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goodpol.net/inquiry/report.board/entry/60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는 한강이라는 자연 미인의 얼굴에 너무 많은 칼을 대고, 화장도 너무 진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 환경생태를 대표 상품의 하나로 파는 시장치고는 너무 자연/환경에 반하는 개발 컨셉을 잡은 것이다. 이런 컨셉이라면 향후 한강 공원의 유지 관리비는 보통이 아닐 것이다. 단 한번 범람이 수십억 아니 수백억의 복구 재정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점에서 올 9월~10월에 태풍과 집중 호우만 없다면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오세훈의 빛나는 치적이 될 것이다. 어쩌면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이명박의 청계천 같은 존재가 될 지도 모른다. 내가 보기엔 그 규모나 찾는 사람들의 숫자로 보면 이명박의 [청계천]을  능가하지 않을까 한다. 하지만 대단히 씁쓸한 치적이다. 역대 서울의 공간/공공 디자인의 고질병인 과시주의, 단기주의, 얍삽함이 너무 강하게 풍겨 나오기 때문이다.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는 조경학자, 도시계획가, 도시(토목)공학자들이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오세훈에게는 다행스럽게도- 그 누구도 내공 있는 평가를 할 것 같지가 않다. 서울시와 한나라당은 이들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허점 내지 맹점이 수두룩해도 날카로운 문제제기도 없고, 있다해도 전문가들끼리 숙덕거릴뿐 공론화 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 그런 점에서 정말로 양심과 용기가 있는 전문가의 심층 분석과 대안이 아쉽다.  

그리고 이명박과 오세훈에게 엄청난 정치적 자산을 안겨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 볼 수도 있는 참신한 공간/공공 디자인을 거의 내놓지도 못하고, 내놓을 준비도 안하면서, 이런 피상적인 비판이나 하는 우리가 한심하다. 내년 서울 시장 선거를 어떻게 치를지 걱정이다. 'MB심판론' 만으로는 필패일텐데.......-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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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생각이 나서, 화신백화점 이미지를 검색하다가 발견한 사진... 러시아어로 '조선 독립 만세'라고 써있는 걸 보니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했을 때 사진인 듯하다. 인민군이 점령한 서울에서 저 젊은이들은 전차를 타고 어델 가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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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나들이 -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 1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 1
박완서 지음 / 문학동네 / 1999년 11월
절판


이 중에 인수가 태어난 것이다. 인수의 고추를 보고 남편은 당신 참 큰 기적을 이룩했군 했다. 나는 당신도 좀 기적을 이룩해보라고 뻐겼다.
나는 좀 뻐기느라고 한 소리인데 그는 정말 기적을 이룩하기 시작했다. 월급 외의 돈을 마련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고 공무원이 국록 외에 팁을 받을 수 있게 된 게 아니고 옛 은사의 연줄로 번역 같은 걸 맡아 하게 되고 그런 연줄을 찾으러 – 물론 떳떳이 역자의 서열에도 못 오르는 번역이지만 – 부지런히 싸다니기도 하고 제법 친구 교제가 넓어지더니 아쉬울 때 돈을 돌려오는 재주까지 피우게 되었다.
아내가 아들을 낳고, 남편이 돈을 버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 못난 우리에겐 크나큰 기적이었다.
그러나 더 큰 기적은 운명이 베풀어주었다.
땅값이 오른 것이다. 마구 올랐다. 조그만 채마밭을 파랗게 덮은 상추는 이미 상추가 아니라 백원권이었다. 한 평에 몇백원씩 하던 땅이 그렇게 꼭 백원권으로 한 평을 덮을 만큼 그렇게 올랐다.
이미 전기 수도가 들어오고 번지르르 기름진 아스팔트까지 깔리자 채마밭의 백원권은 다시 오백원권으로 둔갑했다.-16-17쪽

그리고 그 돈! 밤에 남편과 돈을 세는 재미라니. 부피 많은 돈을 세는 재미에 비할 인생의 열락이 다시 있을까. 맹자님이 지금 세상에 살아 계시다면 별수 없이 돈 세는 재미를 인생 삼락 중 으뜸가는 열락으로 꼽으셨으리라. 가게를 닫고 금고를 들여다가 남편은 마구 섞인 돈을 백원권과 오백원권으로 분리만 해놓고 나는 적당한 부피를 집어다가 척척 넘겨간다. 간혹 백원권 중에 오백원권이라도 섞여 있으면 혀를 끌끌 차고 쏙 뽑아내어 무릎 밑에 넣는 맛이라니 어찌 숲속에서 알밤을 줍는 재미 따위에 비하랴.
아무리 적어도 삼만원, 대개는 그 이상 – 아무리 부피가 많은 돈을 셀지라도 나는 절대로 물을 쓰지 않고, 가끔 아랫입술을 아래로 훌렁 뒤집고, 엄지손가락 끝에 침을 듬뿍 묻혀가며 센다.
지폐가 새로 탄생했을 때의 그 생경한 체질에서 차차 세파를 겪으면서 우아하고 원만하게 늙어갈 때의 체취는, 어떤 동식물의 체취하고도 안 닮은 착잡한, 그러나 비할 데 없이 구수한 것이다.-18쪽

