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한국의 불평등 민주주의

한국의 불평등 민주주의 ㅣ 정치연구총서 3
권혁용.엄준희 지음 / 버니온더문 / 2024년 2월

한국 사회의 축소판인 국회부터가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운동장이다. 21대 국회는 오부남을 대표하면서 기득권 다지기에 바빴다. 아무리 봐도 180석 다수당이라야 개혁하는 게 아니다. 선거제도, 권력구조, 정치는 물론 교육, 주거, 복지, 환경, 노동, 사회정의, 대부분 그대로거나 거꾸로 간다.

[100자평] 독일 사회, 우리의 대안

독일 사회, 우리의 대안 - ‘사회적 시장경제’와 한국 사회의 미래
조성복 지음 / 어문학사 / 2019년 1월

더 나은 사회라면 독일이든 싱가포르든 상관없다. 한국 사회의 축소판인 국회를 보더라도 사익 앞에 사죽을 못쓴다. 회복될지 모를 민생을 위해 돈을 주겠다거나 전국을 숨가쁘게 돌며 실현될지 모를 개발 공약을 외치거나.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표를 구하면 얼굴의 표정을 바꾼다.

[100자평] 오디오로 배우는 전자공학

오디오로 배우는 전자공학
장병준 지음 / 홍릉(홍릉과학출판사) / 2024년 1월

오디오 마니아가 되면서 그 뒤쪽의 세계를 넘기 시작한다. 사운드바나 스마트 기기들 간의 통신, 음향 동기화, 3D 입체음향 구현 등등. 심야에는 최신 헤드폰이 받쳐준다면 블루투스냐, Bose의 SimpleSinc냐 고민한다. 블루레이에서 지원하는 DTS 포맷을 무시했다가 사운드바를 새로 고르기도 한다.

[100자평] 의료개혁,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의료개혁,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건강복지정책연구원 기획, 이신호 외 엮음 / 청년의사 / 2017년 10월

한국 사회에서 누가 집단사직을 할 수 있을까? 과도한 집단행동에 대해 자격정지처분을 내려도 3개월이면 재취업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일까? 블랙리스트로 관리되는 쿠팡 노동자들은 그런 자유와 가깝지 않을 것이다. 직종의 특수성을 떠나서 왜 이토록 직업의 귀천을 보장하는 걸까?

[100자평] 대의 민주주의와 한국 정치제도

대의 민주주의와 한국 정치제도 - 다수 지배와 소수 보호의 균형을 위한 정치제도 설계 ㅣ 정치연구총서 1
문우진 지음 / 버니온더문 / 2023년 8월

정부와 의회가 바뀌어도 대의민주주의는 의문투성이다.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와 통치구조의 개혁이 급선무이다. 선거제도에 대한 지난 숙의처럼 끝날 게 아니라 국민의 이해와 올바른 선택이 개헌과 법제화로 이어져야 한다. 통제되지 않는 대리인들의 무책임정치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