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 거스틀 <뉴딜과 신자유주의> 밑줄긋기

고전적 자유주의가 신자유주의에 영향을 주었음을 강조하는 것(그리고 전자의 해방적 요소들이 후자에도 다시 떠오르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 책이 신자유주의를 다룬 다른 책들과 구별되는 첫 번째 지점이다. 두 번째 지점은, 신자유주의가 엘리트 중심의 정치 모델이라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 대중 및 좌파 세력이 신자유주의의 호소력을 어떻게 확산시켰는지도 고려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세 번째 지점이 있다. 이 책은 신자유주의가 정치운동에서 시작하여 정치 질서로 나아가게 된 상황이 만들어지는 데에 국제정치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 P23

로널드 레이건은 자신의 정치적 십자군에 가담하는 것이야말로 경제를 규제의 족쇄에서 풀어내는 자유의 운동이라고 많은 미국인이 확신하도록 만들었다. 그는 자유야말로 모든 미국인의 생득권이라는 틀을 제시한 뒤, 사람들이 미국독립혁명을 위해 싸웠던 이유로 바로 그러한 자유의 추구였으며 미국이라는 국가가 탄생한 것도 바로 이를 위한 것이었다고 추종자들에게 말했다. 레이건은 고전적 자유주의의 해방적 언어를 20세기 말의 청중에게 먹히도록 부활시켰으며, 이렇게 자유주의를 부활시킨 것은 그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이 된 원인이기도 했다. - P21

내가 ‘자유주의‘ 앞에 ‘신(neo)‘이라는 접두사를 붙이면서 구별하고자 하는 대상은 고전적 자유주의가 아니라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손에서 변모하여 생겨난 현대 자유주의다. 이 현대 자유주의는 시장 메커니즘에서 루스벨트의 전임 대통령인 허버트 후버와 같은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용납할 수 있는 한도보다 휠씬 더 많은 정부개입을 요구하는 일종의 사회민주주의다. 그래서 후버 대통령을 지지했던 정치가들은 이를 반대하다가 결국 자신들을 보수주의자라고 부르게 된다. 하지만 그 집단의 지식인들 중 많은 이가 보수주의라는 말의 주된 의미는 질서, 위계, 개인이 제도에 종속돼 있다는 것 등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이 그토록 찬미하는 혁신, 발명, 전복 등의 자유주의적인 정신과 반대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자유주의자라는 이름을 다시 빼앗아 와야 한다고 여겼다. 그러한 목적에서 나타난 말이 ‘신자유주의‘라는 용어였던 셈이다. - P19

공산주의의 몰락이 가져온 또 한 가지 결과로서, 앞의 것만큼 자명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 중요성만큼은 동일한 것이 있다. 그전까지는 미국에서 (그리고 유럽이나 다른 곳에서도) 하나의 지상명령으로 여겨졌던 자본주의 엘리트와 노동계급 사이의 계급 타협을 제거해버린 것이다.(중략) 공산주의의 전전이라는 유령 때문에 미국은 역사상 전례가 없는 군사적 억제 정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미국을 포함한 선진 산업국의 자본주의 엘리트들은 계급적 적대자들과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그 타협의 방식은 공산주의의 위협이 없었다면 결코 불가능할 만한 것이었다. - P26

공공 일자리를 위한 뉴딜정책의 신념은 아주 확고했기에, 예술가들까지도 일자리를 얻어 정부 건물 수백 채의 내부를 벽화로 채우게 된다. 지금도 미국의 공공건물들을 보면, 워싱턴 수도에 있는 내무부 건물의 큼직한 벽에서 시작하여 미국 전역의 도시와 마을에 위치한 무수한 우체국 건물과 학교 건물을 비롯해 일터나 쉼터 가릴 것 없이 색감이 넘치고 사람의 시선을 확 붙잡는 그림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뉴딜에서 기인한 것이다. - P44

1930년대에는 공산주의적 중앙 계획의 신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견학하기 위하여 방문객들이 끊이지 않았고, 여기에는 많은 미국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중에서는 웨스트버저니아 휠링 출신 젊은 금형 기술자로서 디트로이트의 자동차산업에서 일하던 월터 루서(Walter Reuther)도 있었다. 루서는 10년 후 전미자동차노조의 위원장이 되며, 그 힘으로 미국의 복지국가(디트로이트협약도 포함)와 노동운동의 주된 설계자가 된다. - P63

러시아인들이 겪은 고통의 규모뿐만 아니라 그것을 묵묵히 영웅적으로 버텨 낸 태도는 전 세계에 깊은 감명을 남겼고, 이 덕분에 스탈린이 히틀러와의 거래 때문에 희생될 뻔했던 공산주의자들의 명성도 회복됐다.(중략)그 결과 제2차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공산당은 유럽 전역에서 엄청난 세력과 위치를 점하게 됐다. 1945년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공산당은 최대 정당이었으며, 그 당원의 숫자는 프랑스에서는 90만 명, 이탈리아에서는 180만 명에 달했다. - P67

