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중국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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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특히 소련의 붕괴 이후 누려왔던 압도적 패권 국가의 |
위치가 중국의 엄청난 경제 성장과 군사력의 증강으로 미국의 위상이 흔들리게 |
되자 중국을 "경쟁 상대"로 인식하고, 그 추적을 따돌리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가까운 미래에 미국을 추월하고 "중화 민족의 위대한 |
부흥"을 이룩하기 위한 "중국몽"이 실현 가능한 꿈으로 보고ㅡ 그 꿈의 성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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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미중 관계에 관심을 갖고 급변하는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갖고 지혜로운 |
생존/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이유는, 미중 사이에서 "종속 변수"가 될수 |
밖에 없는 지정학적 경험에다, 강대국들의 미래 패권 경쟁에서 "선택"을 계속적으로 |
강요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현명한 "Positioning" 을 위한 전략의 수립이 | |
시급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한국의 내부 갈등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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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의 출범은 본격적인 불확실성의 시대가 도래함을 의미하며, | |
한국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아울러 안보동맹 개념의 변화를 우려해야 |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무조건적 동맹"에서 주둔 비용의 분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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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과거엔 중국을 지원하여, 중국을 통한 러시아 견제 전략을 구사하였지만 |
트럼프는 러시아와의 "새로운 동맹"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며, 북한의 |
핵/미사일에 대하여 외교적인 수단이 아닌 강력한 국방력을 통한 문제 해결을 |
도모하고자 하는 강경론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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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이 "비즈니스"적 정치 스타일을 분석하고ㅡ 주변의 보좌진들과의 접촉을 |
깊고 넓게 다양화하여 한국에 도움이 될수 있는, 한미간에 윈-윈 할수 있는 것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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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중요한 원칙은 거래 지향적 국가 관계와 대중 강경 노선이다 |
트럼프 행정부내에는 정책 방향에 대한 내부 진통이 존재하고 있으며, 주도권 |
경쟁이 존재한다. 트럼프는 미국 정계 기득권층과의 갈등(분열)과 행정부 내부 |
진통으로 인한 정책적 혼동을 이용하여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정치적 목표를 |
이루고자 한다는 시각도 있다. 트럼프는 과거의 미국 대통령과는 판이하게 | |
다른 변화- 즉, 기존의 방식으로 미국을 상대하려 하지 말라- 를 주도해 나가고 |
있다. 트럼프의 트위터 정치와 좌충우돌적인 언행의 의도성 여부에 관심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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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TP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탈퇴함으로써,고립주의적 경향을 |
보이며 중국의 부상을 오히려 돕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다자간 무역체제를 |
신뢰하지 않는 "Americal First"의 중상주의와 "거래가 가능한가?"를 핵심 기준으로 |
삼고 있다. 미국 재계/국민들의 누적된 대중 불만을(무역적자/기술유출/사이버해킹 |
비관세 장벽 등)을 해소하여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환율 통상/남중국해/북한 문제 |
등과 연계하여 중국의 예민한 "핵심 이익"에 대하여 제동을 걸고 있다. | |
종전의 대중 관계를 "Deal"의 개념으로 중국에 대한 "Counter-balancing" 개념으로 |
구체화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선 중국의 역할론/책임론을 더욱 세게 제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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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관계는 미국이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를 거부하고, G2로 부상하려는 중국을 |
견제하며, 작금의 무역 분쟁등이 단기적 대립이 아닌 중장기적 대립의 양상을 |
보이고 있다. 미국은 무역분쟁으로 인한 "중국 흔들기"가 아닌 중장기적 차원에서 |
"중국 누르기"라는 근본적 대외 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미/러간의 관계 |
개선이나 미/일 관계의 재정립 시도 역시 미/중간의 격화되는 대립을 준비하기 |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 미중간의 갈등은 단순히 통상 갈등이 아닌 군사 대국으로 |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 지금까지의 미국 주도(패권)의 국제 질서를 |
중국이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전략적 포진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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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트럼프 정권의 출범을 중국에 유리할 것으로 예측했던 중국의 전망은 어긋나 |
