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성공시크릿

출산장려 성공시크릿 - 다산코리아 행복코리아를 꿈꾸며
박희준 지음 / 행복에너지 / 2021년 4월

고도성장기에 급격한 인구증가는 산아제한이라는 정책을 시행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미래를 내다보며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했을 출산제한 정책은 지금 우리 시대에 엄청난 재앙을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구 정책이야말로 나라의 존망이 달려있는 중대한 과업임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경제성장에만 치중하다보니 근시안적인 대응이 되고 만 것이다.

전 세계가 신자유주의의 물결에 휩싸인 90~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그런 낌새를 눈치채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때만 해도 성비 불균형 따위의 문제나 거론되고 있었지 인구가 이렇게나 급격히 줄어드는 전망이 대세는 아니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지금은 실질적으로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사실 지금에 이르러 나오고 있는 각종 출산 장려 정책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왜냐하면 젊은 층의 사고방식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자녀를 낳아도 그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앞이 깜깜한데, 낳기도 전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 출산을 포기하거나 그 필요성을 못 느끼게 만든 게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

생산인구의 감소, 국방력 약화 우려,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 급증 등 저출산 문제는 다양한 사회 문제와 연동되어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아무래도 교육이 아닐까 싶다. 지금 교육 시스템 자체가 경쟁과 우열 가리기 중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고, 그 결과로 사회 계층화, 계급화로 이어져 사실상 신분 사회가 다시 만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기본적인 문제에는 접근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애들을 어떻게 더 낳으라고 뻔뻔하게 말할 수 있을까? 하지만 출산 정책에 대해 아무리 이런저런 부정적인 견해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5,000년 한반도의 역사가 이런 식으로 내리막길을 걸어서는 곤란한 것이다.

『출산장려 성공시크릿』은 저자가 걱정하는 것처럼 다소 고리타분하고 꼰대 같은 어른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조금이라도 더 나라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회지도층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어 한 번쯤 세대를 넘어 같이 고민해보는 차원에서 읽어보면 도움이 될 듯하다. 출산장려정책은 그 이전에 사회안전망이나, 어린이 성폭력 문제, 그리고 교육 문제 등 선제적으로, 혹은 동시에 해결해야 될 사안들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면서 시행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잘못하면 낳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덮어놓고 낳으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수 있으니까 말이다.

* 네이버 「리앤프리 책카페」 카페 이벤트를 통해 출판사로부터 책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읽고 쓴 서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