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크래시

코로나 크래시 - 팬데믹은 (국가독점)자본주의를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웠는가
그레이스 블레이클리 지음, 장석준 옮김 / 책세상 / 2021년 4월

이론대로만 된다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천국과 같다. 하지만 인간을 나태하게 하고 생산성이 점점 떨어지며 결국 참혹한 독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역사가 증명했다. 더 이상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찾지 못한 이유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자본주의가 최적의 도구임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자본제 사회의 현실은 그 부작용으로 인해 또 하나의 비극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음을 마찬가지로 확인하고 있다. 자본주이 역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처럼 이론대로만 된다면 천국과 같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미덕은 열심히 땀흘려 일한 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현실에서 우리는 그런 평등과 공정, 정의로 채색된 자본주의의 모습을 일반화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인간의 본성을 간파하지 못한 것처럼, 자본주의 역시 인간의 탐욕이라는 속성이 초래하는 부작용을 간파하지 못했거나, 외면하고 있는 까닭이다.

『코로나 크래시』는 2008년 금융위기로 야기된 자본주의 경제의 불안정성에 대한 잘못된 대응 방법 때문에 안정화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상태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닥친 코로나19의 충격으로 더욱 큰 위기가 닥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실물 경제와 적절한 보조를 맞추지 못한 비대해진 금융화 기반의 경제 시스템이다. 자본주의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생산과 소비의 순환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빚이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빚 내서 물건 사고 소득이 생기면 갚고 빚 내서 물건 사고 소득이 생기면 갚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문제는 여기서 기업이 돈을 벌면 이것을 노동자들에게 충분히 분배해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그리고 더 큰 이익을 위해 생산량을 더 늘리는 것이다. 이때 충분히 소비할 만한 돈이 없는 노동자들은 돈을 빌려서 기존의 생활 방식을 유지해나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그마저도 힘들어지면 결국 기업이 물건을 다 팔지 못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너무 커진 기업을 그대로 죽일 수 없어 국가가 공공재정을 투입해 이들을 살려내는 코미디가 발생한다. 괘씸한 것은 그들이 잘한 것도 아니면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오너들은 막대한 연봉을 챙긴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국가는, 정확히는 정치인들은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자금을 더 공급받기 위해 기업의 개 노릇을 주저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이 방식이 토지와 집이라는 고정 자산에까지 흘러들어온 것이다. 하지만 앞서 말한 자본주의 원리와 같이 부동산도 값이 올라야 수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래가 계속 일어나려면 가격이 계속 올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이것은 비상식적이다. 무한정 가격이 오를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고공행진하는 가격의 집을 사려면 빚을 내야 하는데, 용케 빚을 낸다 해도 그 과정에서 생긴 금융위기로 인해 직장을 잃고 돈이 나올 구멍이 사라져 순식간에 하우스푸어가 되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것이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인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자본주의의 폐악은,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북반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대기업 자본이 자국 내에서 더 이상 수익을 내기 힘들어지자 남반구의 가난한 나라들에게 문명화와 산업화라는 미끼를 던져 투자를 받아들이게끔 한 후, 실제로는 그 나라에서 생긴 수익은 모두 자기들 나라로 빼돌리고, 가난한 나라들이 거의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빛덩이에 올라앉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래놓고는 기존의 신자유주의 질서에 순응하라는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도와줄 수 없다는 개망나니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저자는 새로운 자본주의적 제국시대라고 표현하고 있다. 정확한 표현이다. 과거 열강들이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어 수탈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 지금은 기업과 국가가 결탁하여 조금 더 세련되어 보이는 방법을 통해 취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경제적 식민지 개척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더욱 더 큰 문제는 지나친 화석 연료 사용으로 지구 온난화를 넘어 이상기후, 기후이변으로 인해 전 지구적으로 인류의 생존에 위협을 일으킬 지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지경이 되고도 자본주의의 악마적인 수탈자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배를 채울 수 있을까 궁리만 하고 있다.

저자를 비롯해 많은 이들이 유일한 대안으로 남반구의 빚을 전면적으로 탕감해주고, 전 지구적 그린 뉴딜의 체제로 들어가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즉 더 이상 정상적인 기능이 힘든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 대대적인 수술이 들어가야 하고, 산업의 중심도 더 이상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를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나는 비정상적으로 부를 독점하고 있는 대기업이나 대주주들로부터 그들이 쥐고 있는 부의 비율이 정당하지 않은 것임을 천명하고 회수해야만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당장은 새로 생기는 수익들부터 형평성에 맞게 분배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은 국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기업이나 대자본들이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국가의 도움을 받아 생존을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내용을 보며, 이것 이상의 코미디가 있을 수 없다고 느꼈다. 그렇다면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복지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 찍소리 한 마디도 해서는 안 되고 순응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 논리대로라면 그들도 거지 같이 국가에 빌붙어 살아남은 비루한 존재들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복지 정책을 반대하고 시장 자유를 운운하는 것일까? 애초에 시장에서 사라져 길바닥에 나앉아 비참한 거지꼴로 내쳐져야 될 것들이 말이다. 모두가 풍요롭게 잘 살 수 있는 세상에 대한 비전은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매우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지구 살림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최적의, 최선의 방법임을 이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네이버 「리앤프리 책카페」 카페 이벤트를 통해 출판사로부터 책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읽고 쓴 서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