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전쟁의 승자,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미중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 중국편 ㅣ 미중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이성현 지음 / 책들의정원 / 2019년 4월

(서 평)

이 책의 저자 이성현 교수는 2년간의 연구 노작을 통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해박한 지식과 연구 자료 분석, 관계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언론 기사,

학회/강연 참석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미국의 트럼프 정권의 등장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신고립주의 성향의 대외 정책과,

전통적 동맹관계의 변화, 기존의 세계 패권 세력으로서의 미국의 영향력 감퇴,

중국의 부상을 제어하지 못하게 된 미국의 관리 능력의 축소 등으로 인해 변하고

있는 미국의 시대 정신과 상황을 상세히 분석하였으며, 동시에 북한 문제를

중국에 대한 무역 압박으로 거래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전략과 한계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내에 점차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대중국 누르기

분위기와 전략, 군사적 옵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적 전략의

도출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도 병기하고 있다.

한편, 저자는 중국이 그동안 이룩해온 경제적 성장과 군사력 강화 노력의 결과로

얻은 내부의 집단적 자신감과 시대 정신의 반영으로 중국이 앞으로 취하게 될

전략의 내용과 방향을 예측하여 소개하고 있다. 시진핑의 권력 집중, 매파에 의해

주도되는 대외(대미)전략, 주변국(아시아 지역)에 대한 패권 의식의 노정, 미국을

더 이상 일방적인 패권 세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G2의 "신형 대국 관계"를 관철하기

위한 전략과 아울러, 미국을 제외한 새로운 중국 중심의 네트워킹등을 서술하고

있다. 중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미국의 인정과 아시아 지역내에서의 패권 확보를

위한 주변국과의 관계 문제도 다루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G1으로서의 영향력 축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신형 대국 관계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아직은 미국 패권의 공백을 메우기엔 아직

시간이 필요한 상황을 들어 리더쉽 부재(G-제로)의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요소의

상존함을 강조하며 세심한 관찰을 주문하고 있다. 결국은 트럼프-시진핑으로

대표되는 강대강ㅡ 미중간의 갈등/대립 구조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여

중간에 위치한 한국의 불리한 지정학적 위상을 분석하고, 북핵 문제나 앞으로

양 강대국의 선택 강요/줄세우기 강요에 따른 한국의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외교 전략 수립에 있어서, 미중간에 선택을 하되, 국익을 우선한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사회적 협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선택된 정책의 일관성 있는

주문을 결론적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정책 담당자들과 관료들의 신중하고 냉정한

대응 전략 수립과 실행을 요구하고 있다.

아쉬운 점은, 현 상항과 향후 예견되는 미래 상황에의 상세하고 심층적인 분석에도

불구하고, 향후 한국의 대응 전략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제시가

없다는 점이다. 학자로서의 한계이기도 하고, 정책 수립을 위한 진단 및 보고서가

아니고 관련 학계 및 일반 독자를 위한 도서라는 점에서 한편 이해가 된다.

 

