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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4대 마약을 끊어라
유종일.권태호 지음 / 페이퍼로드 / 2018년 4월
평점 :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방식이란 것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 누구도 바꿀 엄두를 내지 못한다. 획일적인 정답만을 좇는 사회에서 창의성을 요구한다. 실패의 경험을 격려는 하지만 정작 기회는 실패한 적이 없던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비교해가며 끝도 없이 불행해진다. 그 불행의 종착점은 기어코 불신에 다다른다.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안정 두 가치의 대립 속에서 선택의 당위성을 정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엮여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물질도 행복도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 얻어낼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 기로에서 타자의 삶을 영위하는 우리가 무엇을 취해나가야 할지는 명확하다. 이제 중요한 것은 물질화 되어버린 서로의 가치들을 무위로 돌려놓는 일이다. 그 속에서 존중이 피어나고 신뢰가 피어난다. 신뢰가 곁에 찾아오는 순간 세상의 거짓들은 부끄러움 속으로 그 자취를 감추려 할 것이다. 그 순간을 위해 국가란 체제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오늘을 살아간다.
p 7 - 어느 19세 청년의 자유발언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면 제가 직면한 가정과 학교와 노동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저는 행복한 가정에서 살 수 잇고 치열한 경쟁이 아닌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며 공부하고 기계가 아닌 사람답게 노동을 할 수 있습니까? ... 내 안의 박근혜를 발견하고 내 옆의 최순실에 분노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돈이나 자신의 소유물로 보지 않고, 사람을 돈과 이익으로 환산하지 않고, 독립적인 존재로 보는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쟁 속에서 남을 밟고 올라서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함게 살아가는 존재라고, 사람답게 살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들의 인격적 평등과 자유를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기 이한 노력들이 곧 촛불혁명이다.
p 24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직이 - 알베르 까뮈
p 42 시장을 공정하게 만들어야 경제가 발전하는 거에요. 강자의 횡포를 막고, 약자에 대한 착취, 불공정 행위를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시장경제가 발달하도록 규제를 해야 합니다. ... 그래서 가급적 불평등을 축소하고 삶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분배와 복지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정부가 하게 됩니다.
p 52 정부가 공공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개인이 열심히 일하면,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p 62 경제성장률이 자본수익률보다 높을 때는 기존에 이미 갖고 있는 부에서 만들어내는 소득, 즉 이자, 배당, 임대료 등의 자본소득보다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 즉 노동소득이 더 빠르게 늘어나게 됩니다. 과거에 축적된 부에 비해 현재 노력을 통해 성공할 여지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p 67 적폐청산의 진정한 경제적 효과는 경제를 밑에서부터 좀먹어 무너뜨릴 수 있는 권력형 부패의 싹을 현 단계에서 잘라내는 것,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확립하는 것이고, 이거야말로 미래의 경제적 번영을 위한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는 일입니다.
p 71 가장 기본적인 건 ‘내가 내 할 바를 하고, 지킬 바를 지키면 상대방도 그럴 것이다‘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항상 따지고 경계하고 감시하고 해야하거든요. 비용이 많이 들고 협력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신뢰도가 높은 나라와 신뢰도가 낮은 나라는 경제효율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뢰자본‘ 혹은 ‘사회적 자본‘이라는 말도 써요. 손에 잡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p 77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짓말에 관대하다는 게, 국민성이 그래서는 절대 아닙니다. 하도 익숙해져서 그런 거에요. 거짓말해도 대충 넘어가는 정치문화와 사회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 버린 거죠. ... 미국에서는 거짓말이 탄로나면 큰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정직을 강조한 교육을 하죠. 우리는 반대죠. 무조건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정직한 놈만 손해라는 걸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p 80 그러나 일일이 규제로써 그 문제를 풀려하지 말고, 대부분 사람들이 신뢰 속에서 움직이면 훨씬 더 효율적이 되는 거죠. ... 신뢰가 높은면 사람 살기가 편하고, 낯선 사람들에게도 친절함과 선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p 124 합의제 민주주의의 기초는 다양한 정치세력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자연스럽게 다당제가 형성되고, 어느 누구도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고, 대화와 타협에 의한 정치를 하게 되는, 이런 것이 합의제 민주주의입니다.
p 158 우리나라가 자본과잉이라고 할 때는 단순히 인구 대비 자본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자본 축적의 정도에 비해서 사람의 능력이 충분히 늘어나지 못했다, 혁신이 충분히 일어나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기술과 인적자본이 뒤떨어진다는 것입니다.
p 170 내수시장이 작다면 활성화할 생각을 해야지, 외면하고 수출에만 매진한다? 한국은 이제 세계시장에서 큰 플레이어가 돼서 계속 내수를 무시하고 수출을 늘려나갈 방법이 없어요. 수출 우선 주의, 고환율 정책으로 계속 수출 늘려서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건 지속가능하지 않아요. 그건 근시안적인, 마약과 같은 처방입니다.
p 180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한국 사람들을 만났는데 모두 교육을 바꿔야 한다고만 외칠 뿐,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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