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정승일 [쾌도난마 한국경제] 중...

1.

장하준)

우리나라 보수 언론들은 경제 성장을 위해 신자유주의적 정책, 즉 탈규제와 노동시장 유연화(고용불안)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자유주의는 저성장주의이며 저성장을 위한 체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 드린다면, 신자유주의는 금융자본을 위한 자본주의이기 때문입니다.

2.

정승일)

재벌 개혁론자들의 이야기는 우리나라가 항상적인 과잉투자를 해 왔고 그 때문에 항상적인 부실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실이 안 터지고 부자연스럽게 버텨 오다가 1997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터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1997년 이전엔 왜터지지 않았을까요. 그분들은 정부가 부실을 막으려고 보조금을 엄청나게 쏟아 부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논리가 성립되려면 한국 정부는 1997년 이전에 엄청난 재정 적가를 지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만큼 외환 위기 이전에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었던 나라는 없었습니다. 외환 위기 이후 엄청난 공적 자금을 투입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덕분이고요.

3.

이종태)

상당히 씁쓸한 이야기들을 하시는군요. 현재 개혁 세력 중 상당수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청년 시절을 보냈고, 그 당시 한국 경제가 종속되어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세대입니다. 때문에 당시 한국경제의 구조에 맞서 이론적 실천적으로 투쟁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어 낸 것이고, 그것이1997년 이후 조금씩이나마 실현되어 온 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두 분 말씀은 오히려 당시가 종속적인 색체가 덜했고, 개혁세력들이 개혁을 추진한 결과 종속구조가 더욱 심화되었다니, 그것 참…….

4.

정승일)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을 노동 시장 유연화라고 한다면, 적대적 인수 합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자본 시장 유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 시장에 재벌처럼 기업집단이란 것이 존재하면자본이 마음대로 이동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깨 버리고 모든 것을 자본 시장에 맡기자는 것이 자본 시장 유연화의 논리죠.

그런데 적대적 인수 합병이 발생하면 경영자가 해고되고, 그 경우 해당 경영자와 노조가 맺은 단체 협상도 무효화되기 쉽습니다. 자본 시장 유연화와 노동 시장 유연화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셈이죠. 

5.

장하준)

박정희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의 전후 경제 부활을 주도한 경제 관료들도 대다수가 젊은 시절엔 맑스주의자였어요. 싱가포르의 이광요 수상도 원래는 사회주의자였고요. 그 때문인지 싱가포르의 경우 시장개방도 많이 하기는 했지만, 토지는 모두 국유화되어 있고, 대부분의 주택이 공공주택이며, 기업대다수는 국영입니다. 사회주의적 요소가 상당히 강한 셈이지요. 이광요 수상 자신이 노동 변호사 출신이라 그런지도 모르지만.

..(중략)..

대만도 이와 비슷합니다. 국민당 체계는 소련 공산당을 모방한 측면이 강하고, 삼민주의 등의 이념은 시장주의와는 일정한 거리를 둔 체제입니다. 더욱이 장개석의 장남인 장경국 전 총리는 소련의 군사정치학교에서 수학한 바 있고, 부인도 소련 여성이죠.

이렇게 동아시아에서 경제발전을 성공시킨 지도자의 대다수가 사회주의 혹은 맑스주의 운동과 어떤 방식으로든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들이 자신의 경험을 사회주의 운동으로 표출하기보다는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다분히 시사적이죠. 사실 맑스의 저서들을 아무리 읽어 봐도, 자본주의에 대한 탁월한 이해는 얻을 수 있겠지만, 정작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거든요.

6.

정승일)

그리고 '박정희가 과연 영웅이냐 아니면 시대 정신을 일부 대변한 것이냐.'라는 문제가 제기된다면, 저는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박정희가 주장했던 자립경제는 4.19 혁명의 구호였거든요. 조국 근대화 역시 4.19의 슬로건이었고요.

7.

장하준)

저는 이른바 개방과 자유화 전략으로 경제 발전에 성공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 이런데도 '박정희처럼 하지 않았어도 성공할 수 있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참 곤란하죠.

8.

이종태)

그러니까 '박정희 개발 독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결론은 대충 이렇게 정리되겠군요.

'박정희라는 인물이 꼭 필요했는지는 모르겠다. 독재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경제 개발이 필요했던 것만은 분명하다. 그것도 박정희의 경제 개발과 같은 적극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방식의 경제 개발이. 그 과정에서 착취와 저임금 구조는 피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가능한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하게 됩니다. 경제학은 정말 우울한 학문 같다고...

9.

장하준)

언젠가 TV토론회에 나갔다가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과 이동걸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업 민주화'란 용어를 계속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은 민주주의 원리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다. 기업은 1인 1표가 아니라 1원 1표로 움직이는 조직이므로 거기에 민주주의란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0.

장하준)

돈 있는 분들은 사실 이 체제나 저 체제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재벌들을 깨면 노동자들이 덕을 볼 거라고 생각하는 듯한데, 사실 그 과정에서 재미 보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과 금융 자본입니다.

11.

장하준)

일차적으로는 우리 시민 사회가 과거에 대한 진단에서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외환위기 이래 발생한 일련의 경제적 문제가 박정희의 경제 개발 노선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박정희 때문'이라고 진단해 버린 거죠. 그 결과 박정희 식 경제 정책의 모든 것을 부정하기 시작하면서 역사를 연장선상에서 보기보다는 '과거와의 단절'을 강조하면서 그야말로 흑백 논리에 물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 박정희를 극복하는 방안이 '박정희와 반대로 하는 것'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령 독재자인 박정희가 시장주의와 거리를 뒀기 때문에 시장주의를 민주주의로 착각하고 고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12.

정승일)

그런데 이렇게 외형적 성장을 비판하면서 내실 있는 성장을 주장하는 분들은 시설 투자와 고용을 예전보다 줄여야 한다는 전제를 은연중 깔고 있는 셈이 됩니다.

..(중략)..

이종태)

정 박사님께서는 자신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건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정 박사님 말씀은 개혁 세력이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내실 있는 성장이 본적으로 저투자, 저고용에 따른 저성장 시스템을 지향한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저투자, 저고용 현상이 개혁 세력들에겐 한국 경제 효율화의 증거로 간주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렇다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경제 개혁은 성공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저투자, 저고용 현상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 정부가 추진해 온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목적 그 자체라는 것이 정 박사님 말씀이니까요.

..(중략)..

정승일)

..(중략)..

결국 요소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은 기존 설비와 기존 노동력을 최대한 이용해서 설비 가동률과 노동 강도를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규 설비 투자와 신규 노동력 채용은 줄이면서요. 물론 그 과정에서 기존의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방식으로도 요소 투입(여기서는 노동)을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지요.

13.