버렸고, 중국을 당황하게 하였으나, 중국의 시진핑 사상으로 대표되는 "중국몽"의 |
실현을 위해- 현재까지의 경제적/군사적/기술적 굴기 전략의 성과에 자신감을 |
얻게된 중국으로선- 대미 관계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어, 트럼프와 |
시진핑의 관계는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는 프레임에서 갈등이 심화되는 쪽으로, |
즉,"강대강"의 관계로 가게 될 것이며,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 안보 무임 승차가 |
아닌 대중 군사력 견제를 위한 국방비 증액 요구와 미국의 경제 이익을 위한 통상 |
압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측되어, 시나리오별 준비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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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간의 무역 분쟁은 현재 봉합 수준으로 머물러 결정적인 무역 전쟁을 잠시 |
유예시킨 상태이며, 그나마 미중간에 해석이 판이하게 다르기에, 본질적인 구조적 |
변화가 합의되지 않으면 무역전쟁의 대분화는 언제든 일어날 개연성이 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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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경제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미중 무역 전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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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간의 무역전쟁은 경제 논리로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경제 논리상으로는 |
상호 파국을 피하기 위한 "합리적 선택과/타협"을 하게 될 것이지만, 미중간 |
무역전쟁의 본질은 막 시작된 미중간의 "구조적 갈등"의 시작이라 할 것이다. |
"중국 제조 2025" 는 중국이 경제/군사적으로 세계 1등 국가가 되어, "중화 민족의 |
위대한 부흥- 중국몽"을 실현하겠다는 중국 내부의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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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입장에선, 중국은 기술 굴기를 통해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위한 저돌적 |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며,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 질서/체제에 |
중국이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본다. 한편, 미국내에선 공화당/민주당 정파에 관계 |
없이 중국에 대한 경계심과 반중 정서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것은 미국 사회내의 |
시대 정신이다. 종합적으로 볼때, 미중간의 무역 마찰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을 |
넘어 군사/기술 측면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것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전망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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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관점에서, 한국은 미중간의 무역 분쟁이 미중간의 패권 경쟁이고, 단기적이 |
아닌 중장기적 갈등이 될것이며, 미중간의 관계 악화로 인한 지정학적/지경학적 |
리스트 대비 전략을 미리 세워두어야 한다. 화웨이 부회장 체포로 인한 중/캐나다 |
간의 문제/ 한국의 사드 배치/ 미국의 태평양 전략-중국의 일대일로 사업간의 |
충돌에서 노출되었던 강대국의 "줄세우기-선택 강요"에 대해서 한국의 전략적 |
유연성의 폭이 제한될 수 밖에 없으니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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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미중 타협 불가피론"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고, 중장기적으로 봉합후- |
악화라는 과정을 반복하여 결국 미중 관계가 하향 평준화 포물선을 그리면서 |
궁극적으로 패권 경쟁이 될 가능성이 높기에 더욱 선제적 전략 연구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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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은 이념 정치 체제 및 사회 구조가 판이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
미중간의 전략적 불신을 극복하게 한 것은 경제적 상호 의존과 경제적 공동 이익 |
이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그간의 산적했던 갈등이 표출되는 시기이며, | |
경제뿐 아니라 군사 분야에서 중국을 경계하는 미국 사회의 전반적 대중 적대시 |
경향이 분위기가 단순한 여론을 넘어,공식적 문서와 법률안에 반영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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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단계의 미중간 갈등도 한국에는 국가적 수준의 도전이 될 수 있다(사드). |
미국 의회 차원에서 미중간의 갈등을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으로 명시한 것은 |
그간에 한국이 취한 안보= 미국, 경제= 중국 이라는 도식이 더 이상 통용되지 |
않고, 한국은 가장 어려운 "Positioning" 의 국가가 될 수 있다. | | |
미/중이 한국에 대해 줄세우기-선택을 강요할 경우에, 강요를 거부할 수 있는 |
"외교적 맷집"이 있는가? 의 여부, 리스크 선택/선택의 지연/선택의 강요등 각종 |