---

---

"미중 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중국편"
미국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특히 소련의 붕괴 이후 누려왔던 압도적 패권 국가의
위치가 중국의 엄청난 경제 성장과 군사력의 증강으로 미국의 위상이 흔들리게
되자 중국을 "경쟁 상대"로 인식하고, 그 추적을 따돌리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가까운 미래에 미국을 추월하고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룩하기 위한 "중국몽"이 실현 가능한 꿈으로 보고ㅡ 그 꿈의 성취를
이루고자 다양한 전략을 실천하고 있다.
한국이 미중 관계에 관심을 갖고 급변하는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갖고 지혜로운
생존/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이유는, 미중 사이에서 "종속 변수"가 될수
밖에 없는 지정학적 경험에다, 강대국들의 미래 패권 경쟁에서 "선택"을 계속적으로
강요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현명한 "Positioning" 을 위한 전략의 수립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한국의 내부 갈등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I. 트럼프 미국의 출범
트럼프 정부의 출범은 본격적인 불확실성의 시대가 도래함을 의미하며,
한국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아울러 안보동맹 개념의 변화를 우려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무조건적 동맹"에서 주둔 비용의 분담)
미국이 과거엔 중국을 지원하여, 중국을 통한 러시아 견제 전략을 구사하였지만
트럼프는 러시아와의 "새로운 동맹"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며,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하여 외교적인 수단이 아닌 강력한 국방력을 통한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강경론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이 "비즈니스"적 정치 스타일을 분석하고ㅡ 주변의 보좌진들과의 접촉을
깊고 넓게 다양화하여 한국에 도움이 될수 있는, 한미간에 윈-윈 할수 있는 것에
정책적 관심을 투입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중요한 원칙은 거래 지향적 국가 관계와 대중 강경 노선이다
트럼프 행정부내에는 정책 방향에 대한 내부 진통이 존재하고 있으며, 주도권
경쟁이 존재한다. 트럼프는 미국 정계 기득권층과의 갈등(분열)과 행정부 내부
진통으로 인한 정책적 혼동을 이용하여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정치적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는 시각도 있다. 트럼프는 과거의 미국 대통령과는 판이하게
다른 변화- 즉, 기존의 방식으로 미국을 상대하려 하지 말라- 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 트럼프의 트위터 정치와 좌충우돌적인 언행의 의도성 여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트럼프는 TP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탈퇴함으로써,고립주의적 경향을
보이며 중국의 부상을 오히려 돕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다자간 무역체제를
신뢰하지 않는 "Americal First"의 중상주의와 "거래가 가능한가?"를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다. 미국 재계/국민들의 누적된 대중 불만을(무역적자/기술유출/사이버해킹
비관세 장벽 등)을 해소하여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환율 통상/남중국해/북한 문제
등과 연계하여 중국의 예민한 "핵심 이익"에 대하여 제동을 걸고 있다.
종전의 대중 관계를 "Deal"의 개념으로 중국에 대한 "Counter-balancing" 개념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선 중국의 역할론/책임론을 더욱 세게 제기한다.
미중관계는 미국이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를 거부하고, G2로 부상하려는 중국을
견제하며, 작금의 무역 분쟁등이 단기적 대립이 아닌 중장기적 대립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무역분쟁으로 인한 "중국 흔들기"가 아닌 중장기적 차원에서
"중국 누르기"라는 근본적 대외 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미/러간의 관계
개선이나 미/일 관계의 재정립 시도 역시 미/중간의 격화되는 대립을 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 미중간의 갈등은 단순히 통상 갈등이 아닌 군사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 지금까지의 미국 주도(패권)의 국제 질서를
중국이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전략적 포진이다.
당초 트럼프 정권의 출범을 중국에 유리할 것으로 예측했던 중국의 전망은 어긋나
버렸고, 중국을 당황하게 하였으나, 중국의 시진핑 사상으로 대표되는 "중국몽"의
실현을 위해- 현재까지의 경제적/군사적/기술적 굴기 전략의 성과에 자신감을
얻게된 중국으로선- 대미 관계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어, 트럼프와