정승일)

한국보다 이집트나 콩고 경제의 총요소 생산성이 더 높다는 점과 관련하여 더 재미있는 것은 KDI(한국개발연구원)만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까지 나서서 '성공적인 시장 개혁의 결과 이제는 요소 투입형에서 총요소 생산성 증대형으로 경제 구조가 바뀌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정말로 한국 경제가 아프라카형의 저투자, 저성장 체제로 바뀌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중략)..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우리 경제의 총요소 생산성이 1998년 이후 급격히 높아진 까닭은, 당시  외환위기 상황에서 급락한 원화 가치 덕분에 수출이 크게 늘었고, 그 결과 수출 산업들의 공장 가동률이 높아진 영향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비정규직 채용증대와 생산 현장 및 사무 현장에서의 대규모 구조 조정을 통한 업무 강도 강화의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1998년 이후의 총요소 생산성 증대가 주로 기술 혁신 증대 덕택에 일어났다고 주장하면서 신성장이론을 입에 담는 것은 터무니없는 논리비약이라는 것이지요.

14.

장하준)

결국 박정희 식 경제 개발에 대한 비판이니까요. 박정희를 비판하는 내용이라면 일단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버리는 심리적 기제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박정희라면 무조건 찬양하는 분들도 문제입니다만.

..(중략)..

그런데 신고전학파와 종속 이론은 용어만 다르지 이론적 시각은 똑같습니다. 두 이론 모두 '정상적인 시장'을 가정하고 '시장 왜곡'을 비판하는 식입니다. 종속 이론의 경우 종속 때문에 국내 시장이 왜곡됐다고 주장한다는 차이는 있지만 말입니다.

정승일)

두 이론 모두 시장을 왜곡해서 '잘못 됐다'는 거죠. '잘 됐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장하준)

반면에 정 박사님이나 저는 한국 정부가 시장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국민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15.      

장하준)

서구 기준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좌파는 친노동, 반시장입니다. 그 다음엔 급진주의죠. 이게 정통 좌파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대처가 등장한 다음부터 좌파의 개념에 급진주의가 포함될 수 있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회의하게 됩니다. 프랑스 혁명 때부터 급격한 사회질서 변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사람들을 좌파로,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보수 우파로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대처는 우파적 변혁을 '급격하게' 추진했으니까요.

16.

정승일)

그런데 세계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논리이고, 시장은 강자만이 살아남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에서는 수출 부문이 내수 부문보다 강자이고,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강자입니다. 따라서 대기업 노동자들이 중소기업 노동자들보다 강자인 거죠.

결국 세계화라는 자유 시장 논리가 그대로 관철된 결과가 오늘날 한국 경제의 모습인 셈이죠. 시장 그 자체가 원리적으로 양극화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17.

정승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의 경우 기업을 평가하는 능력이 아주 부실합니다. 어떤 은행권 담당 애널리스트는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토로합니다. '학자들은 너무나 쉽게 은행들이 담보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신용 대출을 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은행들은 지난 40년간 신용대출을 해 본 경험이 별로 없다. 금융 구조 조정이 완료된 것이 불과 2~3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은행들에게 지금 당장 담보 대출을 줄이고 기업들에 대한 사업 분석, 산업 분석, 기술 분석 등에 기초하여 신용 대출을 늘리라는 것은 아이에게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오라는 것과 똑같다. 아직 우리나라 은행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요.

18.

장하준)

지금 은행들이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지 않나요? (외국인) 주주들의 눈치를 보면서 단기 수익을 창출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는 현실 말이에요. 해외 투기 자본인 뉴브리지가 제일은행을 인수해서 한 일이 뭡니까? 사람 자르고, 지점 줄이고, 서비스 질을 낮춘 거죠. 이런 식으로 경영하기 때문에 회임기간이 길고, 리스크가 큰 기업대출은 기피하고 안전한 가계 대출에만 주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일은행의 경우 예전에는 총대출금 중 80% 정도가 기업 대출이었는데 요즘엔 가계 대출이 85%정도라고 하더군요.

..(중략)..

매일 말로만 '성장주의, 성장주의'하지 말고 진짜로 성장주의를 하자는 겁니다. 보수 언론들도 매일 '성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주주 자본주의의 논리가 어떻게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돈 많은 사람들 미워하니까 투자가 안 된다.'느니 하는 웃기지도 않는 소리만 늘어놓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언제는 돈 많은 사람들 예뻐했습니까?(웃음)

19.

정승일)

그런데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정부와 재벌, 언론이 합세해서 '고비용 저효율 경제 타도하자.'며 노동자들을 대폭 해고해 버렸잖아요? 당시 현대차도 그랬습니다. 30%인가 잘랐지요. 바로 그때 완전히 믿음이 깨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에서 평생 동안 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이제는 장기적으로 이 회사를 위해 복무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노동자들이 갖게 된 거지요. 회사 측에서도 노동자를 부려먹다 필요 없어지면 자르면 된다는 단기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겠어요. 회사 경영 상태가 안 좋아지면 잘릴 수 있으니 근무하는 동안에 파업 많이 해서 노후 보장 대책을 마련해 놓자는 식이 된 거죠. 노동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20.

정승일)

물론 국가에서 지원하는 몫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한국에서라면 좌파니 반시장이니 말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이른바 '국가 경쟁력 순위' 같은 걸 내면 이 나라들은 거의 언제나 회상위권이에요. 사회보장 제도가 노동 시장의 기능적 유연성과 그에 바탕한 국민 경제의 경쟁력을 떠받쳐 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핀란드는 국가 경쟁력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핀란드의 현직 노동부 장관이 얼마전 KBS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 시장 경제를 믿지 않는다. 핀란드는 일종의 사회주의적인 시장 경제 시스템ㅇ이다.'라고요.

21.

정승일)

아주 재미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스웨덴이 의외로 외국 기업들에게 인기를 끄는 나라거든요. '의외로'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있는데, 이 스웨덴이란 국가가, 우리나라 보수층 논리를 빌면, 기업하기 어렵게 만드는 '빨갱이 나라'란 말입니다. 임금 높죠, 노동조합 강하죠, 행정부는 사회민주당에 장악되어 누진세로 따지면 소득의 60%까지 긁어 갈 정도로 부자들을 괴롭히는 식이니까요. 이런 나라니까 외국 자본이 안 들어갈 것 같죠? 아닙니다. 외국 자본들이 기꺼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것도 악착같이.

그렇다면 외국 사본들이 스웨덴의 시장을 보고 이러는 걸까요? 아닙니다. 스웨덴은 시장 규모가 작은 나라예요. 인구가 남한의 4분의 1 정도에 불과하잖아요. 외국 자본이 노리는 것은 오히려 스웨덴의 기술 하부 구조입니다. 외국 자본이 탐내는 것은 스웨덴의 우수한 사회보장 제도와 무료로 제공되는 기술 훈련 시스템, 그에 따라 숙련된 현장 노동자들과 대학교육을 받은 엔지니어들, 그리고 노동조합 전국 조직과 경영자 전국 조직 간에 유지되는 산업평화라는 겁니다.