시나리오에 따르는 " 기회 비용"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필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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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발표된 "시진핑" 사상은 "신시대"라는 표현을 통해 미국의 시대는 저물고 |
있고, 중국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등소평의 도광 양회를 |
파기하고, 중국이 그동안 이룩한 경제 성과/군사력 강화에 힘입은 사회주의 |
노선에 대한 자신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는 TPP 탈퇴/파리 기후 협약 탈퇴, |
전통적 동맹인 나토/한국등에 대한 방위비 분담액 증액 요구등으로, 미국의 최고 |
안보 자산인 동맹네트워크를 자진해서 와해시키며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스스로 |
추락시킴으로 중국 입장에선 호재가 되고 있다. 한편, 브렉시트와 같은 역외 |
변화와 맞물려 국제 질서 전체의 체스판이 리셋되고 있다. 시진핑은 강한 경제/군사력 |
에 힘입은 자신감에 근거하여 "신형 대국 관계(G2)" 와 "핵심 이익" 을 강조하며 |
장차 미중간의 패권 다툼이 첨예화 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
위대하게" 와 시진핑의 "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 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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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은 미국과의 경쟁을 "성장통"으로 보고 피하지 않으면서 자국의 이익을 |
확보하기 위한 공세적 외교 정책을 펴나갈 것으로 예측된다.중국의 중화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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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은 변증법적 시각으로 현재와 미래의 미국과의 갈등/경쟁을 변화하는 국제 |
환경을 인지하고, 위기 의식을 강화하면서, 국가 발전의 중요한 전략적 기회 기간을 |
계속해서 잘 이용하려는 생각이 그의 사상적 기저가 되고 있다. 미중 무역 전쟁을 |
피하지 않고, 도전을 받아들여 이 기회를 통해 중국이 더 강해지는 기회로 삼는 |
소위 정-반-합의 논리를 견지하고 있다. 무역 분쟁을 성장통으로 간주하여 미국에 |
쉽게 굴하거나 양보하지 않고 패권 경쟁에서 미국을 극복하여 궁극적으로 | |
"중국몽"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신념을 갖고 있으며, 그것을 본인의 사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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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타결하려는 노력과 아울러, 미중간의 장기전에도 |
대비하려는 내부적인 움직임이 있다. 과거에, 양국간의 분쟁이 단기적인 양상 |
이었고, 다분히 미국의 국내 정치용으로 간주되었던 미중 무역 분쟁을 보는 |
시각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과 중국의 과거 경험에 의한 예상이 빗나갔기 |
때문이다. 미국에는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3가지 존재하는데, 보수층과 군부를 |
중심으로 하는 강경파,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파(민주주의 이념/인권 중시), |
그리고 월스트리트/실리콘 밸리를 중심으로 하는 자본파이다. 자본파는 국경과 |
이데올로기를 초월하여 이익을 우선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선 |
미중간 무역분쟁의 중장기화에 대비하여 자본파와 제휴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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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은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화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을 |
고립시키려는 전략(GVC)에 대항하여,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과의 | |
네트워킹을 강화하려는 전략- 한중일, 동남아, 유럽의 3개 전선으로 | |
나누어 그들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 - 미국을 고립시키려는 외교적 노력에 |
2018년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사드, 일본과의 관계 개선, 필리핀, |
인도와의 제휴 등) . 중국은 단기적인 성장통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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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국에는 아직은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인 대미 군사력의 절대적 약세를 |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중간의 즉각적인 군사 충돌은 중국이 당분간은 회피 |
전략으로 가겠지만, 시진핑의 "중국몽" 실현을 위한 전략은 지속될 것이기에, |
미중간의 무역분쟁과 국제 세력화 차원의 경쟁은 장기화 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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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간의 경쟁은 중국의 부상과 아울러 미국이 기존에 보유했던 글로벌 리더쉽의 |
방기(스스로 취한)에 그 원인이 있다. 파리기후변화 협정에서의 탈퇴, 미국발 |
금융 위기의 발생, 한반도 문제등에서의 전통적 동맹 관계 홀대에 의한 리더쉽의 |
위기 등이다. 중국은 과거의 중화주의 질서 회복을 시도하고,일본도 군사대국화를 |
진행하며, 유럽의 브렉시트 등과 맞물려, 기존의 국제주의/자유 무역이 | |
국가주의/보호 무역으로 바뀌면서 국제 질서의 재편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 방향이 |
불확실하고,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세력이 미국도 중국도 아닌 G-제로 시대, 즉 |
