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처 : 인간아 > 보스니아 내전
보스니아 내전
▲ 개요
구유고연방이 해체될 즈음인 1992년 3월 3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국민투표를 통해 독립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독립의 선포는 곧 분쟁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독립을 주도한 세력은 회교도가 중심을 이룬 보스니아 이슬람 정부와 이들 세력에 협조하는 보스니아내 크로아티아인들이었다. 그러나 보스니아내 약 30%를 차지하는 세르비아인들은 보스니아에서 분리독립을 주장하며 유고연방에서 독립의 가부를 묻는 선거에 불참하면서 보스니아 독립선언 다음날인 3월 4일 독립을 선언하였다. 1992년 4월 6일 EU가 보스니아의 독립을 승인하자 보스니아는 본격적인 내전상태에 돌입하였다. 유고연방군의 지원을 받는 세르비아계는 내전 초기 보스니아 영토의 약 70%를 일거에 장악하는 기세를 올렸다.
보스니아 사태가 위험 수위를 넘자 UN은 동년 5월 신유고연방에 대한 전면적인 금수조치, 항공봉쇄, 자산동결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재 조치를 취하였다. 신유고연방군은 곧 휴전에 합의하였지만 보스니아내 세르비아계는 휴전에 동의하지 않은 채 전쟁을 계속하여 갔다. 냉전이 종식된 후의 유럽에서 냉전 시에도 없었던 민족간의 유혈사태가 내전으로 발전했음에도 UN은 군사행동의 가능성을 시사할 뿐 직접적인 군사행동은 취하지 못했다. 그러나 보스니아 내전중 세르비아계는 소위 '인종청소'라 불리는 만행을 저지르자 여태껏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온 UN도 1992년 8월 군사개입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3만 여명의 평화유지군이 보스니아에 파견되었으나 평화유지군의 역할은 미미하기만 하였다. 내전은 휴전과 재확전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되풀이되었다.
이러한 상황아래 러시아는 1995년 3월 보스니아사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제안을 하였다. 세르비아계를 암묵적으로 지원하고 있던 러시아는 세르비아공화국이 보스니아 회교정부와 크로아티아정부를 승인하는 대가로 세르비아에 대한 UN의 제재를 해제하자는 것이었다. 같은 맥락으로 미국의 주도하에 보스니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등 내전 당사국들과 미국, EU, 러시아 등 중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1995년 11월 1일 미국의 데이턴에서 평화협상이 개최되었다. 난항을 거듭하던 평화협정은 1995년 12월 데이턴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보스니아에 평화가 정착되는 시금석을 마련하였다. 이로써 20만 명 이상의 희생자를 내고 230만 명의 난민을 발생시킨 보스니아 내전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평화협정 체결후 미국과 독일이 보스니아와 세르비아에 대한 경제제재 및 무기금수해제 결의안을 24시간 내에 채택해 줄 것을 UN에 요청하였고, NATO도 6만 명의 다국적 평화유지군을 투입할 차비를 갖추었다. 다국적군중 미군은 최대 병력인 2만 4천명을 투입하게 되고 영국은 1만 3천명을 투입하였다. 또한 러시아도 2천명 이상의 병력이 투입되어 냉전 이후 처음으로 미ㆍ러가 군사작전을 갖게 되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과 러시아는 보스니아에서 평화유지를 위해 세르비아의 협조가 최우선이라 보고 밀로셰비치 세르비아대통령을 적극 지원하였다. 한국도 OSCE 협력 동반자국으로서 1996년 9월 보스니아 선거시에 선거감시단으로 12명을 파견하였으며 1998년 9월에 실시되는 보스니아 선거에 감시단을 파견하였다.
▲ 의미 및 영향
구공산권의 몰락 이후 유럽에는 항구적인 평화가 도래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인종, 영토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발칸반도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구유고연방이 해체되면서 인위적으로 획정된 국경에서는 여러 민족간의 갈등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쟁의 요인들은 냉전 시에는 잠재적으로만 존재할 뿐이었지만 냉전이 종식되고 나서는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점에서 보스니아사태는 발칸반도의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난 분쟁이라 하겠다. 동 분쟁이 시작되고 나서 발칸반도에서 여러 분쟁들이 표출되기 시작했고 이는 결국 유럽 안보 전체를 위협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 추후전망
보스니아는 민족ㆍ종교적 이질감이 강하고 중앙정부의 권위가 약하여 통일된 주권국가로서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고, 보스니아내 세르비아계를 얼마나 잘 통제하느냐에 따라 평화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가 결정될 것이다.
