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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희망은 노동운동 ㅣ 우리시대의 논리 2
하종강 지음 / 후마니타스 / 2006년 5월
평점 :
개인적으로 노동운동을 별로 좋아 하지 않는 사람중 한 사람이다. 그렇다고 내가 경영자이거나 관리자 인것도 아니다. 이책을 읽게 된 계기는 알라딘 서평에서 이책을 쓴 하종강선생을 아주 높이 평가해 놓은 글을 보고 호기심에 구매를 하여 읽게 되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상당부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 물론 작가 자신이 노동운동가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너무 노동자측 편에 서서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우리나라 근로자중 82%정도가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다.
이책에서 나오는 근로자들은 그래도 살만한 사람들이라 생각한다. 노동조합이라도 존재 하기 때문이다. 보통의 중소기업에서 노동조합은 꿈도 꾸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이 뭔지도 모르고 노동3권이 뭔지도 모르는 근로자들이 수두룩하다. 하지만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나라가 이만큼이라도 경제를 이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다.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다.
노동운동가도 존재해야 하고, 사회 운동가도 존재해야 하고, 환경운동가도 물론 자본가도 존재해야 한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빠져서는 이 사회가 원만하게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책 일부내용은 너무 편파적이고 편협한 생각으로 자신의 주관적인 성향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 있어 약간 거부감이 든다.
물론 하종강 선생은 처음 접해 보지만 훌륭하신 분 같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세력들도 존재한다. 소위 말하는 제5의 권력을 쥔사람들… 예전에 읽은 책이지만 나란히 서평을 올리고 싶다. 노동전문기자 윤기설씨가 쓴 제5의 권력이란 책을 같이 읽어 보면 어느정도 헤지할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노동운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다. 노동운동을 하더라도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 하며(물론 자신들이 보기엔 타당하겟지만……남의 죽음의 고통보다는 자기 손끝의 가시가 훨씬 더 아프게 느끼는게 인간의 심리 이겠지만…..) 폭력이 난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어느 파업 현장에 가면 다 큰 어른도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자신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솔직히 우리나라 노조 전임자들이 임투가 끝나고 나서 회사에 복귀해서 회사가 잘 될수 있도록 직원들을 독려하는가 아니면 임투때 사용했던 북이나 고치고 다른 구실거리를 찾는가? 난 잘 모른다. 그 일을 직접하고 있는 본인들이 더 잘 알것이다.
하종강 선생에서 써놓은 글중에 몇가지 반대 의견을 적어 본다. 첫번째 하종강 선생께서는 막연하게 한쪽은 막강한 자본과 권력으로 무장한 자본가들과 맨 몸뚱이 밖에 없는 노동자로 딱 나눠어 놓았다. 어떤 회사는 그런회사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근로자 중 82%가 중소기업 근로자 이고 건설 일용노무자들 같은 사람들은 아마도 이 통계에 들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 것 모두가 자본가들의 잘못이란 논리인가? 내가 본 견해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경영자들은 애국자들이라 생각한다. 수많은 세금과 준조세, 개떼 처럼 달려드는 각종 규제들과 개들……… 사실 근로자들은 그 회사가 망하면 다른 회사에 가서 일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회사를 하다가 망한 경영자는 본인이 그 짐을 평생동안 지고 다녀야 된다는 사실은 왜 간과하는지 묻고 싶다. 진정한 노동운동이란 서로 윈윈하여 상생하는 길을 택해야 할 것이다.
두번째는 이 땅에서 존재한 비 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한다면 시장경제논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 학교 다닐 때 열심히 노력하여 경쟁력을 갖고 전규직으로 입사한 사람과 학창시절 내내 팽팽 놀다가 비 정규직으로 입사한 사람이 있는데 똑 같이 대우를 받는다면 누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 노력하겠는가? 국민 전체가 하향 평균화 되자는 말인가? 그 사람들을 나무랄 생각은 없지만 노력하는자만이 누릴수 있는 특권이라 생각한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회사의 위기때 근로자들의 발벗고 도울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자 아무도 장담하지 못할 것이다.
세번째 교사나 공무원노조를 옹호하는 것은 전체 노동자를 상대로 삥뜯는 격이다. 공무원들의 봉급은 어디서 나오는가 국민들의 세금이다. 그렇다고 공무원 월급이 적은 것은 아니다……. 내가 알기론 우리나라에서 가장 되고 싶어하는 직원 1순위가 공무원이다. 평생 신분보장에서 임투에다 챙길건 다 챙겨 한마리 토끼는 꺼녕 사냥이란 말도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두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말인가?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음지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도 존재는 한다. 하종강 선생께서 대변해 놓은 청소부……… 우리가 생각하기론 청소부 하면 최 말단으로 생각하는데 청소부 공무원만 하더라도 처 자식 아무 걱정없이 정년까지 대학 공부까지 충분히 시킬 수 있다고 한다. 우리 친구 아버지가 시청 청소부 셨다. 그리고 하급 공무원에서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고위직 공무원으로 신분 상승 할 수 있다. 보통 동사무소 일반직 9급 공무원은 사고만 치지 않으면 일반직 6급까지는 시간이 지나면 올라 갈수 있고 나중에는 별정직으로 동장까지 해 먹을 수 있다. 동장하면 커 보이지 않지면 시골에서는 존경의 대상인 면장직급이다.
네번째는 택시 기사들을 모두 월급제로 전환하라?? 조심스럽게 하종강 선생에게 묻고 싶다. 자신이 택시 회사 사장이라면 아무런 조건없이 월급제로 전환해 줄 수 있겠는가? 개중엔 열심히 일하는 운전기사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성실하지 않는 기사들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내가 보는 영업용 택시 기사중 친절한 사람을 만나 본 적이 거의 없다. 있으나 마나 한 신호…거친 말투…택시기사도 어쩌면 공공사업의 일환일 텐데…자격미달한 기사들이 훨씬 더 많다. 만약 월급제를 요구할 꺼라면 먼저 자신들부터 변화하고 나서 요구하라는 것이다.
다섯번째 대기업 및 조종사 노조를 옹호하는 것은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다.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기아자동차보다 기아노조의 재산이 많다고 들었다…만약 이 것이 사실이라면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는거 아닌가? 대기업 근로자들이 고생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더 열악하고 좋지 않는 환경에서 노력한 2~3차 벤더의 직원들의 피와 땀이 대기업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내 논리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대기업 자본가들이 더 나쁘긴 하지만 대기업 임금이 상승되면 원가절감 차원에서 벤더들에게 원가절감을 요구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피를 빨아서 대기업이 살찌우는 것이다. 아무리 노동조합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집단이라고 하지만 주위를 한번 보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한가지씩 반박하라면 밤 새도록이라도 쓰겠지만 그만 적고 싶다. 더 이상 언급하기도 싫다. 주 5일 근무, 임투, 근로시간 단축, 작업환경개선….웃기는 말이고 개소리들이다. 제로셈 게임에서 한쪽이 취하면 한쪽은 취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것이다.
나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노동운동에 대해서도 모르고 경영에서도 모른다… 하지만 거시적으론 국가가 살아야 내가 산다는 것은 알고 있다. 국가가 살아 날수 있도록 노사정이 힘을 합쳐야 할 때다. 간과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