리더쉽 부재의 시대이자, 미국의 리더쉽이 쇠퇴하는 가운데 중국이 그 공백을 |
추월하지 못하는 글로벌 리더쉽의 공백 기간이라서 당분간 미중의 경쟁 구조는 |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40여년간 지속된 미국의 대중국 관여정책(engagement policy) |
은 결과적으로 중국의 부상을 도운 것이라는 패배주의적 인식과 대중국 경쟁 의식의 |
확대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취하게 하였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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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의 관계가 "구조적 경쟁관계"로 진행되는 추세에서 종속 변수가 될 수 밖에 |
없는 한국은 변화하는 미중 관계 변화에 시급히 적응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여 |
있고, 미중간의 갈등이 한반도에 투사될 경우에는 저강도의 갈등도 한국에겐 |
국가적 수준의 도전이 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미중간의 구조적 갈등 측면에서 |
사안별로 일희일비가 아닌, 양 강대국의 시대정신을 관찰하고, G-제로시대의 |
시각해서 중장기적인 미중관계의 큰 흐름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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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관계는 기본의 협력+갈등 관계에서 변화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40여년간의 |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공짜 탑승을 통해 국력을 신장시켜왔고, 미래에는 |
제1인자가 되려는 야망을 숨기지 않고 있으나, 미국은 효과적이지 못했던 대중국 |
정책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고(클린턴/부시/오바마의 정책적 실패), |
트럼프의 등장으로 표현되는 고립주의 경향의 심화를 가져오는 시대정신이 |
세계 전략에 반영되고 있다. 미국의 전략적 실패는 중국/북한/이란 등이 미국의 영향력을 |
경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중국은 미국과의 글로벌 권력의 분점을 요구하는 |
"신형 대국 관계"를 미국에 요구하기 시작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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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중국몽 목표를 실현하고자, 국운 상승의 집단 |
의식에 근거한 패권 국가로의 야망을 추진하고, 핵심 이익을 강조하는 공세적 |
외교를 강조하는 한편, 강경파가 주도하는 대외 전략을 통해 주변국과의 분쟁도 |
서슴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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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부에는 미국에 대한 갈등과 위협의 인식이 증가하고 있고, 시진핑의 1인 |
지배체제 강화와 더불어, 주변국과의 충돌을 패권 추구가 아닌 대국으로 굴기하기 |
위한 성장통으로 보면서 미국과의 충돌점을 점차 증가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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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중국이 요구하는 "신형 대국 관계"의 설정을 거부하였으나, 중국은 미국의 |
의사와는 관계없이 신형 대국 관계에 들어서고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 우위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충돌을 자제하며 외교적 수사로 |
중국에 대한 소극적 대응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는, 양국간의 전면적 군사충돌에 |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며, 다른 정책적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대중국 |
무역 보복 정책은 미실현 단계에 있는 와중에 중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
중국에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을 견지한다. 일각에서는 중국과의 |
"권력 공유"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행사 가능한 압박 카드가 |
제한되어 있고, 트럼프 이후 점차 심화되는 스스로의 고립주의 경향으로 아시아 |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기존의 미국을 대체하고, 미국은 아시아에서 철수 |
할 가능성조차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등 아시아 국가들은 자국 이익의 보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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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등장은 미국 지도력의 상실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 미국 지도력의 상실의 |
결과로 트럼프가 등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향후 누가 미국의 |
대통령이 되더라도 현재의 구조적 패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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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지역은 글로벌 리더쉽의 부재(G-제로) 현상에 따라 미중간의 강대강 |
충돌에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보여진다. 미중간의 경쟁 심화와 전략적 오판의 |
위험 발생 가능성의 제고로 말미암은 미중간의 충돌 위협이 크게 증대되고, |
불확실성과 불안의 증가로 혼란에 빠질 수 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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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문제에서도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중국이 북한 문제를 미중간의 |