시진핑의 관계는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는 프레임에서 갈등이 심화되는 쪽으로,
즉,"강대강"의 관계로 가게 될 것이며,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 안보 무임 승차가
아닌 대중 군사력 견제를 위한 국방비 증액 요구와 미국의 경제 이익을 위한 통상
압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측되어, 시나리오별 준비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미중간의 무역 분쟁은 현재 봉합 수준으로 머물러 결정적인 무역 전쟁을 잠시
유예시킨 상태이며, 그나마 미중간에 해석이 판이하게 다르기에, 본질적인 구조적
변화가 합의되지 않으면 무역전쟁의 대분화는 언제든 일어날 개연성이 짙다.
II. 경제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미중 무역 전쟁
미중간의 무역전쟁은 경제 논리로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경제 논리상으로는
상호 파국을 피하기 위한 "합리적 선택과/타협"을 하게 될 것이지만, 미중간
무역전쟁의 본질은 막 시작된 미중간의 "구조적 갈등"의 시작이라 할 것이다.
"중국 제조 2025" 는 중국이 경제/군사적으로 세계 1등 국가가 되어,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 중국몽"을 실현하겠다는 중국 내부의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선, 중국은 기술 굴기를 통해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위한 저돌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며,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 질서/체제에
중국이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본다. 한편, 미국내에선 공화당/민주당 정파에 관계
없이 중국에 대한 경계심과 반중 정서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것은 미국 사회내의
시대 정신이다. 종합적으로 볼때, 미중간의 무역 마찰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 군사/기술 측면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것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전망이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은 미중간의 무역 분쟁이 미중간의 패권 경쟁이고, 단기적이
아닌 중장기적 갈등이 될것이며, 미중간의 관계 악화로 인한 지정학적/지경학적
리스트 대비 전략을 미리 세워두어야 한다. 화웨이 부회장 체포로 인한 중/캐나다
간의 문제/ 한국의 사드 배치/ 미국의 태평양 전략-중국의 일대일로 사업간의
충돌에서 노출되었던 강대국의 "줄세우기-선택 강요"에 대해서 한국의 전략적
유연성의 폭이 제한될 수 밖에 없으니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미중 타협 불가피론"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고, 중장기적으로 봉합후-
악화라는 과정을 반복하여 결국 미중 관계가 하향 평준화 포물선을 그리면서
궁극적으로 패권 경쟁이 될 가능성이 높기에 더욱 선제적 전략 연구가 필요하다.
미국과 중국은 이념 정치 체제 및 사회 구조가 판이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미중간의 전략적 불신을 극복하게 한 것은 경제적 상호 의존과 경제적 공동 이익
이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그간의 산적했던 갈등이 표출되는 시기이며,
경제뿐 아니라 군사 분야에서 중국을 경계하는 미국 사회의 전반적 대중 적대시
경향이 분위기가 단순한 여론을 넘어,공식적 문서와 법률안에 반영되고 있다.
낮은 단계의 미중간 갈등도 한국에는 국가적 수준의 도전이 될 수 있다(사드).
미국 의회 차원에서 미중간의 갈등을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으로 명시한 것은
그간에 한국이 취한 안보= 미국, 경제= 중국 이라는 도식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고, 한국은 가장 어려운 "Positioning" 의 국가가 될 수 있다.
미/중이 한국에 대해 줄세우기-선택을 강요할 경우에, 강요를 거부할 수 있는
"외교적 맷집"이 있는가? 의 여부, 리스크 선택/선택의 지연/선택의 강요등 각종
시나리오에 따르는 " 기회 비용"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필요하다.
III. 시진핑 중국의 강대국 야망 사이즈
2017년 발표된 "시진핑" 사상은 "신시대"라는 표현을 통해 미국의 시대는 저물고
있고, 중국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등소평의 도광 양회를
파기하고, 중국이 그동안 이룩한 경제 성과/군사력 강화에 힘입은 사회주의
노선에 대한 자신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는 TPP 탈퇴/파리 기후 협약 탈퇴,
전통적 동맹인 나토/한국등에 대한 방위비 분담액 증액 요구등으로, 미국의 최고
안보 자산인 동맹네트워크를 자진해서 와해시키며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스스로
추락시킴으로 중국 입장에선 호재가 되고 있다. 한편, 브렉시트와 같은 역외
변화와 맞물려 국제 질서 전체의 체스판이 리셋되고 있다. 시진핑은 강한 경제/군사력
에 힘입은 자신감에 근거하여 "신형 대국 관계(G2)" 와 "핵심 이익" 을 강조하며
장차 미중간의 패권 다툼이 첨예화 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와 시진핑의 "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 밖에