22.

장하준)

영국이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경제 성장률이 1인당 2% 안팎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1980년대에 대처가 등장해 여러가지 일을 하잖아요. 신자유주의의 잔 다르크죠. 그런데 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1990년대의 평균 경제 성장률이 2.2%입니다. 변한 게 없어요.

대처를 영웅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주로 영국병의 핵심을 노동조합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인데, 대처가 노동조합의 기 하나는 확실히 꺾어 놓았으니 좋아졌다고 하는 거죠. 실제 통계 수치를 보면 영국 경제가 근본적으로 나아진 점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순진한 우리나라 언론들은, 물론 순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대처 덕분에 영국 경제가 죽다 살아났다.'며 감동하는데, 사실 '대처=잔 다르크'론은 그야말로 영미 계통 보수 언론들이 만들어 낸 이야깁니다.

23.

장하준)

그래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같은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연봉이 7000만 원인데 어떻게 파업을 하냐.'하는 식의 이야기들이 먹히고 있는 거죠.

사실 연봉이 8000만 원, 1억 원이라도 필요하다면 파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기업 노동자들의 파업을 응원하기는커녕 '저 친구들이 우리를 위해서 해준 일이 뭔데?'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우리 월급의 3~4배 받는 친구들이 먹고살기 힘들다며 파업을 하다니…….'하는 식의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보수 언론에서 대기업 노동자들의 파업을 소재로 저질적인 기사를 써도 그런대로 먹히는 것도 그래서고요.

이렇게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노동자 간에 서로에 대한 이해와 단결이 없다보니 한국의 노동자들을 대표한다고 할 만한 조직도 없는 것이 현재 상태 아닌가요? 조직률도 너무 낮고요. 물론 경영자 측도 전경련이니 경총이니 하는 식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은 마찬가지죠.

24.

이종태)

물론 국가라는 것에는 본질적으로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에 대한 냉소'의 대안이 시장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25.

이종태)

조금 농담 섞어 이야기하자면, 한국에서는 시장이 거의 윤리의 차원으로 격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윤리는 현실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실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시장주의자들이 과거의 반시장적 혹은 비시장적 경제 정택에 비분강개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설사 우리가 지금 김이나 수출하면서 산다고 해도 시장의 '윤리'만큼은 지켜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농담입니다.

26.

장하준)

미국 식 시스템이란 것이 까놓고 말해 '돈 많고 배운 것 많은 사람들에게 유리한 원리'나 다름없는데, 그게 '정정당당하게 같은 조건에서 한번 경쟁해 보자.'는 식의 애매한 경제적 비전과 민주주의, 자유, 투명성 등의 역시 애매한 철학적 개념들로 장식되어 있는 겁니다. 이같이 애매하고 막연한 동경이 만연하고 있으니까 개혁 세력들의 경우에도 보수 인사가 '너! 반시장주의지!'하고 윽박지르면, 한국에서는 시장은 무조건 좋고 국가는 무조건 나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니, 전 반시장주의자 아닌데요.' 하는 식으로 겨우 대꾸나 하게 되는 거고요.

27.

정승일)

외환위기 이후 많이 사용되고 있는 투명성이란 용어는 현재 '기업의 주주에 대한 투명성'을 의미합니다. 기업의 소유자인 주주가 기업의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알아야 한다는 의미죠. 그러나 저는 지금 '국민에 대한 국가 조직의 투명성'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국가가 나름대로 공공성 수호 차원에서 벌이는 일에 무턱대고 '관치'를 부르짖으며 기를 죽이기보다, 그토록 국가를 믿지 못하겠다면 국가 조직을 국민 앞에 투명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거예요.

28.

이종태)

그렇군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어느새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졌던 사실들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의 투표권 확대 투쟁 같은 온갖 고난을 겪으며 자라났다는 사실을요. 

어쩌면 이것이 작금의 혼란을 일으키는 근본적 원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유 민주주의라는 그럴싸하지만 역사적으로는 그다지 타당하지 않은 개념이 의식적으로건 무의식적으로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고, 거기서 파생된'자유=민주'라는 어처구니없는 등식이 오늘의 자유경쟁시장에 대한 열광에 일조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29.

정승일)

그러니 미국보다 스웨덴 식으로 가자고 하면 '스웨덴은 인구가 1000만 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인데 어떻게 한국의 모델이 될 수가 있냐?' 그러거든요.

장하준)

스웨덴 인구가 한국의 5분의 1이기 때문에 스웨덴에서 못 배운다면, 우리 인구의 5배인 미국에서는 어떻게 배운단 말입니까?

30.

정승일)

다음으로 정부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정부는 기본적으로 공공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한국 사회에 대한 공공적 책임보다 이른바 대외 신인도, 즉 외국 자본에 대한 책임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을 선출해 준 국민들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무디스, 그 다음으로는 국제 금융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에만 신경을 써 온 것 같다는 거죠.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셈이죠.

장하준)

그렇게 해야 나라가 잘 된다는 논리를 내세우잖아요.

정승일)

그렇게들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대외 신인도는 목표가 아니라 수단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실제 무디스 등 국제 금융 시장이 요구하는 것과 우리나라의 공공적 이익이 부딪칠 때 상당히 많은 경우 전자에 대해 더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 왔다는 겁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명목으로 말이죠. 그 점에 대해서는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도 자기네들이 누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예컨대 국제 신인도라는 명분 아래 은행법의 취지까지 왜곡하면서 외환은행을 해외 투기 자본인 론스타에게 넘긴 사건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노동 측도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식이 그리 높지 않다고 보입니다. 물론 노동조합이란 조직은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곳이지, 사회적 책임을 지는 곳이 아니라고 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말하면 기업도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지, 사회적 책임을 지기 위한 조직은 아니잖아요? 요즘 노동운동이 자본 측에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노동조합 측도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시장논리가 우리사회 전반을 지배하면서 모든 경제 주체가 '우선 나부터 살고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에 따라 한국 사회가 갈가리 찢겨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본은 주주에 대한 책임만 이야기하면서 공공성 따윈 제쳐둔 지 오래고, 정부도 말로만 공공성을 떠들지 실제로는 글로벌 시장에 대한 책임만 지려고 하는 식이죠. 더욱이 노동자들도 말로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정규직 간은 물론이고,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연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31.

정승일)

그리고 남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권리도 인정해 줘야 합니다.

32.