공산주의와 종교적 신앙에 대한 아이젠하워의 (대통령 취임)연설에는 그 어디에도 태프트와 그 동료들이 그토록 분노했던 관점에 동조하는 내용이 없었다. 즉 뉴딜은 사악한 것이며, 노동의 권력을 후퇴시켜야 하며, 정부의 경제 규제를 종식시켜야하며, 연방정부의 예산을 삭감하여 균형재정을 회복해야 하며, 19세기식 자유의 관념을 회복해야 한다는 등의 생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소수당이 된 민주당의 새로운 원내총무 린드 존슨 상원의원은 약간 볼멘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아이젠하워의 취임 연설은 "지난 20년간의 민주당의 여러 프로그램을 아주 훌륭하게 언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 P81

이철희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 밑줄긋기

흑사병으로 인해 특정한 연령층이 더 많이 사망했다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인구의 연령구조는 변화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설사 인구구조가 변화했더라도 오늘날 같은 구조적인 불균형 문제를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근대 유럽에는 사회보험도, 복지제도도, 의료 시스템도 없었고, 대부분의 일자리와 노동인력이 동질적이었기 때문이다.

생산연령인구는 실제 노동인구와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먼저 생산연령인구 가운데 일부만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이 일반화된 국가에서는 10대 후반과 20대 초반 생산연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매우 낮으며 한국의 사정도 그러하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65세를 넘긴 인구의 상당수가 노동시장에 남아서 일하고 있으며, 한국은 고령인구 고용률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인구변화가 노동인구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전망하기 위해 생산연령인구보다 경제활동인구의 변화를 살펴보는 편이 타당하다.

W G 제발트 <아우스터리츠> 밑줄긋기

전쟁 건축물의 대가들은 의심할 바 없는 탁월한 재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듯이, 세대를 이어가며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에 얼마나 집요하게 매달렸는지 놀라울 정도인데, 말하자면 요새의 대포들로 성벽 앞에 놓인 전체 집결 지역의 방어를 가능하게 하는 둔중한 내벽과 앞으로 멀찌감치 튀어나온 외벽과의 이상적인 배치를 완성함으로써 도대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지킬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한 도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으리라는 생각 말입니다,라고 아우스터리츠는 말했다.

내가 당시 안트베르펜의 녹투라마 동물원에서 무슨 동물을 보았는지는 더 이상 자세히 생각나지 않는다.(중략) 확실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북미산 너구리로, 나는 그 녀석이 작은 물가에 앉아서 진지한 표정으로 시종 똑같은 사과 조각을 씻는 모습을 오랫동안 관찰했는데, 분명히 녀석은 아무 특별한 이유도 없는 이런 행위를 통해 자신의 행동과는 무관하게 빠져든 이 잘못된 세상에서 빠져 나오려는 것 같았다.

안트베르펜 정거장에서 이 시계가 차지하는 중심부에 의해 모든 여행객들의 움직임이 감시당하고, 거꾸로 여행자들은 모두 시계를 올려다보며 그것에 자신의 행동 방식을 맞추도록 강요받지요. 실제로 열차 시간이 표준화될 때까지 겐트나 안트베르펜의 시계는 릴이나 리에주에 있는 시계들과 다르게 갔고, 19세기 중엽에 이루어진 표준화 이후에야 비로소 시간은 논란의 여지 없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지요, 라고 아우스터리츠는 말했다.

강지나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 밑줄긋기

빈곤과 결합된 문제행동을 학문적으로 설명한 사람은 미국의 인류학자인 오스카 루이스이다. 그는 1950년대 멕시코 빈민지역의 한 가족을 문화기술지 방법으로 연구해 <산체스네 아이들>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 책은 문화기술지로서 훌륭하다는 평가와 함께, 빈곤 대물림 문제를 경제나 사회 문제가 아닌, 집단구조 내에 뿌리내린 하위문화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가 주장한 하위문화의 특징은 운명주의, 무력감, 의존심, 열등감 등이었다. 이 연구를 필두로 미국에서는 ‘빈곤문화론‘이 1980년대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지금도 여전히 빈곤층의 품행을 설명할 때 강한 각인 효과가 있었다.

