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에게 권하는 법학 - 우리 사회에 법은 왜 필요한가요? 10대에게 권하는 시리즈
전제철 지음 / 글담출판 / 202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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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10대에게 권하는 법학

10대에게 권하는 법학(전제철, 글담출판)


우리 사회에 법은 왜 필요한가요??

법은 왜 지켜야 하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사회를 유지하는 벌에 대해 알아보아요. 




최근에 천재적인 두뇌와 자폐스펙트럼을 동시에 가진 신입 변호사 ‘우영우’를 다룬 드라마가 방송되면서 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더 많아진 듯합니다. 이 드라마 전에도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이나 사고를 다룬 법정 드라마, 범죄 사건을 다룬 드라마도 많은 것 같습니다. [소년 심판], [천원짜리 변호사], [무법 변호사], [비밀의 숲], [로스쿨], [검사내전] 등등 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법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법이 일상생활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또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신문에서 충분히 사건을 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등등 다양한 이유로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 TV프로그램 중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것이 기억납니다. 사건의 사례를 재구성하여 시청자들과 패널에게 이야기해주고 누구의 입장이 옳은지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의 이익이 충돌하여 발생하고 또 각자 나름의 논리로 자기의 손해 발생에 대한 배상이나 권익의 실현을 주장하게 됩니다.



법은 이러한 분쟁의 최종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사례에 관련된 법 조항을 누가 더 논리적으로 적용하는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 사례인가, 판단에 고려할 만한 기타 이유가 있는가 등을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퀴즈 문제를 맞추는 것처럼 재미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에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여러가지 직업도 찾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 검사, 변호사, 판사, 기타 공무원 등이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직업입니다. 이밖에도 여러 직업에서 법은 관련된 직업을 수행하는 기본적인 원칙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직업을 얻는 시험에 적용되기도 합니다. 



사법고시가 사라지면서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는 체제로 변화되었습니다. 4년제 대학 졸업 - LEET(법학적성시험) 등으로 로스쿨 – 변호사 시험 통과 이렇게 하면 변호사 자격을 얻게 됩니다. 판사나 검사는 변호사 중 일정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 임용됩니다. 







우리는 왜 법을 지켜야 할까요?

우리가 사회를 이루어 모여 살다보니 지켜야할 규칙이라는 것이 생기고 최소한의 것을 법으로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이란 무엇일까요? 법을 왜 공부해야 하나요? 법은 어떻게 발전되어 왔을까요? 법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법으로는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까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렇게 6개의 큰 질문으로 각 챕터를 구성하고 그에 대한 답을 작성하여 10대 중고생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는 책입니다. 

여기에 <생각 더하기>를 각 장마다 첨부해 법의 위계, 소크라테스의 격언 중 ‘악법도 법이다’라고 했는지, 도덕적 의무와 법적 의무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이런 법과 관련된 책이나 영화, 드라마들이 많아져서 일반인의 법 상식이 풍부해지는 것은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나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자하는 주장은 오히려 다른 문제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여해야 할 부분도 있고,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을 통해 우리 사회를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잘 찾을 수 있는 길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10대에게 권하는 법학

리뷰어스 클럽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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