오랫동안 지속된 반공 교육으로 말미암아 민주주의는 곧 자유주의적 민주주의(liberalist democracy) 혹은 자유 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뿐이라는 신념이 공공연하게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심지어는 은연 중 민주노동당에게까지 뿌리 내리고 있는 현실은 서글프기 짝이 없다.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non-liberal democracy)가 가능하다는 사고는 이들의 관념 속에 아예 자리 잡을 곳이 없고, 자유 민주주의 아니면 공산주의(사회주의)의 양자택일뿐이라는 고정관념이 이들의 머릿속에 깊숙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이다. 그 외 유럽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이념들, 즉 시장 경제(자본주의)를 긍정하면서도 사회적 연대(solidarity)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적 민주주의(social democracy) 혹은 기독교적 박애와 이웃 사랑에 가치를 두는 기독교 민주주의(christian democracy)조차 찾아볼 수 없다는 현실은, 솔직하게 말해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이다. 

-이 책을 마치며, 정승일

김승옥, [무진기행] 중...

1.

추억이란 그것이 슬픈 것이든지 기쁜 것이든지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을 의기양양하게 한다. 슬픈 추억일 때는 고즈너기 의기양양해지고 기쁜 추억일 때는 소란스럽게 의기양양해진다.

2.

“…(중략)…그리고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젊은 여자 앞에 섭니다. 나는 한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나서, 달려오느라고 좀 멍해진 머리를 올리고 있는 손에 기댑니다. 그리고 내 앞에 앉아 있는 여자의 아랫배 쪽으로 천천히 시선을 보냅니다. 그러면 처음엔 얼른 눈에 뜨이지 않지만 시간이 조금 가고 내 시선이 투명해지면서부터는 나는 그 여자의 아랫배가 조용히 오르내리는 것을 볼 수 있읍니다.…”

“오르내린다는 건… 호흡 때문에 그러는 것이겠죠?”

“물론입니다. 시체의 아랫배는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요. 하여튼… 나는 그 아침의 만원 버스칸 속에서 보는 젊은 여자 아랫배의 조용한 움직임을 보고 있으면 왜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맑아지는지 모르겠읍니다. 나는 그 움직임을 지독하게 사랑합니다.”

“퍽 음탕한 얘기군요”라고 안은 기묘한 음성으로 말했다.

나는 화가 났다. 그 얘기는, 내가 만일 라디오의 박사 게임 같은 데에 나가게 돼서 “세상에서 가장 신선한 것은?”이라는 질문을 받게 되었을 때, 남들은 상치니 오월의 새벽이니 천사의 이마니 하고 대답하겠지만 나는 그 움직임이 가장 신선한 것이라고 대답하려니 하고 일부러 기억해 두었던 것이었다.

-이상, <서울, 1964년 겨울> 중...

3.

바람은 무수히 작은 입자로 되어 있고 그 입자들은 할 수 있는 한, 욕심껏 수면제를 품고 있는 것처럼 내게는 생각되었다. 그 바람 속에는, 신선한 햇볕과 아직 사람들의 땀에 밴 살갗을 스쳐보지 않았다는 천진스러운 저온, 그리고 지금 버스가 달리고 있는 길을 에워싸며 버스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는 산줄기의 저편에 바다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소금기, 그런 것들이 이상스레 한데 어울리면서 녹아 있었다. 햇볕의 신선한 밝음과 살갗에 탄력을 주는 정도의 공기의 저온 그리고 해풍에 섞여 있는 정도의 소금기, 이 세 가지만 합성해서 수면제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 그것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약방의 진열장 안에 있는 어떠한 약보다도 가장 상쾌한 약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는 이 세계에서 가장 돈 잘 버는 제약 회사의 전무님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조용히 잠들고 싶어하고 조용히 잠든다는 것은 상쾌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하자 나는 쓴웃음이 나왔다.

4.

내가 깨어 있을 때는 수없이 많은 시간의 대열이 멍하니 서 있는 나를 비웃으며 흘러가고 있었고, 내가 잠들어 있을 때는, 긴긴 악몽들이 거꾸러져 있는 나에게 혹독한 채찍질을 하였었다. 

5.

그 여자가 부르는 ‘목포의 눈물’에는 작부들이 부르는 그것에서 들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꺾임이 없었고, 대체로 유행가를 살려주는 목소리의 갈라짐이 없었으며 흔히 유행가가 내용으로 하는 청승맞음이 없었다. 그 여자의 ‘목포의 눈물’은 이미 유행가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나비부인’ 중의 아리아는 더욱 아니었다. 그것은 이전에는 없었던 어떤 새로운 양식의 노래였다. 그 양식은 유행가가 내용으로 하는 청승맞음과는 다른, 좀더 무자비한 청승맞음을 포함하고 있었고 ‘어떤 개인 날’의 그 절규보다도 훨씬 높은 옥타브의 절규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그 양식에는 머리를 풀어 헤친 광녀의 냉소가 스며 있었고 무엇보다도 시체가 썩어 가는 듯한 무진의 그 냄새가 스며있었다.

6.

별들을 보고 있으며 나는 나와 어느 별과 그리고 그 별과 또 다른 별들 사이의 안타까운 거리가, 과학책에서 배운 바로써가 아니라, 마치 나의 눈이 점점 정확해져가고 있는 듯이 나의 시력에 뚜렷하게 보여 오는 것이었다. 나는 그 도달할 길 없는 거리를 보는 데 홀려서 멍하니 서 있다가 그 순간 속에서 그대로 가슴이 터져 미쳐 버리는 것 같았었다. 왜 그렇게 못 견디어 했을까. 별이 무수히 반짝이는 밤하늘을 보고 있던 옛날 나는 왜 그렇게 분해서 못 견디어 했을까.

7.

많은 것을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나 귓속에는 우리의 대화가 몇 개 남아 있지 않았다. 좀더 시간이 지난 후, 그 대화들이 내 귓속에서 내 머리 속으로 자리를 옮길 때는 그리고 머리 속에서 심장 속으로 옮겨 갈 때는 또 몇 개가 더 없어져 버릴 것 인가. 아니 결국엔 모두 없어져 버릴지도 모른다.

8.

어디선가 한 시를 알리는 시계 소리가 나직이 들려왔다. 어디선가 두 시를 알리는 시계 소리가 들려왔다. 어디선가 세 시를 알리는 시계 소리가 들려왔다. 어디선가 네 시를 알리는 시계가 정확하지 못했다.

9.

나는 바지를 무릎 위까지 걷어 올리고 비를 맞으며 묘를 향하여 엎드려 절했다. 비가 나를 굉장한 효자로 만들어 주었다. 나는 한 손으로 묘 위의 긴 풀을 뜯었다. 풀을 뜯으면서 나는, 나를 전무님으로 만들기 위하여 전무 선출에 관계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 호걸웃음을 웃고 있을 장인 영감을 상상했다. 그러자 나는 묘 속으로 엄마의 품을 파고드는 아이처럼 기어 들어가고 싶었다.

10.

나는 문득, 내가 간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거리고 있었던 게 이 여자의 임종을 지켜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통금 해제의 사이렌이 불고 이 여자는 약을 먹고 그제야 나는 슬며시 잠이 들었던 것만 같다.

