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먼 판사의 고뇌

블랙먼, 판사가 되다
린다 그린하우스 지음, 안경환 옮김 / 청림출판 / 2005년 12월

작년 말 중앙지방법원장이 중앙지법 판사들에게 선물했다고 해서 매스컴을 탔던 책.

 

해리 블랙먼은 1970년에서 1994년까지 24년간 미연방대법원 판사로 재직했고, 일정한 제한 하에 낙태를 인정해준 Roe v. Wade 판결의 작성자로 유명하다. 임신 3분기설이라는 기준을 제시한 Roe 판결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유효하다. 블랙먼은 이 판결 덕분에 낙태판사라는 칭호를 얻었고, 낙태반대론자들로부터 심심치 않게 살해 위협을 당하기도 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낙태반대론자들이 낙태클리닉에 폭탄테러를 가한 일도 있었다. 우습지 않은가? 낙태가 살인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사람들이 서슴없이 살인을 저지른다는 것이) 

 

온건보수주의자로 대법원에 발을 들여놓았지만, 결국 그는 진보주의자로 변해갔고 Roe판결은 아마도 그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는 낙태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했고, 사생활의 권리에 동성애를 포함시켰으며, affirmative action을 옹호했다. 말년에는 사형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무작위적이며 자의적인 사형선고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 레이건과 부시에 의해 지명된 판사들에 의해 점차 보수화되어갔던 연방대법원에서 수많은 소수의견을 집필했지만, 그 울림은 클 수 없었다.   

 

그가 자신의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해 대법원 내부에서 벌였던 논쟁들을 보며 재판이라는 것 역시 하나의 정치과정일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재판은 선악만을 판단하는 기계적과정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책법원의 역할을 하는 연방대법원은 적법과 불법을 넘어 정당과 부당을 다루는 토론의 장이었고, 법관들의 판단 역시 결국은 정치의 과정이었다.  

 

하나의 헌법조항이 하나의 권리로, 하나의 권리가 하나의 해석으로 퍼져나가는 과정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할 수 없기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대립한다. 대법원은 그 갈등해결의 최전방에 서있었고, 그러한 대법원의 막중한 부담 속에서 24년을 살았던 블랙먼의 인생은 그 자체로 하나의 드라마일 수밖에 없다.  

 

우리와는 다른 법체계 속에서 다른 환경을 바탕으로 살아갔지만 지금 우리 나라의 판사들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낙태나 성차별, 소수민족 우대정책, 사생활의 영역과 같이 도덕과 이해관계, 이익집단이 복잡하게 뒤얽힌 사회문제에 대하여 우리 나라 법관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지에 대해 냉소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달러의 몰락

달러의 경제학
애디슨 위긴 지음, 이수정 옮김 / 비즈니스북스 / 2006년 1월

원제는 'The Demise of the Dollar'

'달러의 경제학'보다는 '달러의 몰락'이라는 제목이 책의 주제와 정확히 들어맞는 것 같은데, 작년에  '무슨 경제학' 붐이 불더니 번역도 그렇게 했나보다.

현재 전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가 붕괴할 것이라 예언하는 책.

2002년 이래 미국은 무역적자와 재정적자의 쌍둥이 적자 속에서 부채로 부채를 갚아나가고 있다. 1971년 닉슨이 금본위제를 폐지한 이래 미국은 얼마든지 달러를 찍어낼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미국은 무분별하게 재무부 채권과 달러를 발행해왔다. 앨런 그린스펀이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으로 있는 동안 미국의 신용대출과 부채는 8조5천억 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9000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아마 다른 나라가 이러한 막대한 부채를 짊어지고 있다면 그 국가는 곧 붕괴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그러한 막대한 부채를 짊어지고도 아직 건재하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럴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전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미국 통화를 떠받치기 위해 자신들의 돈을 쏟아붇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외환을 모두 달러로 보유하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가 나면 그 돈은 바로 미 재무부채권이나 달러로 보관되고,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 국가들은 미 달러의 폭락사태를 방관할 수 없다. 몇 년 전 우리 나라가 외환보유액 일부를 유로로 전환한다는 루머가 퍼졌을 때(코리아 쇼크라고 불린다) 결국 루머로 판명됐음에도,  달러의 가치는 크게 흔들렸다. 아시아 국가들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손을 털고 일어나면 결국 도미노처럼 투매가 일어나고 결국 달러의 붕괴로 공멸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런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누구도 먼저 손을 털고 일어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먼저 손을 털어도 결국 엄청난 손해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나라 언론이 얼마나 원화강세에 민감한지만 보더라도 이 사태는 쉽게 이해된다. 원화강세가 나타나면 수출에 타격을 입게 되고 결국 우리 경제도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인데, 덕분에 인위적으로 달러가치를 떠받치는 혜택은 미국인들이 '과잉소비'의 형태로 누리게 된다. 어쩌면 아시아의 근면 성실함이 미국인들을 살찌우고 있는지도 모른다.

