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1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1 ㅣ 대우고전총서 43
알렉시 드 토크빌 지음, 이용재 옮김 / 아카넷 / 2018년 4월

사람들의 덕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악덕까지도 사회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으니, 신세계는 정말 행운의 나라가 아닌가? - P484

사람들이 가톨릭교가 민주주의의 타고난 적이라고 오해해왔다고 나는 생각한다. 오히려 기독교의 여러 종파들 중에서 가톨릭교야말로 사회 상태의 평등에 가장 호의적인 종파라고 나는 믿는다. - P491

[마이리뷰]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1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1 ㅣ 대우고전총서 43
알렉시 드 토크빌 지음, 이용재 옮김 / 아카넷 / 2018년 4월

아메리카인들을 만나보고 그들의 법제를 연구해보면, 그들이 법률가들에게 부여하는 권위와 법률가들이 국정에서 행사하는 영향력이 오늘날 민주주의의 일탈을 막는 가장 강한 방파제 구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 P446

법률을 전공한 사람들은 질서에 대한 습관, 형식에 대한 취향, 그리고 질서정연한 사고에 대한 일종의 본능적인 애착 따위를 직업상 습득하게 된다. 이러한 기질은 당연히 그들을 혁명적 기질이나 민주주의의 무분별한 열정에 적대적으로 만든다. - P447

그리고 법률가들이 설사 자유를 소중하게 여긴다고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준법성을 더 우선시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압제(tyrannie)보다 전횡(arbitraire)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다. - P450

합중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볼수록 이 나라에서 변호사 집단이 민주정치에 대해 가장 강력한, 그리고 말하자면 유일한 균형추를 이루고 있다고 확신하게 된다. - P456

[마이리뷰]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1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1 ㅣ 대우고전총서 43
알렉시 드 토크빌 지음, 이용재 옮김 / 아카넷 / 2018년 4월

"다른 나라에 대해 습관적으로 애증의 감정에 빠져드는 나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노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 나라는 자신의 애정과 증오의 노예인 것이다."

- 조지 워싱턴 - - P385

어떤 주권적 의지나 어떤 국민적 편견도 (...) 싼 가격의 위력 앞에서는 맥을 추지 못한다. - P697

[마이리뷰]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1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1 ㅣ 대우고전총서 43
알렉시 드 토크빌 지음, 이용재 옮김 / 아카넷 / 2018년 4월

남쪽에 한군데 지점에서 합중국은 멕시코 제국과 접경하고 있다. 아마도 여기에서 언젠가 커다란 전쟁들이 일어날 것이다. (주. 실제로 책 출간 11년 후인 1846년 미국 멕시코 전쟁 발발) 하지만 문명의 후진적 수준 습속의 타락과 빈곤 따위로 인해 멕시코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선진국의 대오에 끼지 못할 것이다. 유럽 열강의 경우에도, 이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까닭에 합중국으로서는 그리 걱정할 일이 못된다. - P283

신세계의 경탄할 만한 지리적 여건, 자기 자신 외에는 적이 없지 않은가! 행복하고 자유롭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충분하니 말이다.

(주. 책 출간 26년 후인 1861년 남북전쟁 발발) - P284

더 놀라운 일이 텍사스 지방에서 벌어지고 있다. 알다시피 텍사스주는 멕시코의 일부이며 합중국의 국경 구실을 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영국계 아메리카인들은 인구가 드문 이 지역으로 하나둘씩 밀려들었다. 이들은 땅을 사들이고 산업을 장악하며 원래 살던 주민들을 신속하게 내쫓는다. 만약 멕시코가 서둘러 이러한 움직임을 저지하지 않는다면 텍사스는 얼마 지나지 않아 멕시코를 잃어버리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주. 책 출간 다음 해인 1836년 텍사스 공화국이 멕시코로부터 독립 선언) - P571