11.

이 바닷가에서 보낸 일년. 그때 내가 쓴 모든 편지들 속에서 사람들은 ‘쓸쓸하다’라는 단어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그 단어는 다소 천박하고 이제는 사람의 가슴에 호소해 오는 능력도 거의 상실해 버린 사어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무렵의 내게는 그 말밖에 써야 할 말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었었다. 아침의 백사장을 거니는 산보에서 느끼는 시간의 지리함과 낮잠에서 깨어나서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이마를 손바닥으로 닦으며 느끼는 허전함과 깊은 밤에 악몽으로부터 깨어나서 쿵쿵 소리를 내며 급하게 뛰고 있는 심장을 한 손으로 누르며 밤바다의 그 애처로운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의 안타까움, 그런 것들이 굴껍데기처럼 다닥다닥 붙어서 떨어질 줄 모르는 나의 생활을 나는 ‘쓸쓸하다’라는, 지금 생각하면 허깨비 같은 단어 하나로 대신시켰던 것이다. 바다는 상상도 되지 않는 먼지 낀 도시에서, 바쁜 일과 중에, 무표정한 우편 배달부가 던져 주고 간 나의 편지 속에서 ‘쓸쓸하다’라는 말을 보았을 때,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이 과연 무엇을 느끼거나 상상할 수 있었을까?

-이상, <무진기행> 중...

강준만, [대중문화의 겉과 속3] 중에서..

1.

왜 우리는 연예인들끼리의 수다와 연예인들에 관한 이야기에 그토록 크고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걸까? 혹 동어반복 현상은 아닐까? 스타는 유명인인데, 유명인은 유명하기 때문에 유명인일 뿐, 다른 큰 의미는 없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나의 관심조차 나의 내부에서 비롯됐다기보다는, 남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나도 관심을 갖고 내가 관심을 갖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관심을 갖는 그런 반복과 순환의 게임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2.

포털피해자 모임 대표 변희재는 “주간 단위로 제공 뉴스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것”이라는 조항 때문에 “현재 인터넷에서 막강한 언론권력을 누리고 있는 포털사이트와 조선닷컴, 조인스닷컴 등 종이신문의 온라인 닷컴이 신문법에서 제외되게 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그걸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따른 규제와 지원을 놓고 벌인 ‘일종의 밀실야합’이라고 비판했다.

“인터넷신문협회 정도의 매체들은 정부의 지원금이 필요하니 언론으로서 등록하는 것이고, 포털이나 온라인닷컴들은 굳이 그런 푼돈에 연연할 필요가 없으니 차라리 마음대로 영업이나 하겠다는 발상이다. 그리고 이런 발상들이 기가 막히게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포털과 온라인닷컴ㅂ을 동시에 빼내줄 수 있는 독자적 기사 생산 30% 조항이 들어가게 된 것이다.”

3.

미국 자본주의를 대변하는 <포춘>마저 1997년 1월 13일자에서 “지금의 인터넷은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수반하는 공적 네트워크로 갈 것이라는 소중한 기대와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는 진단을 내렸지만, 한국에선 그런 목소리를 냈다간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는 비판을 받기 십상이다.

4.

거대한 적을 상대로 하는 약자들의 연대와는 달리, 상호 거의 대등한 힘을 가진 세력끼리의 갈등에서 나타나는 연대는 ‘인터넷 패거리’라고 하는 새로운 유형의 패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갈등 구조에선 강경파와 비분강개파와 근본주의파가 득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갈등해소’보다는 양쪽의 강경파끼리 사실상 서로 돕는 ‘적대적 공존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5.

‘네티즌 정치’는 연예인 팬클럽의 메커니즘과 비슷해서 네티즌들은 한번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어떤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고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친다 해도 절대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려 한다. 자신이 잘못 생각했었다는 걸 죽어도 인정하기 싫은 오기 또는 ‘정서적 기득권’ 때문이다.

인터넷의 그런 질서가 몸에 밴 사람들은 그걸 ‘개혁’이라 강변하고 있다. 그로 인해 나타나는 갈등과 투쟁의 격화마저 ‘성장통’으로 이해하거나 역사의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는 묘한 낙관론 또는 자기기만이 횡횅하고 있다. 반면 그 반대파들은 밤에 울부짖는 늑대처럼 나라 망한다고 아우성치기에 바쁘다. 이들에게 있어서 전략, 전술은 오직 초전박살을 위한 것이다.

여덞째, 인터넷은 ‘지식인의 종언’을 현실화하는 마지막 일격이다. 지그문트 바우만은 오늘날의 지식인은 더 이상 ‘근대적’ 의미의 보편적 또는 절대적 지식과 가치를 소유하지 못하며, 단지 파편화되고 모호하며 상대화된 문화적 상황과 조건에 대한 하나의 해석을 제시해 주는 ‘지적 간이식품 공급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것도 과분한 평가다.

6.

다음은 다음(多音)이다. 연세대 전산학과와 대학원을 나온 이재웅이 프랑스 유학을 통해 다양한 문화에 매료되면서 다양한 소리의 조화를 위해 다음이라는 회사명을 생각해낸 것이다. 다음카페도 그의 프랑스 유학의 산물이었다.…(중략)…

이건 이해가 되는데, 이재웅이 프랑스 유학시절 영화로 본 노엄 촘스키의 일대기가 다음을 세우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는 건 뜻밖이다.

“촘스키는 독립적이고 비영리적인, 그리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미디어를 제시했어요, 바로 이거라고 생각했죠, 사람들과 역동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중략)…”

오늘날의 다음이 과연 좌파 부정부주의자인 촘스키의 뜻에 합당한 것일까?

7.

이에 대해 특히 지식검새그로 업계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네이버 등 경쟁사는 상도의와 저작권 문제를 언급하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네이버 측은 “네이버 이용자들이 생성해 낸 정보를 동의도 받지 않고 무작위로 다른 사이트에 퍼 넘기는 것은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면서, “검색 업체는 일부 데이터에 대해 외부 업체가 함부로 퍼가지 못하도록 막아놓는데 엠파스 측이 사전 요청 없이 우리 자료를 가져가는 것은 상도의적으로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네이버는 또 열린 검색은 기술적으로 적용 가능한 서비스지만 상도의적 문제 때문에 시행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엠파스는 “네이버의 사용자 생성 콘텐츠와 지적재산권은 네티즌에게 속하기 때문에 열린검색은 문제될 것이 없다.”며, “또 링크를 걸어놔 클릭이 될 경우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8.

