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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의 천국 대한민국 - 론스타와 그 파트너들의 국부 약탈작전 전모
이정환 지음 / 중심 / 2006년 4월
평점 :
구판절판
저자는 해외의 투기자본이 어떻게 우리나라 정부의 지도층과 경제계와 결탁하여 국부를 약탈해 가는지를 설명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려있는 수많은 도표와 그래프, 입수한 비밀문건 등은 저자의 주장에 믿음을 더한다.
저자가 제시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아직까지도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외환은행의 불법매각 사건이다.
재정경제부는 왜 금융감독원에게 압력을 가했는지, 금융감독원은 왜 론스타의 전망만 믿고 외환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판단해 매각했는지, 그리고 은행을 통째로 해외에 넘긴 은행장이 어떻게 정부기관의 수장이 되었는지 아직도 속 시원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밖에도 8조4000억원이라는 엄청난 공적자금(세금)을 쏟아 부어가며 살려낸 제일은행의 경영권이 단돈 5000억원에 뉴브리지캐피털에 넘어갔는지, 역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투입해 2년 만에 살려놓은 오리온전기가 불과 넉 달만에 청산되었는지, 시티은행은 어떻게 단 한푼도 투자하지 않고 한미은행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한미은행의 종자돈까지 해외로 빼돌렸는지 등도 여전히 수수께끼다.
그런데도 정부와 주요언론사들은 진실을 밝혀낼 의지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는 것 같다.
따지고 보면 신자유주의는 세계적인 대세이고 결국 이는 주주 자본주의와 동일한 의미다. 그 결과로 투자와 투기의 경계조차 모호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IMF 이후에 너무나 값비싼 수업료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세계가 평평하다는 것은 몇몇 선진국들과 가진 자들만의 착각이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