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저녁은 오후 4시에 시작된다

스웨덴의 저녁은 오후 4시에 시작된다 - 일상을 행복으로 만드는 복지이야기
윤승희 지음 / 추수밭(청림출판) / 2019년 4월

스웨덴의 저녁은 오후 4시에 시작된다

일상을 행복으로 만드는 복지이야기 / 윤승희 / 추수밭

​" 정부는 믿지 못해도 정책(제도)는 믿는다."

점점더 나이가 들어가니  노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생깁니다. 우리는 모두 노인이 되고 누구나 아플수 있기때문에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라는 스웨덴에서의 노후와 의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 책을 읽고자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책은 한국인 복지전문가가 스웨덴에서 연구할 기회가 생겨서 스웨덴 현지에서 직접 살아보고 체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쓴 '정책 에세이' 로 스웨덴이 정책을 만들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스웨덴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책 속에 있습니다.

스웨덴은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라고 알려져있죠. 그만큼 사람들은 어느 나라보다 세금을 많이 냅니다.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한 불만은 없는가? 입니다. 그런데 현재 다수의 국민들은 이러한 높은 세금에 불만이 없다고 합니다.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긍정적이고 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좋은 정책을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있는듯 보입니다. 그러니 농담처럼 " 정부는 믿지 못해도 정책은 믿는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책은 총 8장에 나뉘어 좋은 정책이란 무엇인지?, 스웨덴의 정책의 힘과 역사를 살펴보고 , 스웨덴의 육아, 보육정책(교육)과 이민자 문제, 노후와 의료, 그리고 노동정책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8장에서는 좋은 정책은 누가 만드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다 같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이들은 세금은 낸다.

그리고 그것을 나눈다.

어려운 이를 돕는 것은 마땅한 사회적 책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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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은 1940년대까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국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스웨덴은 유럽안에서도 강국이자 복지국가의 대명사로 손꼽힙니다.  그들은 사회적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하기 우한 수단으로 ' 보편적 복지'를 선택했는데요. 사민당의 장기집권( 40년간)속에서 현재의 스웨덴식 복지국가의 초석이 다져지고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스웨덴에서 정책이 우리 편이 되기까지 정책의 힘과 역사를 읽는데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되었네요. 한가지 놀라웁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변하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 있었는데 스웨덴은 정책 결정에 가장 중요한 역활을 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라고 합니다.

실제 스웨덴 정권 정당이나 혹은 의회에서도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연금, 국방,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 세 영역에 대한 정책을 도임하거나 수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투표로 거쳐야 한다고 하니 부럽기까지 합니다.

부모휴가제도(육아휴직)가 제일 처음 만들어진 곳도 바로 스웨덴이였고, 아이들은 마땅히 뛰어놀아야 하며 학교는 아이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곳이라는 교육정책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전액 보조해주는 의료제도도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OECD 국가들 중 의료서비스 정책의 만족도가 높은 국가라는 것이 와닿더라구요.. 당신의 남은 생애 동안 당신의 건강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관리해 줄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의료서비스가 마음에 들어서 노인이 되어서 불안하지 않을 것 같아서 부럽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잇는 난민정책이였습니다.

사회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스웨덴 사람들과 똑같은 복지혜택을 준다는 것은 좀 문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스웨덴은 난민이라고 해서 복지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스웨덴의 복지정책은 평등하고 보편적인 정책 ' 보편적 복지'를 선택했기때문이죠..

그래서 스웨덴은 인구 수 대비 가장 많은 전쟁 난민을 받아들인 국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주거, 의료, 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므로 이 모든 지원으로 인해 현실적인 어려움을 직면했고 스웨덴 사회의 갈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책을 쓸 당시는 아니지만 그래서 책에는 없지만 현재 스웨덴도 난민에 대해서는 국경을 봉쇄하고 있다고 하네요.

 책을 읽으면서 많이 부럽고 또 우리나라도 복지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겠다~~~ 는 바람을 가져보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연금, 국방, 에너니. 이 세가지 중요정책에 대해서는 모든 결정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점이 참으로 부러웠는데 우리도 좋은 정책의 힘으로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