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학의 역사

대학과 권력 - 한국 대학 100년의 역사
김정인 지음 / 휴머니스트 / 2018년 2월

별첨으로 대학의 역사를 다룬 책들을 모아 본다:
1. 유럽 대학의 역사
2. 대학이란 무엇인가(일본의 대학사)
3. 대학과 권력(한국의 대학사)

대학 개혁을 다룬 책들도 골라 본다:
4. 새로운 미국 대학 설계(미국의 주립 대학)
5. 유럽의 대학: 어디로 갈 것인가
6. (한국의) 입시•사교육 없는 대학 체제

한국의 교육사상, 교육제도에 관한 책도 몇 권 골라 본다:
7. 시대로 보는 한국교육사
8. 한국의 대학입시문화사
9. 한국 교육은 왜 바뀌지 않는가?
10. 한국의 과거제도

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 교육에 관한 책들 중에서 몇 권 골라 본다:
11. 한국 교육의 사회적 풍경
12. 교육, 젠더와 사회이동
13. 교육사회학의 이해(강창동)

더 나아가 한국 교육과 능력주의 비판에 관한 책들도 골라 본다:
14. 공정하다는 착각
15. 능력주의와 불평등

한국의 지방 분권의 현실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 지방분권의 함정, 균형발전의 역설 ㅣ 지금+여기 7
마강래 지음 / 개마고원 / 2018년 11월

독일의 지방자치와 한국의 학교 제도를 생각하다가 지방 분권 쪽으로 자연스럽게 방향이 틀어진다. 흥미로운 제목인 지방 분권이 지방을 망친다에서 지방 분권에 앞서 지방 분권의 현실과 그 미래를 내다보는 거울을 꺼내들 수 있다. 피상적인 지방 분권 지향에서 좀더 현실적인 문제들을 꺼내들면 지방 분권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지방의 국공립대의 위상에서 어느 정도 지방의 위상을 알 수 있다. 서울의 명문대와 주요 대학들의 위상과 지방의 대학들이 지금과 같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어떠했을까? 소위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으로 가는 것은 대부분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다. 반대로 독일의 대학들처럼 자기 지역의 대학을 선택하고 어디서든지 자기의 미래를 펼칠 수 있다면 현재의 지방의 위상과 조금이라도 다를 것이다. 앞으로 인구 감소와 지방 대학들의 몰락은 지방을 점점 더 비우게 할 것이다.

연방제와 한국의 지방자치

독일 연방제와 지방자치
조성복 지음 / 섬앤섬 / 2019년 11월

연방제는 지방자치와 동전의 양면 관계이다. 우리의 대안 삼부작의 마지막으로 독일의 연방제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지방자치를 숙고해 볼 수 있다. (시험을 앞두고 지방자치론을 학습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법과 제도는 정부와 그 부속기관, 법원, 국회나 정당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미래의 정부가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빼놓고 말할 수 없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 최근 청주 여중생들 자살 사건은 한국의 법과 제도가 피해자 보호에 얼마나 취약한 지 알 수 있다: 여중생 A에 대한 의부의 학대, A의 친구에 대한 성범죄가 발생한 후 수개월이 지났으나
1. 학교의 대응과 Wee 프로그램의 실효성
2. 경찰의 수사,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거듭된 반려 등 공권력의 대응과 그 처리 속도
3. 학교, 교육(지원)청, 경찰 등 수사 기관의 연계된 피해자 보호
의 관점에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이런 식의 대응으로 국민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까? 결국 사건이 터진 후에야 뒷수습이 거의 다인 것 같다. 다시 한번 한국의 형사사법제도는 피해자에게 무관심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여중생 A의 요청이 있었다면, 국가가 의부로부터 A를 분리해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했다. 피해자 보호는 국가가 여중생들에 대한 범죄를 인지한 때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사실상 국가가 이들의 죽음을 방치한 거나 다름없다. 교육 관계자나 수사 기관은 법이나 규정, 절차를 운운하며 정작 피해자인 사람 보호에는 멀어져 있었다. 전 국민은 모두 보디가드를 두거나 호신용 무기들로 중무장해야 할 판이다.

* 2022년 1월 시행될 지방자치법은 역대 세번째로 많은 조항들이 수정•신설되었다. 개정된 내용들을 독일의 지방자치와 비교해 보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따져보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가령 주민이 지방의회, 지자체장 등 지자체의 기관 구성 형태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조항.

1. 연방제의 의미: 연방을 구성하는 회원국가(광역자치단체)에게 주권의 일부를 부여하는 것이다. 연방제는 미국식, 독일식, 스위스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100자평] 불량 판결문

불량 판결문 - 이유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1년 4월

한국에는 부동산에만 특권이 있는 게 아니다. 사람에게 부여된 특권도 오랜 시간을 거치며 단단해졌다. 판결문 또는 판례의 형태로 그러한 특권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가장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등해야 할 법원이 사실은 가장 보수적인 영역이라는 걸 실토한다.

[100자평] 다시 촛불이 묻는다

다시 촛불이 묻는다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경제개혁
이병천 외 지음, 사회경제개혁을 위한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기획 / 동녘 / 2021년 3월

문재인정부는 진행형이지만 현 정부와 집권정당이 추진한 사회경제개혁의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사회개혁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정치개혁, 특히 선거제도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난센스가 아니라 사회개혁을 위한 선거제도가 완성되야 하는 길목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