꽤 오래전부터 미국은 더이상 생산국이 아니라 소비국이었고, 앞으로도 그러한 상황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아이포드로 대표되는 '기술력'을 이야기하지만, 그런 아이포드 경제의 고용창출효과는 의외로 미미하고,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 없다. 

저자는 단언한다. 지금은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과 기술력, 그리고 전세계의 미국에 대한 '믿음'으로 이 체제가 유지되고 있지만, 단지 미국이라는 이유로 미국의 경제는 강하고 다른 나라의 경제는 약하다는 그런 '믿음'을 버려야 한다고. 워렌 버핏과 같은 현명한 투자자들이 몇 년 전부터 해외투자비율을 늘리고 있다는 것은 이미 미국의 달러가치 폭락이 엉뚱한 소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며, 미국의 엄청난 모기지 거품과 FRB의 잘못된 통화정책은 이러한 파국을 앞당기고 있을 뿐이라고.

'채무자는 채권자에 비해 약자지만 채무의 규모가 채권자를 휘청거리게 할만큼 크다면 오히려 채무자가 강자가 된다'

이 말은 미국과 달러와 관련된 현 상황과 잘 들어맞는다. 하지만 채권자는 언젠가는 채권을 회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원히 약자일 수는 없다. 전세계의 채권자들이 달러를 떠받치기 위해 미국에 돈을 쏟아붇고 있지만, 이러한 체제는 근원적으로 언젠가 종말이 올 수밖에 없다는 저자의 지적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논리적이다. 

하지만 그 결론이 맞다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문제는 그것이 과연 언제냐는 것이다. 그것은 정말 멀지 않은 미래일까.

 p.s 미국에서 상당히 많은 반향을 일으키며 오랜 기간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있던 책이었다고 한다. 결론의 타당성은 차치하더라도, 이런 책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은 부럽기 그지없다. 처세술과 재테크에 관한 책을 빼면 남는 게 없는 우리 나라의 베스트셀러 목록을 보면 안타까울 뿐이다.  

불확실성의 미학

슬롯 - 2007년 제3회 세계문학상 수상작
신경진 지음 / 문이당 / 2007년 2월

제3회 세계문학상 수상작이다.

신경진이라는 신인 작가의 장편소설.

세계문학상 수상작이었던 '아내가 결혼했다'에 대한 만족감 덕분에 높아진 세계문학상에 대한 기대 하나로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책을 집어들었다.

'이 이야기는 도박과 여자에 관한 것이다.'

소설의 첫 문장에서 공언한 바대로, 도박과 여자에 관한 소설이다.

아마도 두 주제의 공통점은 불확실성에 대한 확실한 기대일 것이다.

주인공은 카지노에서 10억을 써버리자는 전 여자친구의 제안을 받고 전 여자친구와 함께 카지노로 향한다. 그리고 돌아온다. 이야기는 그 사이에 일어난 불확실성의 가혹한 현실화 과정이다.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

카지노에서 주사위를 던지는 것과 삶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라고.  그것은 한없이 불투명하고, 불가피한 아픔을 잉태하지만, 그 위험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삶이라고.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 결과 찾아오는 아픔들은 오롯이 혼자 견뎌내야하는 것이 인생의 비극일뿐이다.

p.s 가독성이 뛰어나다는 심사위원들의 평가는 수긍할만하다. 하지만 뭔가 한 방의 '훅'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든다.

미래에 대한 고민의 의미

인류의 미래사 - 21세기 파국과 인간의 전진
W. 워런 와거 지음, 이순호 옮김 / 교양인 / 2006년 6월

사람들이 엘빈 토플러의 '부의 미래'에 찬사를 보내고 있을 때,

김규항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현실에 대해서든 미래에 대해서든 계급적 분별이 없는 이야기들은 허망하다. 모든 계급에 공통된 현실이나 미래란 없기 때문이다. 토플러의 또 다른 미래서 ‘부의 미래’가 유행이다. '미래'에 대해서라면 토플러 정도와는 비교할 수 없이 근사한 책이 얼마 전에 나와 있다. 워런 와거의 인류의 미래사.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도무지 가닥을 잡을 수 없다면 이 책을 읽어 보시길. 통찰과 서정으로 가득한 책." 'gyuhang.net  2006. 11. 1.

이 책은 지금으로부터 200년이 지난 어느 미래에, 100년 동안 동면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젠슨이라는 화자가 손자들에게 들려주는 회고담이다. 2000년부터 2200년까지 세상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야기주는 일종의 역사서지만, 현재로서는 당연히 픽션이다.