한편으로 최남단 지방에서 흑인들이 끊임없이 모여들어서 백인들보다 훨씬 빨리 늘어나는 것을 인정한다면(물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흑인들과 백인들이 서로 뒤섞여서 사회에서 똑같은 혜택을 받는 날이 오리라고 이상하기란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남부의 주들에서 흑인들과 백인들이 언젠가 사투를 벌이게 되리라고 결론지어야 하지 않을까? - P613

남부에 아메리카인들이 노예제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든지 간에, 그들이 반드시 성공을 거두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노예제는 지구상의 단 한군데에 쏠려 있으며 기독교 세계로부터 부당한 것으로, 정치 경제학으로부터 해로운 것으로 공격당하고 있다. 오늘날 민주주의적 자유와 이성의 시대의 한복판에 웅크리고 있는 노예제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제도가 결코 아니다. 노예에 의해서든 노예 소유주에 의해서든 노예제는 폐지될 것이다. 둘 중 어느 경우든 엄청난 불행이 뒤따를 것이다.
만일 남부의 흑인들에게 자유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탈취할 것이다. 만일 흑인들에게 자유를 부여한다면,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남용할 것이다. - P623

앞으로 백 년 안에 합중국이 차지한 영토는 1억 이상의 주민들로 뒤덮일 것이고 40여 주들로 나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 P648

합중국의 아메리카인들은 어떤 일을 하든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국민이 될 것이다. 그들은 북아메리카의 거의 전역을 석권할 것이고 그들이 살고 있는 대륙은 그들의 차지가 될 것이다. - P658

(...) 아메리카는 일상적으로 유럽을 필요로 한다. 물론 아메리카인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대다수 물품들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두 대륙은 결코 서로 완전히 떨어져서 살 수는 없을 것이다. 두 대륙은 욕구, 사상, 습성, 습속 따위에서 너무도 많은 생래적인 유대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합중국에서는 오늘날 유럽인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많이 생산한다. 이 생산품들은 유럽 토양에서는 거의 재배하기 힘들거나 아니면 아주 많은 경비를 들여야만 재배 가능한 것들이다. 아메리카인들은 이 생산품들의 아주 일부만을 소비하며 나머지는 유럽에 내다판다.
따라서 아메리카가 유럽의 시장이듯이, 유럽은 아메리카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해상무역은 합중국 주민들이 그들의 원료를 유럽 항구들에 수송하는 데에 필요한 것처럼 유럽인들이 제조품을 아메리카로 실어 나르는 데에 필요하다.
따라서 멕시코의 에스파냐계 주민들이 지금까지 그리했듯이 합중국 주민들이 설혹 해상무역을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합중국은 다른 나라의 해운업 발전에 커다란 자극제가 되거나 아니면 세계에서 첫째가는 해상무역국 중 하나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 P687

언젠가 북아메리카인들이 남아메리카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도록 요청받게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는 사실이다. 자연의 섭리는 이 두 부류를 서로 가깝게 놓아두었다. - P695

따라서 신세계에서 생기고 성장하는 어떤 나라든 어떤 의미에서 영국계 아메리카인들에게 유리하게끔 생기고 성장하게 될 것이다. - P696

아메리카인들은 이미 자기네 국기가 존중받도록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머지않아 이들은 자기네 국기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 P697

나는 아메리카인들이 언젠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해운 세력이 될 것이라고 믿지 않을 수 없다. 로마인들이 세상을 정복하게 된 것처럼, 아메리카인들은 바다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 P698

[에스파냐계 주민과 영국계 주민]을 나누는 경계선은 조약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이 조약이 아무리 영국계 아메리카인들에게 유리하다고 해도, 이들은 곧 이 조약을 어길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 P701

