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에게 권하는 법학 - 우리 사회에 법은 왜 필요한가요? ㅣ 10대에게 권하는 시리즈
전제철 지음 / 글담출판 / 2022년 10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청소년 #10대에게 권하는 법학

​

10대에게 권하는 법학(전제철, 글담출판)


우리 사회에 법은 왜 필요한가요??

법은 왜 지켜야 하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사회를 유지하는 벌에 대해 알아보아요. 

​




최근에 천재적인 두뇌와 자폐스펙트럼을 동시에 가진 신입 변호사 ‘우영우’를 다룬 드라마가 방송되면서 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더 많아진 듯합니다. 이 드라마 전에도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이나 사고를 다룬 법정 드라마, 범죄 사건을 다룬 드라마도 많은 것 같습니다. [소년 심판], [천원짜리 변호사], [무법 변호사], [비밀의 숲], [로스쿨], [검사내전] 등등 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법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법이 일상생활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또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신문에서 충분히 사건을 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등등 다양한 이유로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 TV프로그램 중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것이 기억납니다. 사건의 사례를 재구성하여 시청자들과 패널에게 이야기해주고 누구의 입장이 옳은지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의 이익이 충돌하여 발생하고 또 각자 나름의 논리로 자기의 손해 발생에 대한 배상이나 권익의 실현을 주장하게 됩니다.



법은 이러한 분쟁의 최종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사례에 관련된 법 조항을 누가 더 논리적으로 적용하는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 사례인가, 판단에 고려할 만한 기타 이유가 있는가 등을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퀴즈 문제를 맞추는 것처럼 재미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에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여러가지 직업도 찾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 검사, 변호사, 판사, 기타 공무원 등이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직업입니다. 이밖에도 여러 직업에서 법은 관련된 직업을 수행하는 기본적인 원칙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직업을 얻는 시험에 적용되기도 합니다. 


​


​

사법고시가 사라지면서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는 체제로 변화되었습니다. 4년제 대학 졸업 - LEET(법학적성시험) 등으로 로스쿨 – 변호사 시험 통과 이렇게 하면 변호사 자격을 얻게 됩니다. 판사나 검사는 변호사 중 일정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 임용됩니다. 







우리는 왜 법을 지켜야 할까요?

​

우리가 사회를 이루어 모여 살다보니 지켜야할 규칙이라는 것이 생기고 최소한의 것을 법으로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이란 무엇일까요? 법을 왜 공부해야 하나요? 법은 어떻게 발전되어 왔을까요? 법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법으로는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까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렇게 6개의 큰 질문으로 각 챕터를 구성하고 그에 대한 답을 작성하여 10대 중고생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는 책입니다. 

여기에 <생각 더하기>를 각 장마다 첨부해 법의 위계, 소크라테스의 격언 중 ‘악법도 법이다’라고 했는지, 도덕적 의무와 법적 의무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






이런 법과 관련된 책이나 영화, 드라마들이 많아져서 일반인의 법 상식이 풍부해지는 것은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나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자하는 주장은 오히려 다른 문제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여해야 할 부분도 있고,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을 통해 우리 사회를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잘 찾을 수 있는 길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

#청소년 #10대에게 권하는 법학

​

리뷰어스 클럽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l 공유하기 l 북마크하기찜하기 l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