▲ 참고자료
△ 주요 일지
1993년
8. UN 및 EC의 2차 평화안 발표:3개 공화국과 3개 민족으로 구성되는 보스니아공화국연합, 영토배분(세르 52%, 회교31%, 크로아17%), 조인 7 일내 모든 전투중지, 회교계만 반대
1994년
3.1 보스니아와 크로아티아 정부는 러시아 외무장관 코지례프와 회담 후 국가연합(Confederation)에 합의
7.5 미. 영. 러. 불. 독 5국, 내전종식 위한 민족별 영토분할안 제시. 수락여부 결정에 3주시한 부여 '94.8.30 세르비아 투표에서 90%거부
1995년
1.1 보스니아 내전 당사자 4개월간 휴전 합의
3.20 보스니아 내전 휴전 3개월 만에 재격화/ 회교 정부군이 3개 전선에서 총공세 개시 세르비아계 대규모 반격
4.30 보스니아 휴전기간 만료
5.1 보스니아 및 크로아티아 휴전기 만료 내전 격화
6.1 미국 로버트 프레슈어 특사 세르비아 파견/세르비아의 보스니아 승인 및 세르비아계 인질 조기 석방 촉구
6.2 미 F-16기, 보스니아 비행금지구역 정찰비행 중 세르비아 민병대의 미사일에 피격(NATO, 6월 8일 해군 특공대가 조종사 스코트 오그래디 대위를 구출했다고 발표)
6.18 보스니아내 세르비아계 유엔평화유지군 잔여 인질 26명 전원 석방
8.10 터키-보스니아, 군사교류협력 협정 체결
9.8 미국의 중재로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신유고 3개국 외상이 제네바에서 회담, 영토 분할안 기본합의
9.26 보스니아ㆍ크로아티아ㆍ신유고연방 3개국 총리 뉴욕에서 평화 3원칙 합의
10.12 보스니아 휴전 발효 (60일간)
12.7 OSCE 외무장관회의 부다페스트에서 개최
보스니아 지원 협의, 감시단 창설 결정
12.8 보스니아 평화실시 국제회의 개최(런던, 44개국ㆍ10개 기관 참석): 인도주의ㆍ난민ㆍ선거ㆍ복구문제협의/런던 문서 채택: 복구자금 3년간 49억$ 필용 표명
12.10 보스니아ㆍ크로아티아 세력, 평화협정 승인
12.14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평화협정, 파리에서 미ㆍ러ㆍ영ㆍ불ㆍ독 5개국 정상의 입회하에 조인. 평화 실시부대(IFOR) 창설 파견 결정
1996년
1.4 보스니아 군축협상, 빈에서 개최
1.12 러시아군 제1진 1,500명 보스니아 도착(2차대전후 최초로 미군과 연합행동)
9.14 보스니아 자유총선 종료/ 3년 반 동안 '인종청소와 증오'로 얼룩진 보스니아 내전 공식 청산(OSCE관리/IFOR 5,200명이 경계. 33개국 2,000명이 선거 입회)
11.18 NATO, 보스니아 평화안정부대(SFOR)에 병력파견 합의
11.27 NATO이사회 , 보스니아 다국적 평화실시부대(IFOR) 임기 1년 반 합의
12.4 보스니아 평화정착 이행 계획을 위한 런던회의 개최
12.6 러시아, 보스니아 국교수립 서명
12.16 NATO 위원회 (16개국 대사로 구성), 12월 20일부로 주둔기간이 만료되는 '보스니아 평화이행군(IFOR: NATO 예하병력 6만 명)의 후속군으로 '평화안정군'(SFOR)에 대해 합의( 30개국 지상군 31,000여 명, '96년 12월부터 18개월간 파병)
12.20 '보스니아 평화이행군(IFOR: NATO 예하병력 6만명) 임무완료, '평화안정군'(SFOR) 임무 승계
1998년
5. NATO, 보스니아에서 무기수거 작전 수행(일명 추수작전)
△ 참고사항
※ 데이턴 평화협정: 협정 당사자인 밀로세비치 신유고대통령, 투즈만 크로아티아 대통령, 이제트베고비치 보스니아 대통령 및 미ㆍ러ㆍ영ㆍ불ㆍ독 등 Contract Group이 1995년 11월 21 미국의 데이턴에서 가서명후 12월 14일 파리에서 정식으로 서명하였다. 평화협정의 정식 명칭은 General Framework Agreement for Peace in Bosnia and Herzegovina. 주요내용을 살펴보자면 보스니아에 대한 국제적 승인 및 현재의 국경으로 단일 국가 유지 회교-크로아티아계 연방(51%)과 세르비아계 공화국으로 1국가 2체제로 연방을 구성하며, 사라예보를 통합 수도로 지정하였다. 난민 귀환을 허용하고 NATO주도의 평화이행군(IFOR) 6만명이 배치된다.
* 98년 이후 대체로 평온한 상태를 이루고 있으며 99년 발생한 코소보사태가 발칸반도에서 워낙 중요한 사태로 진전됨에 따라 주목할 만한 상황 진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