광고 대행사 LG애드의 영상사업팀 대리 정성욱은 PMP,DMB,3세대 휴대용 비디오 게임기 등이 개인 멀티미디어가 누리는 인기의 이유를 ‘공백에 대한 증오’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예전에는 사건과 사건 사이의 아무 것도 벌어지지 않는 시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았으나, 지금의 세대는 그러한 순간을 극도로 혐오하는 듯하다. ‘심심함’을 퇴치의 대상으로 여기는 문화는 그렇게 기술 발달과 손잡고 우리 생활의 여백을 ‘재미’로 꽉꽉 채워가고 있다. 어린 자녀의 두뇌를 마치 스펀지 쪼가리인 듯 맹신한 채 자기가 배우지 못한 여러 가지 지식을 넘치도록 우겨넣는 부모들의 모습들처럼 이 세대가 정보의 과잉과 오락의 과잉에 진하게 찌들어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중략)…”

9.

각 분야에서 맹렬하게 전개되는 유비쿼터스 예찬론을 듣다보면 놀라운 기술 진보에 감탄을 금치 못하다가도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예컨대 휴가를 떠났으면 모든 걸 다 잊고 푹 쉬면서 자연을 바라보고 홀로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유비쿼터스 예찬론’은 그 순간에도 치열한 생존경쟁의 무대와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고 역설하고 있으니 말이다.

10.

휴대전화는 2년만 쓰면 버튼이 잘 눌러지지 않고 고장이 난다. 그러나 기술력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런 불만을 토로하는 소비자에게 휴대전화 제조업체 관계자는 “몇 년 전 일본의 한 휴대전화 제조업체가 몇 년 써도 흠집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내구성이 뛰어난 제품을 내놨다가 망했다.”며 “휴대전화 산업을 살린다 생각하고 새것으로 바꾸라.”고 권고한다.

11.

여가수가 라커룸으로 가서 옷을 입으려고 하는 순간 플래시 불빛이 번쩍했다. 중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여학생이 카메라폰을 누르고 있었다. 여가수가 깜짝 놀라 쳐다보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학생은 몇 장을 더 찍고 있었다. 여가수는 여학생에게 재빨리 다가가 카메라폰을 뺏고 그러면 안 된다고 타이르면서 사진을 찍은 이유를 물었다. 답은 ‘그냥’이었다.

사진학자 정한조는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냥’이라는 말에 주목했다. 그는 ‘찍고 찍히고 퍼가는 세상’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진을 찍는 젊은이들에게 호소했다. 그는 “우리는 너무 중요한 것을 배우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사진으로 찍어도 되는 것, 사진으로 찍으면 안 되는 것, 사진으로 찍을 필요가 없는 것,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판단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라면서,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카메라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사진을 찍을 줄 안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찍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중략)…

카메라폰은 총과 같다. 수전 손택이 잘 지적했듯이, “카메라를 사용할 때에는 항상 공격성이 내재한다.”는 점 때문이다. 손택은 “사람들을 촬영하는 것은 그들을 폭행하는 것”이며, “총이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카메라는 그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을 중독시키는 환상적인 기계이다.”고 말했다.

12.

정보의 과잉은 관심의 빈곤을 가져온다.

13.

소크라테스는 ‘기억력 저하’를 이유로 문자의 사용에 반대했지만, 이제 현대인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기억을 몸과 분리시켰다.

14.

왜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잠시라도 미디어와 접촉하지 않으면 불편하게 여기는 걸까? 이동 중에 세상 풍경을 바라보거나 홀로 생각하면 큰일이라도 나는 걸까? 자신의 공백을 스스로 채울 의지와 능력을 상실한 걸까?

15.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세계화’로 인해 ‘20대 80’이 이루어진 세상에서 티티테인먼트가 판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티티테인먼트는 entertainment와 엄마젖을 뜻하는 속어인 titty를 합한 말인데, 기막힌 오락물과 적당한 먹거리의 절묘한 결합을 통해서 이 세상의 좌절한 사람들을 기분 나쁘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16.

서구사회에서 다문화주의는 늘 보수파의 공격 대상이었지만 이젠 일부 진보파도 다문화주의 공격에 합세했다. ‘성향의 소수자’건 ‘취향의 소수자’건 이들의 특성은 자신들의 열악한 위치를 타개하기 위해 ‘단일 정치 이슈’에 몰두하기 때문이다. 즉, 자신들이 내세우는 이슈 한 가지만을 보고 정치적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다.

17.

세계 각국의 인터넷을 두루 살펴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한국 인터넷 문화의 독특성 중의 하나는 네티즌들의 인정욕구가 매우 강하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그간 한국은 보통사람들의 인정욕구 충족에 무심한 아니 억압적인 사회였다는 점에 주목해 보는 게 좋겠다. 대중의 인정욕구 충족은 다양성을 생명으로 한다. 인정욕구 충족의 방식이 획일적이라면 도대체 무슨 수로 그 많은 사람들의 인정욕구가 충족되겠는가?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사회는 인정욕구 충족에 있어 일렬종대로 줄 세우기를 좋아하는 유별난 문화를 갖고 있다. 돈, 아파트 평수, 자동차 배기량, 명품, 골프 등 모두 돈으로 환원될 수 있는 한 가지 잣대만으로 인간을 평가하는 데에 익숙한 문화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그런 무지막지한 위계가 “한국에서 인간답게 살려면 어찌어찌 해야 한다.”는 수많은 속설들을 낳았고, 또 이것들이 한국인들로 하여금 미친 듯이 공부하고 일하게 만든 동력이 된 게 아닌가 싶어 과거의 민주화 투사들조차 자랑스럽게 뻐겨대는 ‘세계 10대 경제강국론’에 흔쾌히 박수를 치기가 어려워진다.

18.

쉽진 않겠지만 자신을 낯선 이방인으로 여기면서 한국 사회를 정색을 하고 다시 보기 바란다. 역설 같지만 한국처럼 활짝 열려 있는 사회도 드물다. 당장 떠오르는 사례로 노암 촘스키라는 미국 지식인을 생각해 보자. 촘스키의 이념적 위상은 복잡하지만 미국의 주류 매체가 아예 언급조차 꺼리는 좌파 중의 좌파라는 건 분명하다. 그러나 한국에선 보수신문들도 촘스키를 껴안으면서 대서특필하길 주저하지 않는다. 그건 ‘사대주의’, ‘미국 비판의 상품성’, ‘보수 물타기 전술’ 때문이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19.

아주대 강사 윤진은 “거대자본 위에 선 대형 할인매장들이 구축해낸 가격의 신화에는 분명 폭력이 어른거린다. 이 물건을 우리보다 더 싸게 파는 곳이 있다면 몇 배를 보상해 주겠다는 자신만만한 태도는 과연 납품업자들에게 똑같은 물건을 다른 회사에 더 싼 가격으로 납품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강요하지 않고서도 가능한 것일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대형 할인마트가 어떤 물건을 지나치게(!) 싸게 파는 깜짝 이벤트를 벌일 때 그로 인한 이윤의 감소는 과연 누가 감당하는 것일까? 굳이 주변 상권의 몰락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거대자본에 눌려 울며 겨자를 먹는 사람들의 눈물이 곳곳에 흘러내린다. 대형 할인매장의 가격의 신화는 자본주의의 폭력을 가리는 가면이다.”