없는 강대강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시진핑은 미국과의 경쟁을 "성장통"으로 보고 피하지 않으면서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공세적 외교 정책을 펴나갈 것으로 예측된다.중국의 중화주의
강국 DNA가 다시 표출되고 있다.
시진핑은 변증법적 시각으로 현재와 미래의 미국과의 갈등/경쟁을 변화하는 국제
환경을 인지하고, 위기 의식을 강화하면서, 국가 발전의 중요한 전략적 기회 기간을
계속해서 잘 이용하려는 생각이 그의 사상적 기저가 되고 있다. 미중 무역 전쟁을
피하지 않고, 도전을 받아들여 이 기회를 통해 중국이 더 강해지는 기회로 삼는
소위 정-반-합의 논리를 견지하고 있다. 무역 분쟁을 성장통으로 간주하여 미국에
쉽게 굴하거나 양보하지 않고 패권 경쟁에서 미국을 극복하여 궁극적으로
"중국몽"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신념을 갖고 있으며, 그것을 본인의 사명으로
간주한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타결하려는 노력과 아울러, 미중간의 장기전에도
대비하려는 내부적인 움직임이 있다. 과거에, 양국간의 분쟁이 단기적인 양상
이었고, 다분히 미국의 국내 정치용으로 간주되었던 미중 무역 분쟁을 보는
시각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과 중국의 과거 경험에 의한 예상이 빗나갔기
때문이다. 미국에는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3가지 존재하는데, 보수층과 군부를
중심으로 하는 강경파,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파(민주주의 이념/인권 중시),
그리고 월스트리트/실리콘 밸리를 중심으로 하는 자본파이다. 자본파는 국경과
이데올로기를 초월하여 이익을 우선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선
미중간 무역분쟁의 중장기화에 대비하여 자본파와 제휴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중국은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화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전략(GVC)에 대항하여,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하려는 전략- 한중일, 동남아, 유럽의 3개 전선으로
나누어 그들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 - 미국을 고립시키려는 외교적 노력에
2018년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사드, 일본과의 관계 개선, 필리핀,
인도와의 제휴 등) . 중국은 단기적인 성장통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그와 같은 전략이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는 아직은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인 대미 군사력의 절대적 약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중간의 즉각적인 군사 충돌은 중국이 당분간은 회피
전략으로 가겠지만, 시진핑의 "중국몽" 실현을 위한 전략은 지속될 것이기에,
미중간의 무역분쟁과 국제 세력화 차원의 경쟁은 장기화 될 것이다.
미중간의 경쟁은 중국의 부상과 아울러 미국이 기존에 보유했던 글로벌 리더쉽의
방기(스스로 취한)에 그 원인이 있다. 파리기후변화 협정에서의 탈퇴, 미국발
금융 위기의 발생, 한반도 문제등에서의 전통적 동맹 관계 홀대에 의한 리더쉽의
위기 등이다. 중국은 과거의 중화주의 질서 회복을 시도하고,일본도 군사대국화를
진행하며, 유럽의 브렉시트 등과 맞물려, 기존의 국제주의/자유 무역이
국가주의/보호 무역으로 바뀌면서 국제 질서의 재편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 방향이
불확실하고,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세력이 미국도 중국도 아닌 G-제로 시대, 즉
리더쉽 부재의 시대이자, 미국의 리더쉽이 쇠퇴하는 가운데 중국이 그 공백을
추월하지 못하는 글로벌 리더쉽의 공백 기간이라서 당분간 미중의 경쟁 구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40여년간 지속된 미국의 대중국 관여정책(engagement policy)
은 결과적으로 중국의 부상을 도운 것이라는 패배주의적 인식과 대중국 경쟁 의식의
확대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취하게 하였다.
미중의 관계가 "구조적 경쟁관계"로 진행되는 추세에서 종속 변수가 될 수 밖에
없는 한국은 변화하는 미중 관계 변화에 시급히 적응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여
있고, 미중간의 갈등이 한반도에 투사될 경우에는 저강도의 갈등도 한국에겐
국가적 수준의 도전이 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미중간의 구조적 갈등 측면에서
사안별로 일희일비가 아닌, 양 강대국의 시대정신을 관찰하고, G-제로시대의
시각해서 중장기적인 미중관계의 큰 흐름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미중관계는 기본의 협력+갈등 관계에서 변화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40여년간의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공짜 탑승을 통해 국력을 신장시켜왔고, 미래에는
제1인자가 되려는 야망을 숨기지 않고 있으나, 미국은 효과적이지 못했던 대중국
정책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고(클린턴/부시/오바마의 정책적 실패),
트럼프의 등장으로 표현되는 고립주의 경향의 심화를 가져오는 시대정신이
