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 무엇이 문제일까?(전채은, 한진수, 동아엠앤비)
동물 복지에서 실험 윤리까지, 인간과 동물의 공존 해법과 미래
70대 할아버지가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하지 이렇게 말하니 10대 손자는 할아버지 요즘 사람들 생각이 바뀌어서 그런 말씀 하시면 안돼요 한다. 성인지 감수성이 할아버지가 살았던 시대와 지금이 다른 것이다. 그리고 변화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감수성도 많이 변화했다. 그냥 동물로 보지 않고 일상을 같이 살아가는 반려 동물이라고 부른다. 2020년 말 현재 한국에서 반려동물 기르는 반려가구는 604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29.7%, 반려인은 1,448만 명으로 ‘반려인 1500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주말에 산책을 하다보면 반려견과 산책하는 분들을 과거보다 훨씬 많이 봅니다. 반려견의 목줄을 하고 변 봉투를 들고 다니시고, 큰 개의 경우는 입마개도 합니다. 동물을 키우면서도 에티켓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동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동물연대의 보고서에 따르면 길을 잃거나 버려진 동물이 12만 마리에 육박압니다. 이는 전년보다 9.1%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한 해 유실∙유기동물 수가 10만 마리를 넘어서는 상황은 2017년 이후 5년째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법률이 꼭 있는 것 같아 찾아 보았습니다.
「동물 보호법」이 있고, 실험 동물에 관해서는 실험동물에 관한 목적을 시작으로 하여 다른 법과의 관계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 과징금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① 동물학대자 소유권 제한, ② 동물실험 관련 규제 강화 ③ ‘맹견’에 대한 규제 강화 ④ 개식용 금지 관한 내용이 발의된 상태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