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회를 걱정하는 당신들에게(2)

미지의 민주주의 - 신자유주의 이후의 사회를 구상하다
김상준 지음 / 아카넷 / 2009년 7월

김상준 경희대 NGO 대학원 교수는 『미지의 민주주의』에서 정치·사회적인 영역에서 신자유주의 이후의 새로운 미래를 구상하고 있다. 저자는 역사의 발전이 끝났다는 ‘역사의 종언’류의 종언 담론에 반발해 ‘미지(未知)’를 내세운다.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언젠간 드러날 미지에 대한 인식을 통해 현실의 정체에서 벗어나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그 미지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성찰성’을 제시하고, 특히 윤리적 성찰의 가능성에 주목해 ‘미지의 윤리’를 제시한다. 미지의 윤리란 현재의 자신을 타자화하는 성찰을 통해 자기 이해(利害)의 굴레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는 알랭 바디우가 “자신에 대한 초과”라고 표현한 것으로 롤스가 말한 ‘무지의 베일’을 쓴 본원적 입장과도 관련이 깊다.

그는 이렇게 마련된 미지의 윤리로 국가-시장-시민사회가 공공성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계된 ‘시민적 사회’를 구상한다. 이 사회의 핵심은 공공 사안에 대한 ‘성찰적 합의’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그 실천방안으로 저자는 3부에서 ‘시민의회’라는 새로운 헌법기관을 제안한다. 시민의회는 시민 정책 배심원제 같은 심의제와 고대 아테네식 추첨형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심의기구다. 해당 의제와 관련 없는 시민들이 공정하게 공공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저자인 김상준 교수는 “이 책이 젊은 세대가 암울한 현실에서도 미지에 대한 인식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용기와 희망을 찾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학신문, 2009년 9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