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의 막말들

 지난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나온 참석자들의 발언이 두고두고 원성을 사고 있다. MB(이명박)정부 인사들의 '4차원성' 발언이 한두번은 아니었지만 국무회의 발언들 역시 압권이었다.

 2008년 12월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 회의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는 "과거에는 정상들이 외국에 나가면 조마조마할 때가 있었는데 이 대통령은 대외관계를 잘하기 때문에 자랑스럽고 나라로서도 복된 일"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덜컥 개방하고, 남북관계를 10년이나 후퇴시켜 놓은 대통령을 두고 대외관계를 잘한다니.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가 아마 과거 왕조시대의 호조판서를 포함해서 역대 재무 책임자 중 가장 돈을 많이 써 본 사람일 것이다. 올해는 정말 원없이 돈을 써봤다"고 말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돈을 최대한 풀었다는 정도로 좋게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민심이 어떤 상황인지 헤아렸다면 말을 가렸어야 했다. 강 장관에게는 위기로 치닫고 있는 국민경제에 대한 책임감이나 사명감보다는 막대한 재정집행 권한을 휘둘러봤다는 만족감이 더 크게 느껴졌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하긴 지난 한해 국민들은 MB진영 인사들의 더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들어야 했다. 연말 방송들은 한·미 쇠고기 협상 대표였던 민동석 전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이 쇠고기 협상 결과를 추궁하던 한 야당의원에 대해 "선물을 줬다면 우리가 미국에 준 게 아니라 미국이 우리에게 준 것"이라며 태연히 맞받던 모습을 방영했다.

 위험관리를 과신하지 말라는 게 글로벌 금융위기가 가져다준 가장 큰 교훈인데 여권은 아랑곳없이 금융규제 완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고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이 법안들에 '개혁'이란 수식어를 붙여 부르고 있다. 한 금융권 인사는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소름이 끼친다"고 했다.

 MB인사들의 막말들이 횡행하는 동안 국민들은 말할 자유와 권리를 빼앗기고 있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는 지난해 말 절필을 선언하며 "나는 닭은 닭이라고 하고 고양이를 고양이라고 한 거밖에 없다"며 권력의 압박에 마지막 일침을 놓았다. 사이버 모욕죄가 도입되면 '입바른 소리'들은 다음 아고라 같은 인터넷 공간에서도 사라져 갈 것이다.

 연말에 만난 한 공무원에게 MB정부에서 1년을 보낸 소감을 묻자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며 피해갔다. 올해부터는 국민들도 '영혼'을 빼앗기는 건 아닌지 불안하다. 방송법을 강행처리하고 인터넷에 재갈을 물리려는 여권의 시도를 보면 그렇게 될 개연성이 높다. 정권이 뻔한 거짓말을 늘어놔도 틀렸다는 말도 할 수 없는 사회로 바뀌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얼마전 MBC에 대해 '정명(正名)'이 무엇인지 스스로 돌아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대체 누가 누구에게 할 말인가. 이 정권의 화법에 연초부터 울화가 치민다. 
2009-1-5

새로운 경제질서는 오고 있는가

위기의 경제 -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유종일 지음 / 생각의나무 / 2008년 12월

※기획회의 최근호에 게재했던 글입니다.  

 
　세계적 금융회사인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본격화된 금융위기가 6개월을 넘어서면서 세계 경제질서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금융자본주의의 총아로 각광받던 투자은행(Investment Bank)과 헤지펀드들이 줄줄이 붕괴되고 실물경제 전반에 디레버리지(신용수축)와 수요감소에 따른 경기침체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금융위기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치유될 것이라는 낙관론은 자취를 감췄고, 사회주의적 해법인 은행 국유화가 신자유주의의 본고장인 미국과 영국에서 유력한 해법으로 등장하고 있는 현상도 아이러니다.
　1970년대 중반이후 등장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와 가치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는 이 대 혼란기를 어떻게 봐야할 것인지, 신자유주의가 붕괴하고, 이를 대체할 경제질서가 도래할 것인지 등의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최근의 경제위기의 개요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2차 대전이후 기축통화인 미 달러화가 베트남전과 오일쇼크 등으로 발행이 늘어나면서 가치가 하락한다. 미 행정부는 달러를 일정량의 금으로 바꿔주도록 한 금태환 체제를 정지한다. 이후 전세계적으로 통화가 실물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경제체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경기부양을 위해 화폐를 대거 발행하면서 신용팽창이 빚어졌고, 여기에 규제완화가 금융버블을 키웠다.  