아태 지역에서의 세력 경쟁으로 보기 때문에, 근본적인 미중 관계의 개선이 |
없이는 한국이 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국의 지지를 얻기는 쉽지 않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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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미래의 미중 관계를 협력과 상호 의존성에 무게를 두는 낙관적 시각도 |
존재하고 있으나, 중국이 미국에 요구하는 신형 대국 관계- 아시아 지역에서의 |
중국의 핵심 이익을 미국이 존중하라는 - 를 미국이 거부하였기 때문에, 아직은 |
서로간에 합의가 안된 " 전략적 모호성"으로 남겨두고 있는 상태이다. 미중간의 |
미래는 충돌로 갈 가능성과 협조로 갈 가능성아 동시에 상존한다. 한국은 | |
미중간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한 신중한 준비가 필요하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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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간에 북한 문제에 있어서 "빅딜"을 통하여 "코리아 패싱"을 유발할 수 있다는 |
시각이 존재하나, 현재 미중 관계는 구조적 경쟁 관계로 악화되기 때문에 | |
코리아 패싱이 일어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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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중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협조하면 미국이 미중간의 무역분쟁에서 |
양보하는 "거래(딜)" 차원으로 생각했으나, 시진핑은 중국의 북핵 협조 = 미국의 |
무역 양보라는 동급상의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전략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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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간의 경쟁 구도는 갈수록 구조적 갈등의 노정을 띄고 있다. 최근 북핵, 무역, |
남중국해, 대만등의 현안에서 가시화 되고 있다. 미국내에선 과거 40여년간의 |
대중 전략이 실패했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국제 사회의 |
전통적 리더쉽을 방기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미중간의 경쟁 구조하에서 | |
지정학적 종속 변수로서 예상되는 승자쪽에 기회주의적 베티을 하는 것 대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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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G20 미중 정상 회담에서, 미중 양국은 2017년 4월의 미중 정상 회담에서 |
형성된 트럼프-시진핑간의 밀월 관계(브로맨스)의 사실상 종식을 맞이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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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시진핑을 대만 주석으로 부르고,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를 발표하여 |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공조가 불만스러운 점에 대해 중국에 대한 압박을 진행 |
시켰다. 중국은 트럼프에게 사드 배치 반대를 재천명하였고, 각국의 정상들과 |
양자 회담을 통해 중국이 유럽의 좋은 파트너이자 협력자라는 이미지 구축에 |
성공하였다. G20에서 미국의 위상 실추는 현실화 되었으며, G20 이후 | |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 수단의 강화를 천명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은 |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거절하였고, 북핵/무역 분쟁을 둘러싼 미중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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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간의 관계는 국가간의 "구조적인 요소"들과 "시대 정신"에 의하여 영향을 |
받고 있으며, 미중이 협력하는 G2의 시대가 도래하기엔 요원함으로, 리더쉽의 |
부재(G-제로)의 세계가 당분간 지속되는 기간이 지속되는 점에 관심을 가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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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럼프는 미국 지도력 쇠퇴의 원인이 아닌 결과 | | | |
3) 미국 외교 정책: 고립주의 강화의 역사 - 클린턴/부시/오바마 | | |
4) 외교 경험이 없는 대통령의 연속 당선 현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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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트럼프 이후의 미국의 변화 가능성은 낮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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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의 핵심이익(국가 생존이 달린 타협 불가능한 이익)의 강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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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두개의 백년: 경제력과 군사력에 바탕을 둔 패권 의식을 드러냄 | |
6) 중국 굴기의 기본적인 단계를 완성했다는 자긍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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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세계가 중국의 부상을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한다는 인식 | | |
