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알아야할 기본적 노동법

당하지 않습니다 - 치사하게 추가수당 주지 않고, 야비하게 직원 해고시키고, 무책임하게 실업급여 주지 않는 회사에 결단코 당하지 않는 소설 노동법
김영호 지음 / 카멜북스 / 2018년 11월

나는 노동자다.  하루 8시간씩 혹은 그 이상 노동을 해서 정직하게 돈을 번다.  그러나 무지한 노동자다.  노동자가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 책을 읽고 나니.   그러나 동시에 드는 생각은,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직한 노동과 정직하게 돈을 버는 노동자에게는 매우 불친절한 나라가 아닌가?  싶다.

너무 진부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법 보다는 주먹이 더 가깝다고 할까?  엄연히 노동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본가들과 그들이 지배하는 세상은 그 노동법을 자기 입맛대로 이상하게 고쳐버린다.  어떻게?  돈에 눈이 먼 법 전문가를 동원하여 법이라는 허술한 시스템을 이용한다.   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  그 이름 대한민국.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런 약탈자들의 반대편에, 노동자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애쓰는 법 전문가들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책에 나오는 몇몇 주인공들과 이 책을 쓴 저자도 바로 그러한 사람들 중 한 명인 것 같다.

저자는 노동법에 무지한 일반 독자들을 위해서 서연, 민주, 민기 ( 나중에 문기로 이름을 개명한다 ), 그리고 한신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동원하여,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겪었던 갑질에 대해서 묘사하고 그때마다 적용해야 할 노동법을 일일이 알려준다.   

스토리텔링이라는 기법을 이용하여 노동법을 설명하니, 이해하기가 너무 쉬웠다.  예를 들자면,  지금은 직장인인 서연은 4년전 유명한 외식업체의 한 지점에서 알바생으로 일한다.   그녀는 연차휴가를 쓰고 싶어했으나, 점장의 한 마디에 그만 기가 꺾이고 만다.

" 서연씨, 힘들지? 힘들면 관둬. 괜히 시답잖은 노동법 쪼가리 들먹이지 말고. 하도 형편이 딱해 보여서 뽑아 줬더니 참나...근로감독관을 뽑았군 "

서연은 우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노무사인 삼촌을 찾는다.  그는 노동자의 권리 수호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그는 서연에게 이런 말을 한다.

" 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거야. 아예 침묵하든지 아니면 송곳이 되든지."

서연은 묵언 수행하기보다는 송곳이 되고 싶었다.  물러날 생각이 없었고 상식대로 일하고 싶었다.  노동법의 상식을 실천하고 싶었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식이다.  각 인물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야할 상황이 찾아오고 그때마다 노동법에 빠삭한 한신이든,  노무사로 일하고 있는 서연의 삼촌이든, ,,,,,,,,  그들은 나라에서 정해놓은 노동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준다.  그리고는 불법을 저지르는 거대한 집단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는 송곳이 되어라고 말한다.   주머니를 꿰뚫고 나오는 송곳.....  그러나 송곳의 삶은 힘들다.

계약직으로 전전하던 시절,  ( 계약직은 법적으로 제대로 된 보장을 못 받는다 ) 한신은 이런 생각을 한다.

" 철저한 시장 중심의 철학 앞에 침묵하면서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사회의 연대성과 평등의 부재에 대해 어줍잖은 고민한 하고 있는게 아닐까. 그런 어중간한 회색지대로 남게 되는 건 아닐까, "

슬픈 현실이다.   법 앞에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이 도사리고 있다.  권리를 주장하고 싶지만 짤릴까봐, 당장 먹여 살려야 하는 가족이 있어서 참고 사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침묵은 그 어떤 해결책도 되지 못 한다.  나는 이 책을 읽고 노동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걸 보고는 마음이 너무 아팠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책을 계기로 노동자의 권리, 노동법에 대해 좀 더 공부해야겠다고 결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