하지만 저자의 깊은 통찰력은 픽션을 픽션으로만 바라볼 수 없게 만든다. 다국적 기업의 독점 심화, 20대80의 사회와 자본주의의 폐해, 미국의 내전, 핵전쟁으로 인한 인류의 비극. 다시 시작되는 역사. 전인류의 평등을 목표로한 세계당이 깃발을 올리고 세계정부를 실현하지만, 다시 시간이 흘러 개인의 개성과 특별함을 쟁취할 자유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요구로 세계당의 깃발은 내려간다.

막연히 미래를 예측해보는 것은 공상에 지나지 않는다.

소유와 분배의 문제, 자유와 평등의 문제, 계급과 인종의 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그려진 미래의 모습은 그저 예상에 불과할 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야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만들 수 없다.

책 마지막 부분 에피소드에서는 유토피아에 대한 토론이 벌어진다. 토론자로 나선 '윤석미'(특이하게도 한국 이름이다)은 역사를 놓고 무엇이 다른 것보다 낫고, 무엇이 최고인가를 판단해줄 외적 기준은 없다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유토피아는 성취될 수 있고 이미 성취되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그렇습니다'입니다. 모든 시대는, 비록 그 시대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유토피아입니다. 각 시대는 앞서 간 조상들의 열망을 실현합니다. 각 시대를, 자손들은 노스탤지어라는 황금빛 아지랑이 사이로 보게 됩니다. 유토피아란 희망이자 향수병이며, 전능함을 성취하려는 열망이자 자궁이라는 가물가물한 기억 속의 천국으로 돌아가려는 의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잊기 쉬운 것은, 바로 이 시대가 전 시대의 열망의 반영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지금, 이 다음 시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열망이 다음 시대의 현실이 되기를 바라면서.

p.s 김규항의 말대로, 서정과 통찰이 모두 훌륭한 책이다. 이 책의 초판이 80년대 후반에 출간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말 감탄을 금할 수 없다.   

우울한 아메리카

블루 아메리카를 찾아서
홍은택 지음 / 창비 / 2005년 2월

세계 초강대국 미국 본토의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 책은 그런 미국의 보통의 삶의 모습을 찾아다닌 여행기다.  그곳은 뉴욕도, 엘에이도 아니었다. 미주리, 아칸소, 텍사스의 조그만 마을에서도 사람들은 살아간다. '블루 아메리카'에서.

그가 보고 온 것은 아이러니였다. 가장 부유한 나라 미국의 본토에서 점점 가난해져가는 보통 사람의 모습.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임금을 강요하고 법인세를 감면해주면, 노동자들은 점점 가난해지면서도 기업이 내지 않은 세금까지 떠안는다. 가장 극단적으로 공급자들을 압박해서 공급자들의 피고용자들의 저임금을 조장하는 월마트에는 그 저임금 노동자들이 찾아간다. 가장 싸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는다.

책은 정말 훌륭했다. 여행기의 미덕을 잃지 않으면서 깊이를 추구한다. 하지만 책 속에서 발견하는 이 세계의 미래는 불우하다. 저자는 희망을 찾고자 하지만, 나는 이 세계는 파멸에 이를 때까지 이렇게 굴러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관하게 된다. 가진 자들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 점점 더 많은 권력을 가지며, 점점 더 편하게 가난한 자들을 세뇌시킨다. "그건 다 너의 잘못이다"라고. 노동조합은 무기력하고, 아메리칸 드림은 그저 드림에 불과해진지 오래다.

나는 점점,

세뇌당한 사람들이 다시 자기 상황 속에서 사고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비관론자가 되어 간다. 미국에서는 노동자들이 공화당을 지지하고, 우리 나라에서는 대졸자들이 민노당을 지지한다. 세상은 점점 가진 자들에게 편리해지고, 노동에 지친 보통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지면서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한다는 사람들을 지지한다. 그들은 그렇게 길들여졌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간다.

블루 아메리카는 우울한 아메리카였다. 그곳의 현실은 바로 이곳의 미래였다.

p.s1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역을 블루 아메리카로, 공화당을 지지하는 지역을 레드 아메리카로 불렀다고 한다.

p.s2 미국 선거제도 사실상 금권선거로 변질되었다는 사실은 놀라웠다. 선거로 세상을 바꾸는 것은 양당제가 지배하는 미국에서는 이제 불가능에 가까워보인다.

p.s3 서문 마지막 한 단락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2004년 여름과 가을, 주로 그런 아메리카를 다녔다. 본질적으로 블루 아메리카인 곳을 다녔다는 말이다. 아니, 블루 아메리카의 시각에서 미국을 보려고 했다고 말하는 게 옳을 것 같다. 관점이 없으면 아무 것도 볼 수 없다. 하지만 관점이 있으면 다른 것을 못 볼 수도 있다. 그런 한계를 인식하고 이 책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