　실물경제 지원이 본연의 역할이던 금융이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는 주체가 되면서 문제점은 증폭됐다. 거품들은 주기적으로 가라앉았다가 부풀어오르는 과정을 반복했다. 모든 기업의 가치가 주가에 의해 평가되는 산업의 '증권화'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금융이 실물경제를 짓누르고 왜곡하는 현상이 보편화됐다.
 이런 과정에서 부동산 대출채권을 증권처럼 사고 팔던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급격히 부실화됐다. 세계를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얽어놓은 금융의 세계화 때문에 미국에서 발생한 부실이 복잡한 회로를 타고 전 세계로 번졌고, 이는 금융의 파산은 물론 실물경제의 위기까지 초래했다. 부동산과 주식같은 자산(資産)들의 가치가 반토막나는 등 빚으로 빚어낸 금융의 세계화는 종막에 다다르고 있는 중이다.

 최근 출판가에서도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서와 경제 대안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현재의 경제질서가 어떤 방식으로 형성돼 왔는지를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책들이 아무래도 무게감을 갖고 있다. 전후 세계질서가 미국을 중심으로 구축되고 전개돼 왔던 만큼 불가피한 점이 있다.      
　미국 자본주의의 문제점과 대안을 다룬 책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미래를 말하다>(폴 크루그먼 지음, 현대경제연구원)와 <슈퍼자본주의>(로버트 라이시 지음, 김영사)다. 두 책 모두 2007년에 출간됐고, 국내에 지난해 소개됐지만 미국과 세계가 당면한 위기에 대한 통찰력있는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루그먼은 ‘뉴딜’을 시대구분의 기준으로 삼아 미국 현대사를 재해석한다. 경제학자인 크루그먼이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놀랍게도 정치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이 완화됐던 194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를 회고한 뒤 보수파들이 보수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유포시키고 종교세력과 인종주의 세력을 동원해 권력을 장악하는지를 파헤친다. 아울러 사회적 양극화를 핵심으로 하는 미국사회의 문제를 풀기 위해 케인즈주의적 처방, 즉 의료제도 개혁, 감세정책 폐기,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제정 등을 제안한다.  
  <미래를 말하다>는 정권이나 연방의회권력의 변화, 즉 정치적 역학관계의 변화가 소득불평등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을 논증함으로써 한때 밀려났던 것처럼 보이던 정치경제학적 방법론이 현 경제위기의 본질을 해석하는 데 유력한 방식임을 보여준다. 또 진보적 가치가 여전히 세상을 바꿀 힘이 있다는 것이 이 책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이 책은 미국에 진단과 분석, 대안을 담은 책이지만 ‘미국의 실패’를 답습하려는 우리 현실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라이시의 <슈퍼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침식해 들어가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국면을 지배하게 된 현상을 ‘슈퍼자본주의'라 정의한다. 라이시는 레이건의 탈규제, 신기술의 발달, 세계화 현상 때문만이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힘을 잃은 대신 투자자와 소비자로서의 권리만 중시하게 된 우리들 자신도 슈퍼자본주의의 ‘공모자’임을 지적하고 있다.