인간불평등 기원론-장 자크 루소

인간 불평등 기원론 ㅣ 책세상문고 고전의세계 27
장 자크 루소 지음, 주경복 옮김 / 책세상 / 2003년 5월

루소의 허접한 역사철학에서 끄집어내야 하는 것.

아마 혼자서는 절대 읽지 않았을 책. 여자친구의 경우와는 다르게 내게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라는 책 제목이 전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도 않았고 그 기원에 대해 궁금하지도 않았다.(하지만 확실히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정말 나이스한 제목이다.) 어쩌면 그것은 내가 불평등에 관한 나름의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어서인지도 모르겠다. 인간의 불평등에 관한 내 생각은 이렇다. ‘세상은 원래 평등하거나 공평하지 않다. 그랬던 적도 없고.’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불공평이나 불평등에 관한 푸념들, “아,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지?” 그건 세상이 ‘원래’ 그렇기 때문이라는 것이 내 생각.

-반대로 “세상 참 공평해”라고 하는 말들을 들을 수 있는 경우(주로 남의 불행에 고소해하거나 자신의 행운에 뿌듯해 하는 경우가 많다.)도 많다는 걸 떠올려보면 불평등에 관한 인간의 생각들이란 다른 개념들과 마찬가지로 다 자기 경우에 맞춰서 그때그때 적절하게 이현령비현령 식으로 사용되고 정의되는 것이 아닐까. 예로부터 사슴 가죽에 가로왈(녹피에 가로왈)이라고 했던가. 아무튼,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능력이 없는 나로서는 이 이야기는 이쯤으로 끝.

루소의 역사철학은 맑스의 유물사관이나 헤겔의 관념사관처럼 많이 논의되지 않는다.(루소의 역사에 대한 생각에 역사철학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도 그 내용을 고려할 때 과분한 것인지 모르겠다.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적당할 듯싶으나 나는 철학이 그리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에 루소의 그것도 철학이라고 해주고 싶다.) 루소 자신도 가설의 역사라고 하고 있을 뿐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에 적용하고 있지 않다. 인간 불평등의 기원은 사유재산제에 있다는 말을 하기 위해 역사를 가져다 붙인 느낌이 들 정도인데 개인적으로는 그 기원을 밝히는 데 실패했다고 본다. 논문이라고 하기에는 과학적이지 못하고 인간이 가진 그 무엇에 호소하기에는 약하다. 호소력이 부족한 결정적인 이유는 인간의 이상을 ‘과거’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본문의 뒤에 붙은 역자의 ‘해제’ 마지막 부분에도 소개되어 있듯 루소 자신도 이 한계를 알고 있었던 것 같다.(비교적 젊은 시절의 작품인 이 책을 쓸 당시에는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루쉰이 그랬다. ‘물론 현재에 불만일 수 있다. 하지만 뒤로 돌아갈 필요는 없다. 앞에도 길이 있기 때문이다.’ 돌아갈 수 없는 과거를 이상향으로 상정하고 있는 이 책은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는다. 그저 ‘옛날이 좋았지’하고 말아버린다.

루소에게는 자연상태의 인간이 이상적이다. 그런데, 자연상태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의 가설일 뿐이다.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루소의 말을 따르고자 해도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할 지 의견이 분분할 것이다. 자연상태라는 개념도, 자연법이라는 개념도 애매모호하다. ‘자연’이 무엇인가? 루소는 홉스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을 알기 위해 자연상태를 가정했는데 둘의 결론은 전혀 달랐다. 홉스는 인간을 본래 악하다고 봤고 루소는 자연상태의 인간은 선악의 개념조차 없다고 했다. 나는 어느 쪽 말이 더 타당한지 따지는 것처럼 소모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자연상태의 인간’이란 각자의 추론에 따라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나는 사실 인간의 본성을 알기 위해 왜 자연상태를 가정해야 하는지부터 잘 모르겠다. 루소의 ‘자연상태’란 강자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다른 사람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상태다. 루소의 자연상태가 타당하기 위해서는 온 지구의 환경이 사람이 살기에 좋아야 한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난 땅에서 배부르고 평화롭게 잘 살아야 한다. 민족이동의 개념은 당연히 없다.

또 루소는 인간의 본성을 ‘자기애와 연민’으로 보고 있는데, 이 둘이 균형을 이뤄서 자연상태의 인간은 서로서로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한다. 이어서 루소는 ‘동물은 이 인간의 본성에서 제외된다.’고 하고 있는데 나로서는 전혀 그 근거를 알 수 없다. 또, 인간에게 동족이 다치거나 죽는 것에 대한 혐오감(연민의 근원)만 있을까? 그렇다면 그가 자연상태를 찬양하며 예로 들고 있는 상황, 누군가 나를 쫓아낸다든가, 괴롭힌다든가, 노예로 삼으려 한다든가 하는 상황들은 왜 일어나는가? 루소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도망가든가 나를 노예로 삼으려하는 자를 죽이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단순하면 후대의 학생들이 얼마나 편했을까? 그런 상황들이 극단적으로 일어나거나 누적되어 전쟁이나 살육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또 그는 불평등을 자연적 신체적 불평등과 도덕적 정치적 불평등으로 나누고 전자에 대해서는 기원을 알 수 없다고 하고 있고, 후자에 대해서는 약속과 동의에 의해 생긴다고 하면서 그 기원을 찾고 있다. 그런데 이 두 불평등이 정말 이렇게 서로 아무 관련도 없는 것일까? 타고난 불평등이 다른 불평등으로 확대되는 경우는 없을까?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그의 낙관적 판단과 이 두 불평등 사이에 아무 관련도 없다는 듯 한쪽의 기원만 찾고 있는 태도가 아쉽다. 그밖에도 무질서는 법과 함께 생겼다거나 언어와 사회는 섬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에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그렇다면, 루소의 이 책이 그렇게 형편없단 말인가? 그렇지 않다. 인간 불평등의 기원에 대한 루소의 생각에 그다지 동의하지 않는 내가 이 책을 읽고 얻은 것은 두 가지 정도다. 하나는 루소의 인간에 대한 통찰을 엿볼 수 있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루소와 볼테르의 대립에 얽혀 있었다는 계급의식이다.

