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

교권, 법에서 답을 찾다 - 교사를 위한 판례 중심 법률 이야기
박종훈.정혜민 지음 / 푸른칠판 / 2019년 8월

과거 교사는 사회적 통념에 따라 권위가 인정되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권이는 없다. 다만 법령에서 교육할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 받았다.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의무를 법으로 부터 부여받았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했다. 

그리고 교사는 그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국가가 교사에게 명령을 한 것이다.

어찌 보면 수업이라는 것은 법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업무 영역이다. 

요즘 학교 외부의 민원으로 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법을 이해함으로서 넘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교원의 지위에 관한 내용은 놀랍게도 "헌법"에서 부터 시작한다. (중략)
헌법 제31조 제1항 ......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P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