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 특별한 뉴스 브리핑 -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법
김한규 지음 / 한국경제신문i / 202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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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들끓게 하는 새로운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대중들의 관심과 반응은 매우 뜨겁다. 긍정적인 소식에는 응원과 동참, 확산의 희망으로 물결을 이루고, 부정적인 소식에는 비난과 개선을 바라는 외침들이 쏟아져나온다. 물론 인간은 자극적인 내용에 더 끌리는 생물이므로 부정적인 소식에 세상은 더 시끄러워진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한 후 이에 따르는 문제나 혹은 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이나 변화의 요구가 무섭게 끓어오르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고, 또 언제 있었던 일이냐는 듯 그 여운조차 남지 않고 잊혀질 때가 많다. 우리 국민의 냄비 근성 때문이라고만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듯 보이며, 이것은 인간 본성의 문제로 봐야하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문제해결과 개선을 위해 지나간 일들 중 특별히 더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게 되는데, 인류의 가장 돋보이는 업적 중 하나인 기록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즉 기록 문화가 인류 발전에 있어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이다. 이는 과거의 일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보다 나은 시대와 장소로 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억과 기록의 행위가 더 편리해지고 효과적이 된 요즘 시대에 사람들은 중요한 사건이나 사고에 대해 더 빨리 잊어버리는 것 같다. 끊임없이 새로운 이슈와 정보에 목마르게 된 사람들은 인스턴트 식품을 소비하듯이 사람과 사람의 일을 취하고 버리듯이 잊어버린다.

 

IT 기술과 접근성의 발달로, 기록하고 기억하는 데 뛰어난 사람들이 늘어난 만큼 반대로 대중은 더 단순해져버린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생각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은 그런 노력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저자는 뉴스프로그램의 한 코너에서, 뉴스에서 보도된 사건 사고와 관련된 법과 그 법이 어떻게 적용되며 어떤 쟁점을 일으키고 있는지 쉽게 설명해주는 일을 했다고 한다. 그 내용들을 다시 정리하여 이 책으로 묶어낸 것이다. 이 책은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 및 그 사안과 관련된 법 조문을 소개하고, 어떤 법률적 쟁점이 있는지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은 법이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레 제시한다.

 

 

 

 

 

 

이 책에서는 특별히 1.형사 미성년자의 기준 나이를 낮추는 문제와 2.노동자의 권리와 국민의 편익이 맞서는 공공부문의 파업 문제가 눈에 띄었다. 대중정서로는 쉽게 판단이 날 문제인 것 같으면서도 법 제정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이라는 요소가 개입되면 한 두가지의 요인만 고려해야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잡하고 긴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조금 실감나는 대목이었다.

 

 

한 사회나 집단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한다. 누구나 마음대로 살게 되면 그 사회는 혼란과 무질서로 금방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를 이루는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법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 시작과 과정이 부담스러워서 그냥 살던 대로 살려는 마음을 먹지 않게 하려면, 친절하면서도 핵심을 전달할 수 있는 길잡이가 필요한데, 이 책이 그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여담

표지 디자인이 좀 밋밋한 것 같다. 어디 공공기관 같은데서 무료로 배포해주는 정책 자료집 같아서 상업적 의도가 덜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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