따라서 불확실한 앞날 속에서도 적어도 한 가지 사실만은 명백하다.
멀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개인의 수명이 아니라 종족의 수명에 관해서라는 점에서 볼 때) 시기에, 영국계 아메리카인들은 북극 지방과 열대 지방 사이에 끼어 있는 거대한 공간을 독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대서양 연안의 모래밭에서 태평양 연안에까지 널리 퍼져 나갈 것이다.
영국계 아메리카인들이 언젠가 틀림없이 차지하게 될 영토는 그 넓이가 유럽 대륙의 4분의 3에 이를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연방의 기후는 어느 모로 보나 유럽의 기후보다 온화하며, 자연이 주는 혜택은 유럽만큼이나 크다. 합중국의 인구는 언젠가 유럽의 인구에 필적할 것이 명백하다. - P705

아메리카인은 자연이 내놓은 장애에 맞서 싸운다. 러시아인은 인간들과 드잡이한다. 아메리카인이 황무지나 야만과 싸운다면, 러시아인은 온갖 무기와 기술을 지닌 문명과 싸운다. 아메리카인은 농사꾼의 쟁기로 정복하지만, 러시아인은 병사의 칼로써 정복한다.
아메리카인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적 이해관계에 의존하지만 시민들의 활력과 상식은 어떤 규제도 받지 않고 발휘되도록 한다. 러시아인은 말하자면 사회의 모든 권위를 단 한 사람에게 몰아준다. 전자의 주요 행동 수단이 자유라면, 후자의 그것은 예종이다.
이 두 나라의 출발점은 서로 다르며 가는 길도 다르다. 하지만 이 두 나라는 언젠가 세상 반쪽의 운명을 각자의 손에 넣도록 하늘의 계시를 받은 듯하다. - P708

[마이리뷰]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1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1 ㅣ 대우고전총서 43
알렉시 드 토크빌 지음, 이용재 옮김 / 아카넷 / 2018년 4월

두 가지 주요한 위험이 민주주의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다. 하나는 입법부가 선거구민의 의지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다른 통치 권력이 입법부에 집중되는 것이다. - P258

통치 문제에서 인민(peuple) 다수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식의 주장은 온당하지 않으며 도저히 납득할 만하지도 않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나는 모든 권력은 다수의 의지에서 나온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나는 스스로 모순된 말을 늘어놓는 것인가? - P425

그러므로 내가 부당한 법률에 복종하기를 거부할 경우, 나는 결코 다소의 통솔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나로서는 단지 인민의 주권이 아니라 인류의 주권에 고소할 따름이다. - P426

인민이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 고요한 문제들을 다루는 데에서는 정의와 이성의 한계를 완전히 넘어설 수 없는 까닭에 인민을 대표하는 다수에게 전권을 부여하는 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서슴없이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은 노예의 언어이다. - P426

흔히 집합체로 취급되는 다수라는 것도 실은 소수라고 불리는 또 다른 개인과는 어긋나는 의견이나 이해관계를 갖는 개인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전권을 지닌 한 사람이 반대파들에 맞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사실을 만일 당신이 인정한다면, 당신은 전권을 지닌 다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장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함께 뭉친다고 해서 원래의 성격이 변하는가? (...) 나는 내 주변 사람들 중 어느 한 명에게 전권을 부여하기를 거부한다. 마찬가지로 나는 이들 중 여러 명에게도 결코 전권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다. - P426

내가 보기에 합중국에서 시행되는 민주주의 통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그 취약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막강한 힘에 있다. - P428

오히려 나는 민주주의 권력이 붕괴되는 것은 언제나 그 힘을 남용하고 그 역량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P441

정치제도들에는 두 종류의 불안정성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첫 번째는 부차적인 법제들과 관련되는 것으로, 이러한 불안정성은 견실한 사회 안에서도 오랫동안 남을 수 있다. 두 번째는 헌정의 토대 자체를 끊임없이 뒤흔들고 법제의 기초 원칙들을 공격한다. 이러한 불안정성에는 항상 혼란과 격변이 뒤따르며, 불안정을 겪는 나라 전체가 격심한 과도기 상태에 놓이게 된다. (...) 첫 번째는 합중국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두 번째는 찾아보기 힘들다. 아메리카인들은 법제를 자주 바꾸지만 한정의 토대는 늘 존중되는 것이다. - P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