돈을 걷는데 섣불리 선물 꾸러미를 들고 가 그 돈 걷는 축에서 빠지기도 싫고 돈도 내고 선물도 드리고 둘 다 해서 – 실상 둘 다 못 할 것도 없지만 – 딴 자모한테 눈총을 받기도 싫었다.
그렇게 생각하자 틀림없이 돈을 걷고 있을 것 같고 나도 돈 내는 축에 꼭 끼어들고 싶었다.
수첩을 슬쩍 넘겨다보며 제일 많이 낸 액수만큼 척척 세어주고는
"호호호 이름은 강인수, 네, 네, 강인수 엄마예요. 사업이 좀 바빠서 고만 그 동안 학교에 등한했었나 봐요. 앞으론 적극 협조하겠어요. 호호호…… 별말씀을…… 다 제 자식 위한 노릇인데. 호호호 수고하세요."
이럴 수 있는 것이다. -2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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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 <노무현 이후> 출판기념회 강연


"노무현 지속가능 성장, 좌우 '딱지'로는 이해불가"

이정환 (bangzza) 기자









▲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노무현 이후 - 새 시대 플랫폼은 무엇인가> 출판기념회 강연
ⓒ 사회디자인연구소

"남의 나라 이야기에는 귀를 잘 기울인다. 허나 우리 새로운 이야기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다. 남의 나라 '제3의 길'은 오각형이라고 인정해주면서도, 대한민국 대통령, 우리 지도자가 고민한 새로운 길은 네모 아니면 동그라미 아니냐고만 따졌다. 왜 육각형이나 칠각형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나."

최근 '포스트 김대중•노무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정부 '로드맵' 입안자이자 집행자였던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박정희 시대 권위주의에 기반한 성장모델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모델을 내놓지 않으면서 좌는 좌대로, 우는 우대로 두들겼다"는 말로 '양쪽'을 모두 비판했다.

1일 저녁 동국대 다향관에서 사회디자인연구소 주최로 열린 <노무현 이후 - 새 시대 플랫폼은 무엇인가> 출판기념회 강연에서 김 전 실장은 이같이 말하면서 "참여정부 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민한 것 이상의 새로운 성장모델을 보여준 이는 없다고 본다"며 "노무현의 성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이었다"고 강조했다.

왜 지속가능한 성장이었나

노무현 정부 시절 인수위 정무분과 간사, 청와대 정책실장,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을 역임한 김 전 실장은 "노 전 대통령이 가진 가장 큰 질문 중 하나가 '경제는 왜 확대재생산되어야만 하는가'였다"면서 "그는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소개했다.

김 전 실장은 "노 전 대통령은 한 번 끝나고 마는 성장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했다"며 "성장의 열매가 사회 일부 계층에게만 가면 당연히 언젠가 문제가 제기되고, 사회 갈등과 혼란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성장은 멈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실장은 "적정한 규모의 안정된 내수 시장 기반, 산업구조 조정을 원활하게 하는 정도의 노동 유연 안정성, 공정한 게임을 위한 규칙 등을 노 전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조건으로 봤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이 노 전 대통령의 경제사회정책을 설명하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김 전 실장은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에 대한 통합적 사고를 불렀다"며 "특히 국가가 강압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오늘과 같은 민주사회에서는 사회정책이야말로 중요한 경제정책이라고 확신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은 왜 '작은 정부론'에 반대했나

김 전 실장은 "이렇게 사회정책에 역점을 두다 보니까, 정부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늘상 강조하셨다"면서 "정부는 기업 등이 시장에서 잘 뛸 수 있도록 밀어주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또 낙오자를 책임져 주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봤던 것 같다. 시장과 공동체가 앞장서고 정부가 뒤따라가는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작은 정부론'에 굉장히 비판적이었다는 것이 김 전 실장의 회고다. 그는 "일방적인 규제나 특혜를 앞세우는 정부에는 사람이 별로 필요 없지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에는 인적 자원이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다"며 "노 전 대통령은 무조건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은 이어 "그래서 노 전 대통령은 조세 부담률도 현행보다 훨씬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오히려 세수를 어느 정도 늘려야 한다는 입장으로 감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어느 정도 조세 부담률을 높여야 하는지 언젠가 논쟁을 해보자는 말씀도 했다"고 소개했다.