사회화와 문명화는 인간의 노예화와 겁 많은 인간을 낳았다거나, 인간은 촉각과 미각보다는 시각과 청각이 더 발달했다는 지적에서 볼 수 있는 그의 통찰은 인간사회를 타락시킨 근원으로 금과 은 대신에 철과 밀을 들고 있다는 점에서도 살짝 엿볼 수 있다. 그 밖에도 법과 소유권의 설정에서 행정권력의 제도화로 넘어오는 단계에서 부자와 빈자가, 제도화된 행정권력이 합법적권력이 되는 단계에서 강자와 약자가, 합법적 권력이 독단적 권력(전제군주제)이 되는 단계에서 주인과 노예가 생겨났다는 그의 주장은 오늘날에도 다시 생각해볼만 하다. 루소는 전제군주제에서는 자연상태와 마찬가지로 선과악의 개념이 없어진다고 했다. 출발지와 도착지가 같다는 것이다. 출발지인 자연상태는 순수한 자연인 반면 도착지는 지나친 부패의 결과다.(따라서 루소에 따르면 ‘자연으로 돌아가’ 인간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 책을 읽기 전에 루소에 대해 막연히 가졌던 이미지는 ‘계몽된 귀족’ 정도였는데 알고 보니 그는 전혀 귀족이 아니었다. 그는 진짜 민중이었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곧 민중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도 한 그런 사람이었다. 주석에서 발견한 아놀드 하우저의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가 마침 있어서 찾아본 루소에 대한 부분은 루소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다.

사유재산에 불평등의 기원을 두고 역성혁명을 피력한 루소의 사상을 접하면서 맑스의 유물사관과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고, 연약하고 겁많은 인간이 아니라 자기자신의 주인인 자연상태의 인간에 대한 찬양에서는 니체의 초인이 떠올랐다.

책과 독서에 대한 수많은 말들 중에 나는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라는 식상한 말이 가장 마음에 든다. 과식이나 폭식, 편식은 좋지 않다. 우리가 단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먹던가? ‘식도락만큼 즐거운 것도 없다’는 말에 나는 공감할 수는 없지만 동의할 수는 있다. 또 음식은 같이 먹어야 맛있는 법이다. 이 책을 통해 나의 편식을 막아주고 함께 먹는 즐거움을 누리게 해 준 여자친구에게 감사한다.

장 자크 루소, [인간 불평등 기원론] 중..

1.

나는 문명의 삶과 자연의 삶 중에서 어느 것이 그것을 향유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견딜 수 없는 것이 되는지 묻고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자기 삶을 한탄하는 사람들밖에 찾아볼 수 없으며, 몇몇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 자기 삶을 포기하려고까지 한다. 그리고 신의 법과 인간의 법을 합쳐도 이 무질서를 간신히 막을 수 있을 뿐이다. 나는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 미개인이 일찍이 삶을 한탄하여 자살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그런 후에 좀 더 겸허한 마음으로 어느 쪽이 정말로 비참한가를 판단해보기 바란다.

2.

홉스는 자연법에 관한 근대의 모든 정의에 담겨 있는 결함을 대단히 잘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정의에서 도출해낸 결과는 그 자신도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그는 자기가 정한 원리들에 대해 추론할 때, 자연 상태란 우리의 자기 보존을 위한 노력이 타인의 보존에 가장 해를 끼치지 않는 상태이므로 이와 같은 상태는 결과적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데 가장 적합하며 인류에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했어야만 했다. 그런데 그는 미개인의 자기 보존을 위한 노력 속에, 그 자체가 사회의 산물이며 법률 제정을 필요하게 만든 수많은 정념을 만족시키고 싶다는 욕구를 까닭 없이 넣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말을 하고 있다.

3.

타인에게 의존하고 있을 때 인간은 약한 법이다. 그리고 인간은 자유로워져야 건강해진다.

4.

자존심을 낳는 것은 이성이며, 그것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것은 반성이다.…(중략)…인간을 고립시키는 것은 철학이다.

5.

나는 강자는 약자를 억압하게 마련이라는 말을 늘 듣는다. 여기서 이 억압이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어떤 자가 폭력으로 지배하면 다른 사람들은 강자의 온갖 변덕에 굴복하여 한탄하고 괴로워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원시의 인간들 사이에서는 이런 일을 찾아볼 수가 없다.…만일 누가 나를 어떤 나무에서 쫓아낸다면 다른 나무로 옮겨가면 그만이다. 어떤 장소에서 누가 나를 괴롭힌다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된다. 그것을 누가 방해하겠는가? 또 나보다 힘이 아주 센데다가 상당히 타락하고 게으르며 사납기까지 한 사나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자기를 먹여 살리라고 강요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는 잠시도 나에게서 눈을 데지 않고 자는 동안에도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으며 나를 자기에게 꼼짝없이 매어두려고 결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도망치거나 그를 죽일지도 모르다. 따라서 그는 자기가 피하려고 하는 고통이나 그가 나에게 주는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자진해서 받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6.

어떤 땅에 울타리를 두르고 “이 땅은 내 것이다”라고 말하리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말을 믿을 만큼 단순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최초의 인간이 문명사회의 실질적인 창시자이다.

7.

그리하여 사람들은 편리함을 누려도 행복하지 않은 반면에 그것을 잃으면 몹시 불행해지게 되었다.

8.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을 평가하기 시작하여 존경이라는 관념이 마음속에 형성되자, 누구나 자기가 존경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면 누구도 무사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예의범절의 의무가 미개인들 사이에도 생기게 되었으며 고의적인 범행은 모두 모욕으로 간주되었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그 범행으로 인해 초래되는 손해보다는 인격을 모욕당했다는 점 때문에 더 감정이 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구나 자기가 받은 모욕만큼 상대에게 벌을 가했으므로 복수는 더욱 끔찍해지고 인간은 살생까지 저지를 정도로 잔인해졌다.

9.

이전에는 자유롭고 독립적이었던 인간이 이제는 무수한 새로운 욕구로 인해, 이를테면 자연 전체에 특히 자기 동족에게 복종하게 되어, 결국 그는 그 동족의 주인이면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의 노예가 되었다. 즉 그가 부유하다면 그들의 봉사가 필요하고 가난하다면 그들의 원조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중략)…그러므로 그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활하고 위선적이며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권위적이고 냉혹하다.

10.

국민들이 통치자를 세우는 이유가 그에게 예속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11.

이와 반대로 문명인은 항상 활동하면서 땀을 흘리고 불안해하며 더욱더 힘든 일을 찾아 끊임없이 번민한다. 그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하고, 때때로 살아있는 상태에 놓여 있기 위해 죽음으로 내달리며, 불명을 찾아 생을 포기하기도 한다. 그는 자신이 증오하는 세력가와 자신이 경멸하는 부자들에게 아부하며, 그들에게 봉사하는 영예를 얻기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비굴과 그들의 보호를 거만하게 자랑한다. 자신의 노예상태에 자부심을 느끼는 그는 그 노예상태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경멸감을 가지고 얘기한다.

12.

즉 미개인은 자기 자신 속에서 살고 있는데, 사회인은 언제나 자기 밖에 존재하며 타인의 의견 속에서만 살아간다. 말하자면 자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을 타인의 판단에 의거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