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조인이 나아가야 할 길

판결과 정의 - 대법원의 논쟁으로 한국사회를 보다 ㅣ 김영란 판결 시리즈
김영란 지음 / 창비 / 2019년 9월

내게 '법'은 번뜩이는 지적임과 공명정대함을 내세우는 권력이었다. 하지만, 법과 기득권의 결합이 내게 건넨 좌절은 어릴 적의 환상을 없애버리기에 충분했다. 국민을 선도하는 위치에 있어야 할 법체계는 종종 한 시대쯤 물러서서 우리의 뒤꽁무니를 좇는다. 법전 위의 구시대적 단어로 이끌어낼 수 없는 해석의 부족으로 인해 억울하고 무고한 이들이 줄줄이 생겨났다. 한 사회의 지성체가 결합된 책 한 권이 어째서 나조차도 당연히 여기는 것들을 밝혀내지 못해 쩔쩔매는 것일까, 불가해한 날들이 이어져왔다. 요즘은 특히나 판결이 정의라는 단어와 동일시될 수 있는가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더더욱이 한국의 법 시스템과 법조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이 책의 필요성을 절감해 왔다.

김영란 전 대법관을 떠올리면, 내가 존경해 마다않는 또 한 명의 여성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가 연상된다. 다큐멘터리에서 본 긴즈버그 대법관은 단단하고, 냉철한 사람이었다. 그는 숱한 싸움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 꼼꼼히 따져 묻고, 냉정하게 비판을 가하는 사람이었다. 여러 해 동안 '감정적'이라는 단어는 '여성'들에게 달라붙어 있었지만, 긴즈버그 대법관의 태도는 전혀 달랐다. 그는 어처구니없는 차별에도 발끈하지 않고, 침착하게 자신의 판단을 읊으며 응수했다. 다큐멘터리를 통해 처음 마주한 긴즈버그 대법관은 그렇게 여성을 뛰어넘어 내가 좇고 싶은 하나의 빛이 되었다.

저자가 서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이 책은 판례를 분석하고, 문제 제기만을 행할 뿐이다.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도모하거나 극적인 비판은 찾아볼 수 없다. 그저 한 사건에서 어떤 의견이 오고 갔고, 끝내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뿐이다. 독자는 여러 사건을 따라 읽으며 현 한국 사회를 되짚어보고, 더 이상 우리의 기대만큼 만능적이지 않은 '판결' 자체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한다. 결국 <판결과 정의>는 책의 본문보다 이후에 독자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논의가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나의 판결 이후에 이어지는 제대로 된 수습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과 결이 같다. 대한민국의 법조인뿐 아니라, 각각의 국민이 현 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열띤 토론이 <판결과 정의> 이후에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