그런데도 "엄청나게 맞았다"는 것이, 노 전 대통령의 새로운 이야기에 우리 사회가 귀를 기울일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 김 전 실장의 주장이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은 굉장히 외로운 존재였다. 참으로 외로웠다"며 말을 이어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외로운 존재"

"신문을 보시다가 '내가 꼭 정신병자 같다, 미친 사람처럼 써 놨더라, 정말 내가 그런가'란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나도 당해봤지만 굉장히 괴로운 일이다. 노 전 대통령처럼 특히 자신이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분한테는 정말 괴로운 일이었을 것이다."

김 전 실장은 지속가능한 성장론을 좌우 각각 엄청나게 공격했다고 회상했다. "성장을 강조하면 소위 진보로부터, 지속 가능한 부분은 소위 보수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엄청나게 얻어맞았다"는 표현을 반복하며 "그러다 보니 '좌파 신자유주의'란 말까지 나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실장은 "심지어 합리적인 분석이나 설명을 누구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APEC 회의 가서 양극화로 인한 내수시장 축소가 자본주의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도 한 신문만 귀퉁이에 소개하더라. 경제 위기에 대한 경고를 아무도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전 실장은 "과거 성장 메커니즘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성장 모델을 지금 갖고 있는가, 아니면 누가 내놓고 있는가. 나는 확신이 없다"며 "좌파 신자유주의란 말이 나온 것 자체가 노무현에게는 고통이었고 비극이었다"는 말로 강연을 끝맺었다.

김두관 전 장관 "지금은 연대하고 단결해야 할 시기"

한편 이날 본격적인 강연에 들어가기 앞서 김 전 실장은 "노 대통령과 인연이 깊기에 아직은 나서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또 학구파인 그의 생각 넓이와 깊이를 올바로 전달할 수 있는가 많이 고민했다"면서 "오늘은 소극적으로 말했지만, 언젠가 쏟아놓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디자인연구소(http://www.goodpol.net)가 주최하고 도서출판 한걸음•더가 후원한 이날 출판기념회는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 우희종 민주화교수협의회 상임의장(서울대 교수)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두관 전 장관은 축사를 통해 "민주개혁 진영에서 미래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많다. 지금은 연대하고 단결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건설하는 고민까지 주어진 과제"라고 밝혔다.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가 갖고 있던 올드 레프트를 벗어나는 새로운 요소를 갖고 있었고 이것이 노무현 정권을 탄생시킨 힘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오늘의 이 자리를 통해 새로운 힘을 얻어 반동의 역사를 끝장내고 민주주의를 심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책소개] <노무현 이후 - 새 시대 플랫폼은 무엇인가>





▲ <노무현 이후 - 새 시대 플랫폼은 무엇인가> 저자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 사회디자인연구소 노무현



최근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이 내놓은 '노무현 이후 - 새 시대 플랫폼은 무엇인가'의 가장 큰 미덕은 풍부한 통계 분석을 통해 참여정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창'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2007년 1인당 국민소득(GNI)은 2만1695달러로 참여정부 5년간 79.3%가 올랐고,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은 평균 4.3%의 실질성장률을 기록해 주요선진국들에 견줘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란 식이다. 보수세력의 평가기준만 따른다면 탁월한 실적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통계분석을 통해 김 소장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참여정부의 '밝음'이 아니다. OECD 최고 수준의 자살율 등 '평소 중시하지 않은 지표'도 함께 제시함으로써 참여정부의 '그늘' 또는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인해 선명해진 숙제'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다.

김 소장이 이 책에서 기존 진보진영을 강하게 비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큰 폭의 재정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복지재정을 대폭 늘리고 공공부문을 유지•확대하자는 식은 시대적 착각이며, 재정을 엄청나게 먹어치우는 불가사리 같은 괴물을 낳을 뿐이란 것이다.

그래서 "양극화, 신자유주의, 평등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비판할 수는 있어도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타고 갈 새로운 정책 플랫폼 제시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동시에 그것의 핵심 가치는 공정과 공평이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저자는 서언을 통해 집필 소회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내가 특별히 그를 아쉬워하는 것은, 시대의 어둠을 깨치는 위대한 방법을 찾기 위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밤을 새울 기회가 코앞에 닥쳤는데 그가 홀연히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그가 5년의 재임기간보다 퇴임 이후에, 수십년에 걸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민족적 자산이라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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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딘MD의 글을 읽고, 노무현 회고록이 나온 걸 알게됐다. 더불어 노무현재단 후원을 하게되면 회고록을 보내준다는 반가운 소식을. 회고록을 보내줘서 반가운 것이 아니라, 노무현재단 소리가 반가워서다. 당을 만들든, 기념관을 짓든, 그분들이 무엇을 하든, 노짱재단 소리를 들으니 기쁘기 그지없다.   

 


노무현재단 출범 기금 마련을 위해 명계남씨가 쓴 추모글씨라고 한다. 글씨 참 멋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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