 냉전구도속에서 정부가 개발한 신기술들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활용되면서 기업들간의 경쟁이 더 치열해졌고, 권력이 소비자와 투자자들로 이동하면서 자본주의의 힘이 강력해져 민주주의를 갉아먹게 됐다는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고도 불가피한 과정이었지만 동시에 불공평하고 잔인한 과정이기도 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은 우리 대부분의 안에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즉, 소비자와 투자자로서 우리는 더 좋은 거래를 원한다. 그러나 시민으로서 우리는 그런 거래에서 비롯되는 많은 사회적 결과를 좋아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에게는 균형의 수단이 없다. 대개 소비자와 투자자로서의 우리의 욕망이 우세를 보인다. 시민으로서의 우리의 가치관은 사실상 적절한 표현 수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130쪽)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라이시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간에 경계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경제의 규칙을 만들어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침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치에 대한 기업의 영향력을 줄이고, 기업이 게임의 규칙을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라이시는 지적한다. 기업을 의인화시켜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를 빼앗는 것을 막아야 시민의 가치를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의 두책이 미국식 자본주의의 작동방식에 대한 고찰과 대안제시에 초점을 맞췄다면 <뉴캐피탈리즘>(리처드 세넷, 위즈덤하우스)은 신자유주의 이후 노동과 사회가 어떻게 변모해왔는지를 다루고 있다.
 세넷에 따르면 막스 베버의 관료제적 질서하에서 자신의 노동과 삶을 '서사'적으로 구성할 수 있었던 노동자들의 삶은 신자유주의의 등장이후 불확실성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다. 관료제 혹은 피라미드식 공장질서 속에서 등장했던 ‘장인’적 노동자상은 주변적인 것으로 밀려나고, 대신 맥킨지의 컨설턴트 직원들처럼 다방면에 흥미를 보이지만 결코 담아두지 않는 인간형이 요구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한다. 전원이 공급되는 동안에만 데이터를 기억하는 ‘디램’식의 재능이 우월적인 인재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회사경영 자체보다 자신의 투자수익에만 관심을 갖는 주주들이 경영권을 좌지우지하는 주주가치 확산, 합병과 구조조정 등이 활발해지는 금융우위의 자본주의 질서구축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세넷은 범위를 넓혀 현대의 정당들이 왜 소비자의 외면을 받고 있고, 특히 진보정치에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원인에 대해 영국의 신노동당 사례를 통한 분석을 시도한다.
 <뉴캐피탈리즘>은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노동이 어떻게 해체돼 가는지를 독창적인 분석틀을 통해 보여주고 있지만 대안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해법을 제시하지 않는다. 대안을 열망하는 독자들에겐 결말부분이 다소 아쉽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 책의 미덕은 노동소외 현상에 대한 통찰력있는 분석에 있다. 

