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을 지켜주는 친절한 생활 속 법률 상식

내 돈을 지켜주는 친절한 생활 속 법률 상식
곽상빈.안소윤 지음 / 평단(평단문화사) / 2023년 3월

내 돈을 지켜주는 친절한 생활 속 법률 상식

초보경제상식 / 곽상빈, 안소윤 / 평단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알면 당하지 않는 법 & 알면 득이 되는 법

궁금한 점만 쏙쏙 뽑아 Q & A로 알아보는 실전 생활법률!

살면서 경찰서에 갈일은 없을 것 같고, 더 해서 법원에 갈 일은 영영 없을 것 같은 평범한 소시민이지만 살다보면은 억울한 일을, 부당한 일을 당할 일이 생겨서 내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 이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라는 칭찬의 말이였다면은 요즘은 ' 이 사람 법을 참 잘 알아, 법잘알이야 ~~~' 라는 말이 칭찬으로 들려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법을 모르면 손해가 되는 세상에서 법을 모르면 내 권리를 지킬 수가 없기때문이죠.

그런데 법이라는 것이 평소에는 모르고 살아가도 별 탈이 없지만,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법을 모르면 그만큼 위축이 되고 의사결정을 할 때도 망설이게 됩니다. 평소에 생존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실전 법률 상식을 좀 알아두고 싶은데... 그런 저에게 딱 이 책을 만나게 되었네요.

저자 두분의 이력이 화려합니다. 특히 한분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추신의 변호사로 전문직 자격증이 30여 개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공인회계사, 증권분석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손해사정사, 경영지도사, CIIA(국제공인투자분석사 )등 이라고 하는데 와!~~ 어떻게 하나 따기도 힘든데 무려 30여 개라니, 이분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대단하신분이 저 같은 소시민들이 법을 잘 알고 그 안에서 내 권리를 지키고 잘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책은 총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 삶 속에 법이 있다. / 2장. 결국 법원으로 갑니다 / 3장. 창업자와 기업을 위한 법률 상식 / 4장. 한 발 앞서가는 법률 상식 입니다. 4개의 챕터아래 각 분야별로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법률 지식을 골라 핵심ㅇ르 바로 알 수 있도록 95개의 Q & A 식으로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법률전문가와 회계, 세무 전문가들이 명료하게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던 챕터는 1장. 삶 속에 법이 있다. 였습니다.

결혼과 연관지어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점, 애완동물로 발생하는 문제점, 직장내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점, 교통사고 발생하는 문제점, 동성과 이성간의 추행이나 스토킹에 관련된 문제점 등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인 솔루션을 알려주어서 너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도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문제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몰라서 손해를 많이 보았는데, 책을 보고 많이 알게 되었네요. 그리고 한가지 많이 분들이 모르고 게실 텐데...

Q6. 부모님께 계좌이체를 했을 뿐인데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요? 입니다. 가족 간 증여공제 금액은 10년간 합산한 누적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일정 금액이 넘으면 가족 간 계좌이체라 하더라도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기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조부모가 손주의 등록금이나 용돈을 꾸준하게 계좌이체를 해 주었다면 10년 동안 1인당 5천만원까지만 공제된다고 하니 알아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강아지를 버리면 전과자가 된다고 하고 , Q 대머리라고 말하면 죄가 되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여러 사람 앞에서 머리 벗겨진~~라고 하면 모욕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하네요. ㅎㅎ

또 궁금했던 점이 변화사 상담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였습니다. 변호사이 시간은 곧 돈이랍니다.

법무법인에 따라, 변호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금액은 30분에 5만 ~ 10만원 정도의 선이고, 전화상담을 할 때는 15분에 2만 ~ 3만이라고 합니다. 아직 한번도 변호사를 만날 일이 없어서 궁금했는데 이 정도선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 주는 곳은 없을까요?

정부에서는 무료 상담을 제공해주는데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무부 산하에 설립된 기관인데 법률 서비스를 받을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모든 국민들을 위해 면접과 전화, 사이버, 출장 등 상담을 해 준다고 합니다. 국번없이 132라고 하네요. 또 시청이나 구청, 공공기관, 변호사협회에서도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살면서 소송을 할 일이 없을 것 같지만 혹시나 모르니... 소송에 따른 시간과 돈을 아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에도 상세하게 알려주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이나 따돌림, 산재, 부당해고 등의 문제도 솔루션을 제공하고,,, 분야별로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법률 지식을 골라 핵심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 사례와 함께 잘 정리해서 알려줍니다.

이런 책은 한 권 있으면 정말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소장하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