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바이어던, 근대 국가의 탄생

리바이어던, 근대 국가의 탄생

리바이어던 - 근대 국가의 탄생 ㅣ 주니어 클래식 4
토마스 홉스 지음, 박완규 엮음 / 사계절 / 2007년 5월

* '홉스'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은 '자연상태'이다. 홉스는 "자연상태는 모든 사람의 모든 사람에 대한 전쟁"이라고 말했다. 자연상태는 무제한의 자유가 있는 상태이다. ... 자연상태는 홉스가 자신의 정치 사상을 풀어 가기 위해 하나의 가설로 제시한 개념이다.

* 홉스가 인간을 악한 존재로 보았다고 흔히 단정하는데 이는 사실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홉스는 인간의 본성을 묘사했을 뿐이며,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선한지 악한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중세 시대까지 사람들은 정치 질서나 정치권력의 정통성을 이 같은 신화적 원인에서 찾으려 했다. ... 하지만 근대 자연과학의 혁명은 자연뿐 아니라 인간을 새로운 시각에서 보도록 만들었다. 사람들은 자연을 이성적인 추론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법칙으로 규정하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신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 홉스는 자연에 대한 과학적 연구 방법을 인간 사회에 끌어들여 정치 현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간과 사회에 관한 일반 법칙을 찾아내려 한 근대 최초의 사상가이다.

* 홉스가 영어로 쓴 철학을 처음으로 선보였다. ...

* 홉스는 국왕과 의회 사이에 벌어진 권력 투쟁의 혼란기를 겪으면서 정치적 권위의 확립을 중요한 과제로 삼게 되었다. ... 홉스가 다룬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정치적 야심을 통제하는 것이었다.

* 홉스가 찾아낸 해결책은 절대 주권을 지닌 국가의 설립이다. 다시 말해 홉스는 개인의 안전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국가의 설립을 모색하는 일을 정치 사상의 목표로 삼았다. 홉스는 이를 위해 먼저 인간을 결속시키는 '공통의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자연상태로 가정했다. 그리고 '개인들이 자연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회계약을 맺는다'는 또 하나의 가정을 통해 절대 주권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득했다.

* 근대하는 한 시대가 개막되면서 기존 질서는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는 아직 제대로 자리잡지 못했다. 홉스가 출발점으로 삼은 것은 냉혹하고 위협적이고 변덕스러운 세계에서 질서를 창조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고독한 개인이다. 홉스는 이에 따라 인간 생활에서 부단한 운동 과정인 경쟁과 갈등을 중시하게 되고, 그 결과 정치 사상의 중심 과제를 질서에 두게 된다. 홉스는 국가를 상호 파괴적인 운동이 일으키는 갈등을 억제해 주는 '힘의 장치'로 보았다. 그는 근대 초기 사람들 사이의 끝없는 힘의 충돌을 막아 주는 장치로 리바이어던, 곧 절대 주권 국가를 고안해 낸 것이다.

* 자연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인간은 무엇이 자신에게 위험스러운 것인가에 대한 사적인 판단을 포기하고 주권자의 판단을 받아들여야 한다. 모든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질서를 세우려면 이러한 방법밖에 없다는 게 홉스의 주장이다. 사람들이 제가끔 위험을 판단하고 이에 따라 행동한다면, 자연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

* 홉스의 정치 사상은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부르주아 사회를 반영한다. 부르주아의 등장으로 국가와 개인,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크게 변화했으며 이러한 역사적 변화 속에서 국가의 위상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

* 주권자와 국민의 관계는 쌍방 간의 계약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권리 이양으로 성립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권자의 국민이 되는 개인들 상호 간에 맺은 계약으로 국가가 수립되므로 주권자 자신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 홉스에 따르면 자연 중에서도 합리적이면서 가장 뛰어난 작품이 인간인데 이 인간을 모방해 국가라 읽컫는 거대한 리바이어던이 창조된다. 다시 말해 그는 국가를 하나의 인공적 인간이라고 보고 있다. ...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홉스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사회적, 정치적 존재인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그가 보기에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회적, 정치적 존재가 아니라 이성에 의해 사회적, 정치적 존재가 된다. 인간의 투쟁 상태인 자연상태로부터 인간의 계산 능력인 이성의 추론을 통해 국가는 인위적으로 생상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홉스의 국가론을 절대 왕정 옹호론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홉스는 <리바이어던>에서 절대 왕정을 옹호하는 듯한 인상을 남겼지만 그가 왕정을 전제로 국가론을 제기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홉스가 오늘날의 국가를 예견해다고 보는 게 타당성이 높다.

* 사람들은 흔히 홉스가 절대군주제를 옹호했다는 인상을 받지만 사실 홉스의 사상은 군주제가 옹호하는 맹목적 충성심과 경회감 따위를 모두 약화시키는 용해제 역할을 했다. 국가는 리바이어던이지만 아무도 리바이어던을 사랑하거나 존경하지 않는다. 국가는 유용한지 아닌지가 중시되며, 개인의 안전을 지켜 주는 기계 장치에 지나지 않게 된다. 결국 홉스는 그 후 2세기 이상에 걸쳐 사회사상에 활기를 불어넣게 되는 정신, 곧 자유방임주의 정신과 맥이 닿는다.

* 홉스는 자기 본위의 이기심이야말로 인간을 질서 잡힌 사회로 이끌어 가는 매우 유용한 동기라고 여겼다. 이기심은 결국 사려분별과 도덕에 대한 규칙을 만들고 주권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원칙을 낳게 된다.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창출해 내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규칙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하게 된다.

* 국가가 사람들의 동의에 의해 주권자로서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면 그 권력의 행사 또한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서이다. 그런데 시민 사회가 건강하지 않다면 언제라도 자연상태와 같은 독재와 폭력 사태가 나타날 수 있고, 이때 국가는 평화를 해치고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괴물로 돌변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