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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횡무진 한국경제 -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김상조 지음 / 오마이북 / 2012년 3월
평점 :
불과 몇 년전에 일어났던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탄냈다. 수천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실업자로 만들었으니 최근에 "월가를 점령하라" 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시위대의 분노는 이해할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전세계적 금융위기는 우리나라에 보편적 복지에 관한 문제를 촉발시킨 진정한 원인일지도 모른다. 무조건적으로 맹신되던 신자유주의는 이 위기로 인해서 그 문제점에 시선이 집중되게 되었고 그것은 우리나라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 최근에 날치기로 통과된 한미 FTA문제라든가 서울 지하철 9호선의 문제 등 다양한 경제적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책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책이다. 한국경제를 종적으로 횡적으로 통계적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여 독자들에게 보다 깊은 이해를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통계자료와 이해하기 쉬운 설명은 내가 한국경제를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었다. 이 책은 2부로 나뉘어 1부는 한국경제를 종적으로 그 변천사를 알아보도록 서술되었으며 2부는 횡적으로 재벌, 금융, 노동 등의 챕터를 구성하여 현재의 한국경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서술되었다.
내가 흥미롭게 생각한 것은 재벌에 대한 내용이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알고 있다. 군사독재정권에서 성장한 대기업, 즉 재벌이 97년 금융위기로 대부분이 파산하거나 아니면 구조조정을 통해 다시 부활하여 현재의 엄청난 재벌이 되었다고 말이다. 그리고 그 재벌들은 가지고 있는 돈도 많아서 심지어는 은행보다 돈이 많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물론 일부 대기업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매우 작은 부채비율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다른 대기업들은 부채비율이 과거 위기 수준과 엇비슷했다. 이것은 상당히 놀라운 내용이었다. 최근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여 결합재무제표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지키기 않는 대기업들은 각계열사들의 자료를 단순합산한 수치로 부채비율을 낮게 나타낸다. 우리나라기업들이 아직도 투명성이 이렇다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전부터 느끼는 것이지만 너무 믿음과 신뢰감을 주지 않는 것 같다. 경제사범은 매우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뭐만 걸리면 환자복에 휠체어, 마스크는 삼종세트로 갖추어서 조사를 받고 그냥 풀려나기 일수니.
항상 기업의 편, 아니 대기업의 편에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들은 대기업이 성장해서 투자도 하고 사람도 채용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트리클다운 효과를 주장하면서 항상 그들을 편에 섰다. 하지만 그동안 낙수효과의 무용성은 이미 밝혀졌다. 그렇게 고환율정책을 MB정부에서 유지했으나 결국 그 차이로 나타나는 과실은 대기업이 따먹고 입만 쓱 닥았다. 이 사실은 그닥 색다를 것이 없으나 다음의 내용이 상당히 충격을 줬다. 투자통계로 살펴본 우리나라는 이미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투자가 모자라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동안 충분한 투자를 했음에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충분한 고용과 만족이 없었다는 것은 결국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저자는 주장이었다. 도대체가 그 돈들을 다 어디다 허비했는지 참으로 씁쓸하다. 이건 알면 알수록 기분이 나빠지면 알고 싶지 않은 느낌을 준다. 마치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느끼는 생각처럼 말이다. 최근 4년간 강바닥에 돈을 쏟아붓듯이 과거에도 그렇게 돈을 묻어버린것인가?
이 책은 최근의 한국경제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하여 독자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책이었다. 내가 여태 보던 어떠한 사건들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한국겨제를 종적으로 횡적으로 살펴보고 그 문제들에 대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었다. 어려운 책도 아니기에 일반 국민들이 자국의 경제를 어느정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다.~ 즐거운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