세계 전략에 반영되고 있다. 미국의 전략적 실패는 중국/북한/이란 등이 미국의 영향력을
경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중국은 미국과의 글로벌 권력의 분점을 요구하는
"신형 대국 관계"를 미국에 요구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중국몽 목표를 실현하고자, 국운 상승의 집단
의식에 근거한 패권 국가로의 야망을 추진하고, 핵심 이익을 강조하는 공세적
외교를 강조하는 한편, 강경파가 주도하는 대외 전략을 통해 주변국과의 분쟁도
서슴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중국내부에는 미국에 대한 갈등과 위협의 인식이 증가하고 있고, 시진핑의 1인
지배체제 강화와 더불어, 주변국과의 충돌을 패권 추구가 아닌 대국으로 굴기하기
위한 성장통으로 보면서 미국과의 충돌점을 점차 증가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미국은 중국이 요구하는 "신형 대국 관계"의 설정을 거부하였으나, 중국은 미국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신형 대국 관계에 들어서고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 우위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충돌을 자제하며 외교적 수사로
중국에 대한 소극적 대응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는, 양국간의 전면적 군사충돌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며, 다른 정책적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대중국
무역 보복 정책은 미실현 단계에 있는 와중에 중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중국에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을 견지한다. 일각에서는 중국과의
"권력 공유"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행사 가능한 압박 카드가
제한되어 있고, 트럼프 이후 점차 심화되는 스스로의 고립주의 경향으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기존의 미국을 대체하고, 미국은 아시아에서 철수
할 가능성조차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등 아시아 국가들은 자국 이익의 보존을
위한 전략을 심각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의 등장은 미국 지도력의 상실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 미국 지도력의 상실의
결과로 트럼프가 등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향후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더라도 현재의 구조적 패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아시아 지역은 글로벌 리더쉽의 부재(G-제로) 현상에 따라 미중간의 강대강
충돌에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보여진다. 미중간의 경쟁 심화와 전략적 오판의
위험 발생 가능성의 제고로 말미암은 미중간의 충돌 위협이 크게 증대되고,
불확실성과 불안의 증가로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북한 문제에서도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중국이 북한 문제를 미중간의
아태 지역에서의 세력 경쟁으로 보기 때문에, 근본적인 미중 관계의 개선이
없이는 한국이 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국의 지지를 얻기는 쉽지 않다.
향후 미래의 미중 관계를 협력과 상호 의존성에 무게를 두는 낙관적 시각도
존재하고 있으나, 중국이 미국에 요구하는 신형 대국 관계- 아시아 지역에서의
중국의 핵심 이익을 미국이 존중하라는 - 를 미국이 거부하였기 때문에, 아직은
서로간에 합의가 안된 " 전략적 모호성"으로 남겨두고 있는 상태이다. 미중간의
미래는 충돌로 갈 가능성과 협조로 갈 가능성아 동시에 상존한다. 한국은
미중간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한 신중한 준비가 필요하다.
IV.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현명한 선택
미중간에 북한 문제에 있어서 "빅딜"을 통하여 "코리아 패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시각이 존재하나, 현재 미중 관계는 구조적 경쟁 관계로 악화되기 때문에
코리아 패싱이 일어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는 중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협조하면 미국이 미중간의 무역분쟁에서
양보하는 "거래(딜)" 차원으로 생각했으나, 시진핑은 중국의 북핵 협조 = 미국의
무역 양보라는 동급상의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전략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미중간의 경쟁 구도는 갈수록 구조적 갈등의 노정을 띄고 있다. 최근 북핵, 무역,
남중국해, 대만등의 현안에서 가시화 되고 있다. 미국내에선 과거 40여년간의
대중 전략이 실패했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국제 사회의
전통적 리더쉽을 방기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미중간의 경쟁 구조하에서
지정학적 종속 변수로서 예상되는 승자쪽에 기회주의적 베티을 하는 것 대신에
국익에 의거한 기준 설정과 실행이 필요하다.