10) 미국에 대해선 "신형 대국 관계" 요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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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미국과의 협력 보다 중국몽 실현에 방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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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을 관리하는데 갈수록 어려움을 겪는 이유 요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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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한된 정책적 옵션: 압도적 군사력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전면적 군사 충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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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의 부상을 어느 선까지 용인해야 하는가?의 문제: | | |
3) 경쟁, 양보, 협력의 대안을 선택하는 문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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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이와 같은 미중간의 구조적 갈등/경쟁 심화 전망을 두고, 글로벌 리더쉽의 |
부재 현상에 대하여 아시아 지역이(특히, 한국) 특히 취약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가 점차 가속화되고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 |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 균형"원칙을 세우고 기준점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설정, |
운용하여야 한다. 속도보다는 방향의 중요성에 초점을 두고, "균형감"을 잃지 않는 |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미중이 북한 문제에 엇박자를 낼 경우에 대한 다양한 |
시나리오를 검토해야 하며, 미중 사이에 기회주의적 베팅보다는 국가 이익 기반한 |
원칙을 정해야 한다. 국익에 기초한 국민 공감대와 국가 역량을 집결하여 글로벌 |
리더쉽이 부재중인 세계에서 전략 노선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일관성 있고 현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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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선택하고 싶지 않은데, 미중은 각자 한국에 대해 선택과 |
줄세우기를 강요한다. 미중간의 경제적/군사적/이념적 갈등과 경쟁의 심화는 |
한국에 대해 지속적인 선택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선택의 거부 가능성, |
선택을 거부할 수 있는 외교적 맷집, 선택에 따른 리스크 발생, 자발적 혹은 |
타의에 의한 선택에 따른 리스크 등등의 시나리오에 따른 기회 비용을 냉정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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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는 2018년에 들어와서 반세기만의 주변 환경과 지정학적 대전환이 | |
발생했다. 북한의 전방위적인 외교 아웃리치와 사상 초유의 북미 정상 회담으로 |
촉발된 대전환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본격화된 패권 경쟁의 출발과 비스한 시기에 |
일어났다. 한반도의 불확실성과 미중 관계의 불확실성이 겹치는 상황이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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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게 미중 갈등은 외교적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호재이나, 한국의 입장 |
에선 북미 핵협상 과정에서 북한과 미국을 함께 관리해야 하는 부담과 함께, |
미중간의 갈등에 따른 리스크도 관리해야 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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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중국을 중장기적 견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한국과 일본이라는 아태 지역 |
에서의 동맹 관계를 챙기고 있으며, 중국은 북한과의 4차례에 걸친 정상 회담을 |
통해 북한을 챙기고 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한국은 기존의 외교 처방전을 |
재점검하여야 한다.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에" 라는 기존의 양다리 전략은 |
더 이상 유효한 전략은 아닐 것으로 보여진다. 인도는 미중간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
미중의 갈등 사이에서도 자국의 이익을 확보해 나가는 외교적 맷집이 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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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의 국제 사회는, 지구촌이 되었음애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의 논리"가 |
작동하는 정글이며, 실제 외교 현장에서 독립국의 자율적 외교력 행사에는 | |
제약이 많고, 강대국을 다루는 인도의 외교적 맷집은 결국 국력에서 나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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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인도가 아니며, 외교적 선택지가 많지 않다. 미중에 비해 여전히 현격한 |
