬워야 한다. 명확해야 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과 단어로 판결문이 채워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 비평하고 있는 판결문이 과연 이 사회를 공평하게 하는지 아닌지 책을 읽기 전에는 알 수 없다. 아마 공평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지만 그 쉬운 짐작, 하기 싫다. 적어도 사법부 만은, 대한민국의 법만은 공평했으면 좋겠다.

 

 

 

 

2. <새로운 러시아 역사>

 

 

 

 

 

 

 

 

 

 

 

 

푸틴의 정적 넴초프가 며칠 전 암살당했다. 해외 유수의 언론에서도 대서특필하고 오바마를 비롯한 서방세계의 지도자들도 우려 및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음에도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모스크바의 시민들 수만명이 집회를 열기도 했는데,  국내 언론에서는 별다른 노출이 되지 않는 것 같다.

러시아는 참 복잡한 나라다. 푸틴이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을 가졌는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엄청나게 넓은 영토에 수많은 소수민족이 존재하고 분리독립운동에 대한 탄압과 그에 맞선 테러도 넘치는 나라다. 러시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다. 그저 춥다는 것, 시베리아, 스탈린 정도? 고대 역사에서부터 지금까지 러시아의 민낯을 살펴볼 수 있는 책으로 생각된다.

 

 

 

 

 

3. <대형사고는 어떻게 반복되는가>

 

 

 

 

 

 

 

 

 

 

 

 

 

고등학교 1학년, 학교 수련회를 마치고 집으로 와 신문을 들쳐보는 데 정말 깜짝놀랐다. 서울 삼풍백화점이 와르르 무너져 양끝 기둥만 남은 기상천외한 사진이 신문 앞면에 떡 하니 실린 것이었다. TV를 트니 계속 그 뉴스였다. 생존자가 몇 명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이 위주였다. 충격이었다. 몇백명의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삼풍백화점에 가본적도 없고 서울에 친척도 살고 있지 않았고 혹시 아는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었는데, 뇌리에 박혀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그 사진이 눈에서 떠나지 않는다.

십 수년이 지난 후 세월호가 거꾸로 침몰하는 광경을 Tv로 지켜봤다. 나도 '전원 구조'라는 뉴스의 자막을 보고 오후 내내 잊고 있었다. 스마트폰을 통해 뉴스를 살피던 사람들이 다들 어? 어? 이거 뭐야? 했다. 분명히 저 배 안에 사람들이 있는데, 수백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제대로 구조해내지 못하고 거꾸로 침몰해 시커먼 바다로 가라앉는 광경을 지켜봐야 했다. 이상했다. 궁금했다. 그것은 아직도 유효하다.

세월호 이후 수많은 책이 쏟아졌다. 몇 권 읽었다. 읽기가 힘들었다. 그래도 이 책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다. 대형사고의 반복이 멈추지 않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 역사를 들춰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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