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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김앤장 - 신자유주의를 성공 사업으로 만든 변호사 집단의 이야기 ㅣ 우리시대의 논리 10
임종인.장화식 지음 / 후마니타스 / 2008년 1월
평점 :
얼마전 회사에서 소송 진행건이 있었는데 국내 로펌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몇군데 로펌을 알아 보다가 10위권 로펌중 한곳에 사건을 의뢰하여 진행 중이다. 주위에서 김앤장 김앤장 하기에 도대체 김앤장의 파워가 얼마나 막강하길래 도대체뭐 하는 곳인가 궁금하여 이책을 구입하였다. 구입후 저자를 보내 개인적으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의 저서여서 좀 망설이다가 어짜피 구입한 책이니 읽게 되었다. 임종인 의원은 국방위 위원을 하지 말고 아마 법사위 위원을 했었으면 아주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먼저 저자의 성향을 보면 임종인 의원은 진보성향이 강한 사람으로 상당히 바른말을 잘하고 소신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즈스함 발언 때문에 임의원에 대한 생각이 산산히 부서졌다. 지나고 나서 느낀건데 어떤 주제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발언을 해야 하는데 그때 그때 그 자리에서 즉흥적인 발언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내가 충격 받았던 임종인 의원의 발언이다.
‘해군이 30년 동안 15조라는 돈을 들여서 북한에는 없는 1000t 이상의 배 40척을 만들었는데도 우리나라 해군력이 이렇게 적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계속 적다고 해야만 군비증강을 할 수 있어서 그러는 것’아니냐고 해군 참모총장을 어린아이 마루라듯 추궁 하면서 북한에는 큰 배가 없는대 이지스가 무슨필요가 있느냐 이지스한척 가격이면 신형 고속정을 24척이나 만들 수 있는대 이게 훨씬 좋지 않느냐 하였고 일본이 독도 측량등의 도발을 할 때 강경대응을 해야 하다는 얘길 했었죠. 내가 알긴론 일본 해군력 대비 우리나라 해군력은 30%도 못 미친다고 알고 있다. 우리나라의 군방력을 키우려고 하는 이유는 북한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을 거면서…… 계속해서 임종인 의원의 성과(?)를 보자.
이즈스함 건조 반대, 조기 경보기 반대, KDX-3 추가건조 무산, 제주도 해군기지 취소에 지대한 영향력 행사, 군축.국방비 감축주장,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 강정구(해방후 공산주의로 통일이 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6.25는 김일성의 통일을 위한 전쟁이었다고 주장한자)를 지짖하는 천막강의, 미군반대, 전시작적 환수권 반환주장, 모병제, 해군이 화순기자를 건설하려는 계획은 이지스함 계획과 마찬가지로 더 좋은 무기체계를 갖고 싶다는 해군의 무리한 확장욕에서 나온 것이라 하며 국방력 약화에 앞장 서신 분이다. 임의원이 그냥 개인 이라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던 상관이 없다. 하지만 국민들이 국민들을 대표하라고 뽑아준 국회의원이었을때는 달라지는 것이다. 자신의 의견이나 국민 소수의 의견을 가지고 국민 전체의 의견인양 발언을 한다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싫어 하지 않겠는가?
다시 이 책으로 넘어 와서 이 책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직접 본인이 국회에서 받은 자료 일 테닌까..... 김앤장이란 조직은 참으로 무섭고 대단한 조직인 것 같다. 나도 사건을 의뢰하는 쪽이라면 무조건 이기는 법률 사무소를 선택할 것이다.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입장이라 경쟁력을 가졌다 말할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김앤장이란 조직은 자기의 실리를 챙긱기 위해 국가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가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이 사회의 악의 축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듯 싶다. 잘못을 한자가 돈이 많아서 무죄를 받고 전혀 잘못이 없는데도 돈이 없어서 죄를 받는다면 이 사회가 올바른 사회로 갈수 있겠는가? 말로만 듣던 유전 무죄 무전유죄가 현실에 엄연히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돈이 웬수지 하는 모 연속극의 한탄이 생각 난다.....고급관료들의 로비로 인해 이 사회가 멍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프다.
신자유주의함은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김앤장이라는 곳은 자기가 필요로 하는 부분만 받아 들이고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은 교묘하게 우회 한다는 사실을 보면 소름끼치도록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 진로가 골드만 삭스에게 헐각 매각되었을 때도 김앤장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사실? 장진호 회장이 소송을 포기한 것도 결국은 김앤장이 무서워 포기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대기업 회장을 두렵게 만들 수 있을 정도의 파워를 가졌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졸로도 보지 않을 것이다.
모든 스포츠에는 페어플레이 정신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게 아예 없다는 생각이 든다. 무조건 이기게 조작되어 있는 승부 정말 재미 없는 게임이 아닌가? 더 더욱 나쁜 사람들은 정부의 고위직 관료 들이다. 그만큼 훌륭한 명예와 지위를 얻었으면 후배양성에 힘을 써야 하실 분들이 이권에 개입되어 로비스트 행세를 하며 정부의 일을 방해 한다는 사실 울화가 치민다. 그 밑에 있는 정부 관료들은 고양이 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으로 사건을 의뢰한 곳에 자문을 구한다니……참으로 한심하고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든다. 정말로 우리나라 사회가 이렇게 썩고 별들어 있다는 것인가?
내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2008년 2월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떻게 진행 될지는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현재 언론에서는 어떠한 김앤장에 대한 뉴스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 책의 내용들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우리 나라의 미래는 암울하고 참담하다.
활빈당이라도 조성해야 되는 건 안닌가 싶다.
이 책을 읽고 나니 참으로 우울해 진다. 우리나라를 리더해 나간다고 생각하는 모든 지식인들이 읽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