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서울 아파트의 급격한 가격 상승은 필연적으로 불로소득에 귀결된다. 앞으로 어떤 정부든 불로소득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 부동산 불로소득이 사회 불평등의 근본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지임대부 주택 및 상가 등 부동산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최근 민주당 대선 후보의 국토보유세 정책 발표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시큰둥한 지지율로 나타났다. 그러다가 민주당 후보자의 국토세와 기본소득에 대한 수정주의적 발언 이후 지지율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강행하지 않겠다는 수사. 그런데 국민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므로 국민이 잘못됐다면 어쩔 것인가? 아닌게 아니라 국토세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찬성보다는 반대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설마 대부분의 국민이 공정성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오히려 기본소득보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원하는 건 아닐까? (불과 2년 전 조국 사태를 생각해 보라. 서울대를 비롯한 유명 대학들의 대규모 공정성 시위에 비해 고질적인 사회 문제인 부동산 불로소득에는 아무도 들고일어나지 않는다.) 그동안 이룩된 강남의 부동산 신화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부디 이러한 이율배반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 민주당 대선 후보도 관련된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을 포기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