  최근 흐름중 하나는 '미네르바'로 대표되는 인터넷 경제논객들이 온라인을 벗어나 오프라인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중서점엔 <똑똑한 돈>, <공황전야> 등이 나와 있다.  <똑똑한 돈>(나선, 이명로. 한빛비즈)은 현대경제의 위기는 금본위제가 폐지된 이후 신용화폐에 의한 신용팽창과 수축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다음 아고라 등에서 명성을 쌓아온 저자들은 신용팽창과 수축의 메커니즘은 금본위제가 복원되지 않는 한, 그리고 중앙은행에 의한 신용화폐 제도가 존속하는 한 무한히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다. 특히 이들은 디플레이션이 인류 역사의 후퇴가 아니라, 지난 20년간의 통화정책의 실패가 반영된 결과이며 모든 곳에서 가격이 제대로 평가돼 가는 과정이라는 견해를 내놓는다.
 이 책은 대안서라기 보다 현대 금융자본주의의 시스템에 관한 이해를 돕는 교재적 성격이 강하다. 경제위기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런 혼란속에서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등 실용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면 읽어볼 필요가 있다.
 <공황전야>(서지우, 지안)는 한국경제가 전세계 금융위기에 쉽게 휩쓸리게 된 원인에 대한 본격적인 진단을 시도한다. 공학도 출신의 인터넷 논객인 저자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이후 한국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이 왜 유독 불안한 흐름을 보였는지에 대해 학자나 금융전문가 이상으로 정밀한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이후 국내 은행들에 의해 시도된 무분별한 자산 부풀리기가 금융시장의 출렁임을 키웠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언론보도에서 등장하는 알쏭달쏭한 용어들, 예를 들면 신용부도스와프(CDS),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에 대해서도 간결한 설명을 담고 있다. 저자는 해법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대폭 올려 은행들이 자본을 자연스럽게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위기의 경제>(유종일, 생각의 나무)는 대표적인 현실참여파 경제학자인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전세계 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문제점,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민주화 방안을 제시한 책이다. 
저자는 현재의 위기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규제완화나 감세가 아니라 경제민주화를 이뤄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회의 평등을 심화시키고, 자원이 효과적으로 배분되도록 재벌과 정부개혁을 추진해야 하고 필요한 규제는 하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다.  성장을 위해 분배를 희생하고 안정을 해쳐 위기를 재생산하는 일을 막기 위해 경제민주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이 책의 미덕은 성장지상주의로 치닫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대안을 일목요연하고 간명하게 제시한데 있다. 앞서 다룬 <미래를 말하다>에서 폴 크루그먼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 즉 ‘문제는 정치에 있다’는 인식을 저자가 공유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지금 상황은 남대문 화재 당시랑 똑같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기업·금융 구조조정을 주도했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28일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 방식에 대해 “초기 진화에 실패한 남대문 화재와 비슷해질까 우려된다”며 “정부는 필요하다면 ‘극약 처방’도 서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부총리는 이날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금융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강연에서 “시장 실패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정부가 개입해야 하며, 사회적 논란을 두려워 해 시간을 끌면 사태가 악화된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단호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부총리는 “현재의 경제위기는 앞으로 2~3개월이 중요하며, 정책 대응에 실패하면 경제파국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전 부총리가 공식 행사에 강사로 나선 것은 2005년 3월 경제부총리에서 물러난 이후 3년여 만이다. 오랜만에 입을 뗀 이 전 부총리는 할 말이 많았던 듯 거침없이 경제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풀어놨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과 경제정책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 전 부총리는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현재의 경제위기는) 대기업의 과다차입과 과잉투자에서 비롯된 97년 외환위기 때와는 달라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지 않는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전 부총리는 “현재의 경제위기는 (정부의) 안이한 상황판단과 정책의 신뢰상실에 따른 ‘진행형 위기’ ”라며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화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기상황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 부처 간 자기 업무챙기기, 책임 떠넘기기 등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국민들의 위기의식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경제가 위기상황에 직면할수록 서민생활 안정과 실업문제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감세보다는 재정 지출 확대가 바람직하다”면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신중해야 하며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부총리는 과거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는 경기침체기에 대규모 SOC 투자에 나섰다가 재정적자만 늘린 사례를 들기도 했다.

　이 전 부총리는 정부가 경제위기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통합대책기구인 ‘워 룸’(War Room)을 한시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원화가 돼 있어 경제위기 관리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금융감독 조직을 개편할 시간이 없는 만큼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한 사람이 맡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 전 부총리는 중국 고전 <한비자>에 나오는 ‘일이 적던 시절의 수단을 복잡한 시대에 쓰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준비가 아니다’(處多事之時 用寡事之器 非智者備也)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명분과 이념 편향을 지양하고,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부총리는 외환위기 직후 초대 금융감독위원장을 맡아 기업·금융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해 외환위기 조기 극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에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날 강연에는 200여명의 청중이 참석해 강연장을 가득 메웠다. 