국력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선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이 19세기와 |
유사하며, 신냉전이라 불리워 질 수 있는 국제 정세를 마주하고 있다. 사드 이슈의 |
경우 한국의 외교가 미중간의 갈등에 매우 취약한 점을 노출하였고, 중국의 |
패권주의적 행동에 동맹국인 미국은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였고, 한국의 애매한 |
태도는 중국의 보복을 더 심화시켰고, 국내 여론은 심각한 분열을 경험하였다. |
한국은 중국의 줄타기 외교에 대한 시범 케이스적 보복 대상이 되었고, 중국의 |
전략을 미리 파악하여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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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미중 관계의 악화에 따라, 양 강대국 사이에서 "Positioning"을 취함에 있어 |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국가이다. 미중간에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받게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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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간에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문제는 미중이 선택을 강요 |
하는 것이다. 미중간의 구조적 갈등과 경쟁의 심화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
한국의 선택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 미중간에 중립을 견지하는 것이 최선책이나 |
그것은 이미 선택 가능한 옵션이 아니고 차선을 선택해야만 한다. 싱가포르도 |
미중간에 영민한 선택을 취하고 있으나 한국은 싱가포르도 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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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간에 한 쪽만을 선택하는 것은 "Lose-Lose" 전략이다. 미중간에 날로 심화되는 |
경쟁 대립 구도하에서 줄타기 전략이나 선택을 미루는 전략은 기회주의적인 |
처신으로 치부되어, 양쪽으로부터 버림 받을수 있는 최악의 리스크 상황이 될 수 |
있다. 미중간의 경쟁은 이미 시작되었기에 과거의 생존 패러다임은 더 이상 유효 |
하지 않다.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 선택을 강요받지 않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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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 선택 기준에 대한 사회적 협의가 있어야 하며, | | | |
2) 전략적 판단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고, | | | |
3) 그 기준에 의해 선택된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하며, | | |
4) 기준 선택에 있어 가장 우선적 고려 대상인 "국익"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 |
전략적 우선 순위에 따라 선택하고, 안보와 경제 사이에서도 경중을 따져 | |
차등적 관계에 따라 설정된 룰에 따라 선택을 해야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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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정치에서 분위기는 결국 인식이고, "인식"은 "팩트"보다 중요하다. | |
인식에 기초한 판단이 "정책"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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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미중 무역 전쟁에서 "최악의 순간"은 지났다고 보며, 현실적 상황은 |
악화되었지만, 미국에 비해 비해 훨씬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고, "미국없이 살아 |
남는 방법" 찾기를 가속화 할 것으로 예측되며, 경제적 인센티브의 제공을 통해 |
미국의 반중 진영 와해를 시도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을 여전히 기울고 있는 |
대국으로 여기고 최근의 화웨이 사태/보잉 737 사고등의 과정에서 미국을 | |
대신하여 상황을 리드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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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중국의 도전을 미국 패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하여 장기적인 |
차원에서 전략적 준비를 하고 있다. 중국의 정치 체제의 지속 가능성, 시진핑 |
개인 권력의 건재 여부, 중국의 대외 무역과 "일대일로", 주변국과의 관계 트렌드를 |
분석하면서ㅡ 군사적 옵션외에 중국의 아킬레스 건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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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중간의 갈등/대립 구조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시간이 중국의 편이라는, |
또한, 날로 세계 무대의 중심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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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미중 관계에서 종속 변수가 되어온 지정학적 경험에 비추어, 향후 많은 |
갈등과 질곡이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어느때보다 더 지혜로운 외교적 역량의 |
출판사 책들의 정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도서를 읽고 작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