독일 G20 미중 정상 회담에서, 미중 양국은 2017년 4월의 미중 정상 회담에서
형성된 트럼프-시진핑간의 밀월 관계(브로맨스)의 사실상 종식을 맞이하게 된다.
미국은 시진핑을 대만 주석으로 부르고,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를 발표하여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공조가 불만스러운 점에 대해 중국에 대한 압박을 진행
시켰다. 중국은 트럼프에게 사드 배치 반대를 재천명하였고, 각국의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통해 중국이 유럽의 좋은 파트너이자 협력자라는 이미지 구축에
성공하였다. G20에서 미국의 위상 실추는 현실화 되었으며, G20 이후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 수단의 강화를 천명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은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거절하였고, 북핵/무역 분쟁을 둘러싼 미중간의
거래 사실을 부인하였다.
미중간의 관계는 국가간의 "구조적인 요소"들과 "시대 정신"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으며, 미중이 협력하는 G2의 시대가 도래하기엔 요원함으로, 리더쉽의
부재(G-제로)의 세계가 당분간 지속되는 기간이 지속되는 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미국의 시대 정신을 설명하는 상황 요약
1) 중국의 부상을 관리하지 못하는 미국
2) 트럼프는 미국 지도력 쇠퇴의 원인이 아닌 결과
3) 미국 외교 정책: 고립주의 강화의 역사 - 클린턴/부시/오바마
4) 외교 경험이 없는 대통령의 연속 당선 현상
5) 미 의회도 고립주의 경향 반영
6) 미국 외교 영향력의 하향적 조정
7) 트럼프의 동맹국 홀대
8) 호주등 전통적 우방국의 탈미국화 경향
9) 트럼프 이후의 미국의 변화 가능성은 낮다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의 시대 정신 요약
1) 강군 정책과 군 현대화 정책 추진
2) 공산당의 군에 대한 절대적 영도 강조
3) 중국의 핵심이익(국가 생존이 달린 타협 불가능한 이익)의 강조
4) 주변국과 영토 분쟁 증가
5) 두개의 백년: 경제력과 군사력에 바탕을 둔 패권 의식을 드러냄
6) 중국 굴기의 기본적인 단계를 완성했다는 자긍심
7)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꿈
8) 중국이 선을 긋고 양보 불가 천명
9) 세계가 중국의 부상을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한다는 인식
10) 미국에 대해선 "신형 대국 관계" 요구
11) "평화롭지 않은 천하"에 대한 인식
12) 미국에 대한 갈등과 위협 인식 증가
13) 미국 일방주의 국제 리더쉽 비판
14) 현실주의에 입각한 공격적 외교
15) 미국과의 협력 보다 중국몽 실현에 방점
16) 시진핑의 대외 전략을 매파가 주도
미국이 중국을 관리하는데 갈수록 어려움을 겪는 이유 요약:
1) 제한된 정책적 옵션: 압도적 군사력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전면적 군사 충동을
피해야 하는 부담과 대안적 정책 수단의 부재
2) 중국의 부상을 어느 선까지 용인해야 하는가?의 문제:
3) 경쟁, 양보, 협력의 대안을 선택하는 문제
한국은 이와 같은 미중간의 구조적 갈등/경쟁 심화 전망을 두고, 글로벌 리더쉽의
부재 현상에 대하여 아시아 지역이(특히, 한국) 특히 취약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가 점차 가속화되고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 균형"원칙을 세우고 기준점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설정,
운용하여야 한다. 속도보다는 방향의 중요성에 초점을 두고, "균형감"을 잃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미중이 북한 문제에 엇박자를 낼 경우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야 하며, 미중 사이에 기회주의적 베팅보다는 국가 이익 기반한
원칙을 정해야 한다. 국익에 기초한 국민 공감대와 국가 역량을 집결하여 글로벌
리더쉽이 부재중인 세계에서 전략 노선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일관성 있고 현명한
외교 정책의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
V. 한국이 "선택"을 해야 하는 이유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선택하고 싶지 않은데, 미중은 각자 한국에 대해 선택과
줄세우기를 강요한다. 미중간의 경제적/군사적/이념적 갈등과 경쟁의 심화는
한국에 대해 지속적인 선택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선택의 거부 가능성,
선택을 거부할 수 있는 외교적 맷집, 선택에 따른 리스크 발생, 자발적 혹은
타의에 의한 선택에 따른 리스크 등등의 시나리오에 따른 기회 비용을 냉정히
검토하여야 한다.
한반도는 2018년에 들어와서 반세기만의 주변 환경과 지정학적 대전환이
발생했다. 북한의 전방위적인 외교 아웃리치와 사상 초유의 북미 정상 회담으로
촉발된 대전환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본격화된 패권 경쟁의 출발과 비스한 시기에
일어났다. 한반도의 불확실성과 미중 관계의 불확실성이 겹치는 상황이 되었다.
북한에게 미중 갈등은 외교적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호재이나, 한국의 입장
에선 북미 핵협상 과정에서 북한과 미국을 함께 관리해야 하는 부담과 함께,
미중간의 갈등에 따른 리스크도 관리해야 한다.
미국은 중국을 중장기적 견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한국과 일본이라는 아태 지역
