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본래 모습을 찾자 『토지의 경제학』

토지의 경제학 - 경제학자들도 모르는 부동산의 비밀
전강수 지음 / 돌베개 / 2012년 4월

 작년에 부동산과 관련된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를 해 본 적이 있었다. 합격은 하지 못했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내가 전에 배웠던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맞지 않는 다는 것은 언뜻 알게 되어서 “부동산은 참 희한하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부동산에 대해 잊고 있던 나에게 이 책은 참 충격적이었다. 기존에 토지에 대해 가진 관념들이 잘못되었다고 과감하게 주장하면서 시작하는 저자의 논리를 통해서 나는 작년에 느꼈던 왠지 모를 미묘한 괴리감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경제학에 대해 배웠던 사람들이라면 생산의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에 대하여 기억할 것이다. 하지만 생산함수를 다루는 부분에서 토지는 슬며시 사라진다. 생산량은 토지와 노동과 자본의 양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토지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저자가 최초에 제기한 내용이다. 읽으면서 나도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 경제학을 배우면서 토지에 대한 공식을 배우거나 본 적은 없던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직접 경제학원론을 꺼내어 찾아보니 저자가 말한 것처럼 초반에 3요소로만 등장하고 이후에 거의 나오지 않았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그렇게 중요한 토지가 왜 사라진 것일까? 저자는 그 원인을 헨리조지의 저작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1879년 토지중심의 경제학을 헨리 조지의 위대한 저작인 “진보와 빈곤”이 세상을 뒤흔들었다. 이 이론의 위험함을 인지한 대지주 등의 기득권세력은 초기 신고전학파 학자들을 기용하여 헨리조지의 이론을 반박하도록 하여 종국에는 경제학이론에서 토지와 자본의 차이를 없애는 방법을 사용하여 토지의 제모습을 사라지게 한 것이다. 그 이후 오늘날까지 토지의 경제학은 기존의 경제학에서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사라진 토지의 경제학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는 투기의 경제학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자는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다. 과거 일본의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차근차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저자의 논리에는 납득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여겨진다. 이후 저자가 헨리 조지의 이론에 대한 주요한 이야기들을 이끌어가면 마지막에는 부동산 문제의 해법과 다음 정부가 해결해야할 과제를 다루며 마무리한다.

  평범한 직장인이 자기 집을 가지기 위해선 빚을 내야하고 평생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오르기만 하고 내릴 생각이 없는 부동산을 보노라면 난 집을 구입하지 말고 평생을 남의 집에서만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이 책을 보면서 현재의 이런 문제점들을 고치는 것이 가능은 하다는 점이 정말 놀라웠다. 난 아무도 이 부동산을 해결할 이론은 없는 줄 알았는데 이 책을 보면서 감탄밖에 나오지 않았다. 해결의 실마리가 이렇게 나온 것 같기는 하지만 과연 정치인들이 이 책을 보기나 할까 하는 생각에 암담하기만 하다. 내가 노인이 되었을 때면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우울한 생각을 해본다.

  전체적인 내용이 학술적이고 좀 난해한 내용들이 담긴 관계로 내가 가장 흥미롭게 생각한 점만을 기술했지만 난 이 책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은 충분히 말했다는 생각이 든다. 토지의 경제학의 제 모습을 찾도록 하고 헨리 조지의 이론의 재인식, 토지공개념의 이해 등을 통해서 현재의 모습인 투기의 경제학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