야성 황 <중국필패> 밑줄긋기

상하이의 테크노크라트들이야말로 천안문 사태의 수혜자였다. 이념적 이유이든 정치적 편의의 이유이든, 이들은 전국적인 시위의 원인이 된 1980년대의 접근법을 거부함으로써 승자가 되었다. 경제적으로 상하이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와 기업 간의 긴밀한 유대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민간 부문의 발전을 촉진하는 이른바 ‘정실 자본주의‘이다. 중국에서 가장 자발적이고 가장 대등한 자본주의 유형인 농촌 기업가 정신은 주변부로 내몰렸다. 자본이 고갈된 향진기업들은 즉각적인 타격을 입었다. - P220

서구에서 관료제는 정치적 거버넌스의 전반적인 틀이 갖춰진 후에 탄생했으며, 정책 문제를 해결하고 각각의 영역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는 목적이 뚜렷한 테크노크라시 성격의 도구였다. 즉, 관료제는 전쟁, 세금 징수, 의료 운영, 산림 관리와 같은 업무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생겨났지 전반적인 거버넌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중략)

반면 왕조 시대 중국의 관료제는 사회가 막 태동하여 힘겹게 헤쳐나가야 하는 연약한 시기에 생겨났다. 과거 제도의 확장은 사회에 대한 국가의 지배를 확립했다. 이 지배는 행정적이고 관념적인 지배였다. - P149

우리는 일어난 역사는 알지만 일어날 수 있었던 역사는 알지 못한다.나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자면 중앙고문위원회의 소멸로 인해 중국 정치를 위한 현실적인 개혁 옵션, 적어도 미래의 독재자가 탄생하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옵션이 사라졌다. 천안문 사태의 역효과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 P243

나는 중국공산당이 누리는 안정의 기반을 수 세기에 걸쳐 형성된 독재의 규범과 연결했다. 전통적인 가치가 독재를 강화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보다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 한 가지 증거는 코호트 효과로 나타난다.1970년 이전에 태어난 중국인과 1990년 이후에 태어난 중국인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출생자보다 반자유주의적이다. 정치학 및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유주의적 성향은 나이와 반비례하며, 이는 1970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의 성향을 설명한다. 하지만 1990년 이후 출생한 사람들의 반자유주의 성향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해답은 중국의 교육 커리큘럼에 있다.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의 교육 커리큘럼은 민족주의와 전통적인 가치를 더욱 지향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중략) 이들이 바로 시진핑 시대의 늑대전사(戰狼) 초국가주의에 기름을 붓고 있는 집단이다. - P302

(고든) 털록의 기본적인 주장은 권의주의 정권은 이미 승계 갈등을 내재하고 있어 수명이 짧다는 것이다. 털록은 독재 정권은 적절한 규제가 따르는 제대화된 승계 제도가 없으니 부패하기 쉽고, 인격주의 통치와 혼란으로 퇴보한다고 말한다. 나는 이러한 독재 체제의 선천적 결함이 독재 체제의 본질에 내재한 저주라는 의미에서 ‘털록의 저주‘라는 이름을 붙였다. - P304

털록의 저주는 경제학적 방법론을 정치에 적용하는 ‘공공선택이론‘의 창시자로 더 잘 알려진 고든 털록의 이름에서 따왔다. 1962년에 출간된 털록과 제임스 뷰캐넌의 공저 <국민 합의의 분석>은 이 분야의 이정표라고 할 만한 저작이다. 1987년에 출간된 <전제정치(Autocracy)>는 이보다는 덜 유명하지만 독재에 대한 털록의 유일한 저서이자 정치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 접근이라고 불리는 책이다. 털록의 예측 중 일부는 놀랄 만한 선견지명이었다. 털록은 이미 1987년 초에 북한과 싱가포르가 권의주의 세습의 길로 나아가리라고 예상했다. 김일성이 사망하기 7년 전이었다. - P314

독재 정권 승계의 역기능 중 상당수는 이러한 오해와 잘못된 피드백의 무한 반복에서 발생한다. 정치학자 존 허츠는 이 위태로운 상황을 ‘황태자 문제(Crown-prince problem)‘라고 이름 붙였다. 황태자로서는, 신속하게 행동하여 자신의 지위를 확실하게 할지 아니면 현 통치자가 약속을 이행하기를 바라며 시간을 끌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중국공산당 역사에서는 국가 주석처럼 실질적인 권력을 나타내는 직함을 얻거나 원로들에게 권력을 양보하라고 요구하면 갈등이 촉발되어 거래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 - P316

중국이 털록의 저주를 억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길들인 데에는 네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었다. 첫째,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이라는 두 거물의 카리스마와 기타 특이한 요인들이 후계 갈등의 여파를 억눌렀다. 둘째, 중국 군부가 후계 갈등의 주요 선동자가 아니었다. 셋째, 1980년대에 중국 정치가 온건 정치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승계 관련 이해관계가 줄어들었다. 넷째, 덩샤오핑의 개혁으로 후계자 승계를 위한 규칙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시진핑 체제에서는 이러한 조건 중 일부가 상당히 약화되었다. 털록의 저주가 앞으로 중국 정치에 검은 구름을 드리울 수 있다. - P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