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지만 없는 아이들 - 미등록 이주아동 이야기
은유 지음, 국가인권위원회 기획 / 창비 / 202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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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장기체류 이주아동의 현실을 고발하고, 그들에 대한 인식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획한 『있지만 없는 아이들』이 출간되었다.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 등을 통해 소외되고 배제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온 작가 은유가 글을 썼다. 다양한 인터뷰를 통해 마주한 미등록 이주아동의 현실은 생각보다 더 심란했다. 대한민국의 완벽한 주민등록제도와 의료보험 시스템은 미등록 이주아동이 한국 사회에 편입되지 못하도록 막는 방지턱이 된다. 이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며 살아온 것들을 내던지는 순간 비로소 이주아동들과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 『있지만 없는 아이들』은 사실 미등록 장기체류 이주아동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책을 조금만 읽어 봐도, 내·외국인 할 것 없이 부모를 골라 태어날 수 없는 죄 없는 아이들 모두의 평등이 이 책의 최대 관심사임을 발견할 수 있다.


난민은 막 살았기 때문에 받는 형벌이 아니다. 민혁은 자기도 한국에 왔을 때는 그냥 외국인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난민이 된 경우라며 누구라도 어떤 이유로 난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18쪽)


이주아동과 그 부모들은 줄곧 자신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내국인이 꺼려 하는 직종에 생겨난 노동의 공백을 이주민이 메꾸고 있으므로 외국인의 유입이 유용하다는 시각도 있다. 이주 노동자들은 내국인 10명 중에 8명은 좋은 사람들이고, 그들에게서 아주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여전히 2명 정도의 외국인 혐오자들은 "너희 나라로 꺼져, 불법체류자가(70쪽)."라며 그들을 비난한다. 난민의 존재를 수용하고 기꺼이 도움을 주려던 사람들도 그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순간 등을 돌리기도 한다. 악화되는 경제 상황과 취업현황을 고려한다면, 내국인들의 막연한 불안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자신이 선택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스스로를 범죄자로 규정하고, 존재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이주아동들을 보고 있으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생각 또한 든다.


내국인과 외국인 양쪽 모두 살아남고 싶어 한다는 점에서 실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견이 팽배하게 대립하고, 양보의 기색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모든 이들이 저마다 자신이 가장 절박한 처지에 있다고 소리치는 현 시국에서는 이주아동의 생존은 최우선 순위에서 도모될 수 없을 것이다. 이탁건 변호사는 "어느 정도는 시간과 이주민의 규모(103쪽)"로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전보다 체류 외국인을 흔하게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내국인들이 호의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생성하게 되었고,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사건을 거치며 예민해진 인권 감수성을 고려한다면, 이탁건 변호사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이주아동 친구를 차별하지 않고, 친구의 난민인정과 체류를 위해 기꺼이 발 벗고 나서는 아이들을 보면서 번번이 놀라움을 느꼈다. 생김새를 포함해 조금만 달라도 소위 말하는 '왕따'를 시키던 학창 시절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인권에 있어서 놀라울 만큼 성숙한 그들의 태도가 이주아동들의 미래를 긍정하게 되는 이유다. "제가 누군가를 믿어줄 때 그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를 또 믿고 반기면 사회에서 누가 누구를 배척할 일이 없지 않을까요.(126쪽)" 이란에서 태어난 이주아동 '김민혁'은 이렇게 말했다. 세대의 아래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고리가 어떤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낼지, 이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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