에서의 동맹 관계를 챙기고 있으며, 중국은 북한과의 4차례에 걸친 정상 회담을
통해 북한을 챙기고 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한국은 기존의 외교 처방전을
재점검하여야 한다.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에" 라는 기존의 양다리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한 전략은 아닐 것으로 보여진다. 인도는 미중간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미중의 갈등 사이에서도 자국의 이익을 확보해 나가는 외교적 맷집이 있으나
한국은 강대국이 아니라 중견국에 불과하다.
21세기의 국제 사회는, 지구촌이 되었음애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정글이며, 실제 외교 현장에서 독립국의 자율적 외교력 행사에는
제약이 많고, 강대국을 다루는 인도의 외교적 맷집은 결국 국력에서 나오는 것이다.
한국은 인도가 아니며, 외교적 선택지가 많지 않다. 미중에 비해 여전히 현격한
국력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선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이 19세기와
유사하며, 신냉전이라 불리워 질 수 있는 국제 정세를 마주하고 있다. 사드 이슈의
경우 한국의 외교가 미중간의 갈등에 매우 취약한 점을 노출하였고, 중국의
패권주의적 행동에 동맹국인 미국은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였고, 한국의 애매한
태도는 중국의 보복을 더 심화시켰고, 국내 여론은 심각한 분열을 경험하였다.
한국은 중국의 줄타기 외교에 대한 시범 케이스적 보복 대상이 되었고, 중국의
전략을 미리 파악하여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한국은 미중 관계의 악화에 따라, 양 강대국 사이에서 "Positioning"을 취함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국가이다. 미중간에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받게 될
현실에 이미 들어와 있다.
미중간에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문제는 미중이 선택을 강요
하는 것이다. 미중간의 구조적 갈등과 경쟁의 심화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의 선택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 미중간에 중립을 견지하는 것이 최선책이나
그것은 이미 선택 가능한 옵션이 아니고 차선을 선택해야만 한다. 싱가포르도
미중간에 영민한 선택을 취하고 있으나 한국은 싱가포르도 아니다.
미중간에 한 쪽만을 선택하는 것은 "Lose-Lose" 전략이다. 미중간에 날로 심화되는
경쟁 대립 구도하에서 줄타기 전략이나 선택을 미루는 전략은 기회주의적인
처신으로 치부되어, 양쪽으로부터 버림 받을수 있는 최악의 리스크 상황이 될 수
있다. 미중간의 경쟁은 이미 시작되었기에 과거의 생존 패러다임은 더 이상 유효
하지 않다.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 선택을 강요받지 않기 위해
선택을 해야만 한다.
한국이 미중간에 선택을 해야 한다면,
1) 그 선택 기준에 대한 사회적 협의가 있어야 하며,
2) 전략적 판단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고,
3) 그 기준에 의해 선택된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하며,
4) 기준 선택에 있어 가장 우선적 고려 대상인 "국익"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전략적 우선 순위에 따라 선택하고, 안보와 경제 사이에서도 경중을 따져
차등적 관계에 따라 설정된 룰에 따라 선택을 해야 한다.
국제 정치에서 분위기는 결국 인식이고, "인식"은 "팩트"보다 중요하다.
인식에 기초한 판단이 "정책"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
중국은 미중 무역 전쟁에서 "최악의 순간"은 지났다고 보며, 현실적 상황은
악화되었지만, 미국에 비해 비해 훨씬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고, "미국없이 살아
남는 방법" 찾기를 가속화 할 것으로 예측되며, 경제적 인센티브의 제공을 통해
미국의 반중 진영 와해를 시도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을 여전히 기울고 있는
대국으로 여기고 최근의 화웨이 사태/보잉 737 사고등의 과정에서 미국을
대신하여 상황을 리드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도전을 미국 패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하여 장기적인
차원에서 전략적 준비를 하고 있다. 중국의 정치 체제의 지속 가능성, 시진핑
개인 권력의 건재 여부, 중국의 대외 무역과 "일대일로", 주변국과의 관계 트렌드를
분석하면서ㅡ 군사적 옵션외에 중국의 아킬레스 건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중국이 미중간의 갈등/대립 구조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시간이 중국의 편이라는,
또한, 날로 세계 무대의 중심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은 미중 관계에서 종속 변수가 되어온 지정학적 경험에 비추어, 향후 많은
갈등과 질곡이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어느때보다 더 지혜로운 외교적 역량의
결집이 필요하다. 출판사 책들의 정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도서를 읽고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