2008-11-29

경제는 이런데 비밀 접대비는 늘어날 듯

정부가 접대 대상과 이유 등을 소명하지 않아도 되는 기업의 접대비 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내년부터 100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접대비 명칭도 ‘대외업무협력비’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현행 50만원인 접대비 한도가 현실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낮아 한도를 늘리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일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아직까지 방침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내년부터 100만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접대비 한도는 2004년부터 건당 50만원으로 정해져 이를 초과할 경우 영수증은 물론 만난 사람과 접대목적 등을 작성토록 하고, 이 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접대비가 50만원 이상 나올 경우 여러 장의 카드로 나눠 처리하거나 날짜, 장소 등을 바꿔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도 적용을 피해 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96.5%가 실명제를 피하기 위해 영수증 쪼개기 등을 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또 ‘접대비’라는 명칭도 ‘대외업무활동비’ ‘대외업무협력비’ ‘대외업무관리비’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업의 대외활동이 많이 투명해지고 사회적 책임도 강조되고 있어 요즘은 누가 누구를 접대한다는 말 자체가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접대비 한도를 높이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성대 김상조 교수는 “접대비 상향조정으로 불투명한 로비 등에 의존하는 사업 관행이 더욱 성행하면서 국내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해 37만여개 국내 법인의 접대비 지출은 6조3647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0.7% 늘어났고, 이 중 2조5019억원이 룸살롱, 나이트클럽과 골프장 등에서 쓰인 것으로 집계됐다.
2008-11-24

내년 예산안 어처구니 없다.. 복지깎아 공안예산만 늘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확충이 필요한 사회복지 예산은 실질적으로 줄인 반면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항목의 예산은 대거 증액하거나 새로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세계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사회안전망 강화는 뒷전으로 한 채 정권 홍보와 공안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적절한 예산 증액=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가 2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예산 중 총리 공관관리 비용이 올해(7600만원)보다 5.5배 늘어난 5억원이 배정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 공관의 담장이 기울어져 보수할 필요가 있고, 회의공간인 삼청당의 보수비용이 늘었다”고 밝혔으나 경제위기 상황에서 총리공관 관리비용으로 5억원을 배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시되고 있다.
　또 준법시위 정착 예산이 560억원에서 726억원으로 29.6% 증액됐다. 특히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 예산이 올해보다 4.7배 늘어난 31억8800만원으로 책정됐다. 공익 동영상 제작 및 TV 광고, 법질서홈페이지 개발 등 홍보 예산이 크게 증가된 데 따른 것이다.
　공안수사 예산도 올해 29억원에서 38억4800만원으로 32.7% 급증했다. 야당과 사회단체들은 “법치를 가장해 신공안 정국을 강화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바람직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사업을 신설해 51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중에는 △이용자 의식제고를 위한 홍보(15억원) △인터넷 역기능 예방활동(18억원) 등이 포함돼 있어 인터넷 감시를 위한 예산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국정홍보처 폐지를 주장해온 이명박 정부는 올해보다 국정홍보 예산을 60억원 늘렸다.
　‘금융정책 알리기’ 명목으로 2억8000만원, ‘노동현실 바로 알리기’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배정했다.
　외교통상부는 미국의 정권교체로 국회 비준이 사실상 장기표류할 것으로 보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및 후속조치 명목으로 3억7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또 교육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초·중·고 일제고사가 부활된 가운데 시험 결과에 대한 분석을 위해 17억원이 배정됐다.
　◇사회복지 예산은 줄어=이처럼 시급하지 않거나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분야의 예산은 대폭 증액된 반면 사회복지관련 예산 가운데 상당수의 항목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보건·복지 예산안은 74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3% 늘어났으나 공적연금 및 산재보험 등에서의 수급자 자연증가에 따른 증액분을 빼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항목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특히 기초생활보장 예산(1369억원), 장애인수당(419억원), 공공보건의료 확충(650억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354억원) 등 소외계층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들을 삭감했으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중이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경제위기로 많은 서민과 저소득층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정부는 준법시위 예산 등 불필요한 예산을 크게 늘렸다”며 “국민세금으로 조성되는 예산이 서민 생계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