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11:16-19 지혜는 행한 일로 인하여
정부는 26일(목) 오전 9시를 기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수정안을 고시(관보에 게재)했습니다. 4월 18일에 협상이 타결되고 6월 26일에 발효되기까지 꼭 69일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게재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즉시 발효되었고, 27일부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이 재개되었습니다. 민주당은 26일을 제2의 국치일로 정하고, 장관 고시가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내는 한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함께 제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국민건강권 쟁취’를 위해 총파업에 돌입하였고, 미국산 쇠고기가 보관된 물류창고에서 봉쇄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우병 대책회의는 25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고시 강행은 국민을 향한 전쟁 선포라고 규정하였고, 어제부터 1박 2일 촛불집회를 대규모로 개최하고 장관고시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아침 뉴스를 보니 경찰과 시위대 수백 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야당과 진보적인 시민 단체들은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추가협상-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무기한 수입 금지하고, 머리뼈, 뇌, 눈, 척수 등 4개 부위를 추가로 수입 금지하고, 미국 내 쇠고기 작업장을 점검하고-을 벌였고, 후속조치-쇠고기의 월령과 부위를 표시하고,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에 대한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10월까지 도입하기로 하고-를 취했음에도 야당은 국회 등원을 거부한 채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고,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은 촛불집회를 정권퇴진 운동으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 일대는 밤마다 전문적인 시위꾼에 의해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의 일차적인 책임은 쇠고기를 졸속으로 협상한 무능한 정부에게 있습니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비싼 숙박료를 냈습니다. 이차적인 정부에게 반감을 가지고 광우병을 과장해서 보도한 PD 수첩과 무조건적인 반대를 일삼는 무책임한 야당과 보수 정권을 실패하게 만들려는 진보 세력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도 무조건적인 반대를 일삼는 유대인들에게 시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를 결혼식과 장례식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피리를 불면서 결혼식 놀이를 합니다. 다른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춤추지 않으면서 비아냥거립니다. 이번에는 아이들이 슬피 울면서 장례식 놀이를 합니다. 다른 아이들이 함께 가슴을 치지 않으면서 손가락질합니다. 여기서 슬피 울면서 장례식 놀이를 하는 아이는 세례자 요한을 가리키고 춤추지 않으면서 비아냥거리는 아이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요한에게 귀신이 들렸다(미쳤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피리를 불면서 결혼식 놀이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우리 속담에 ‘어느 장단에 춤추랴’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도 참견하는 사람이 많아서 어느 말을 따라야 할 지 모를 때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이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야당과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은 재협상을 요구하지만 득보다 실이 많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 기준으로 무역의존도가 71.6%로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하고 수입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재협상을 한다면 국가 신인도가 떨어집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와 스탠더드앤푸어스는 미국의 신용평가회사고 피치도 미국과 영국에 본사가 있습니다. 미국이 재협상을 벌인 사례가 있습니다만 미국은 강대국이라 가능했고, 솔직히 우리는 약소국이라 재협상을 벌인다면 국가신인도가 하락할 겁니다. 재협상을 벌여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면 미국에게 무언가를 내주어야 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자동차 부문을 양보한다거나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재협상을 하지 않고 추가협상을 벌인 겁니다. 미국산 쇠고기는 2003년 기준으로 23만 톤에 8억 달러였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비준되어 관세 40%가 15년에 걸쳐 철폐된다면 수입은 더 늘어나겠지요. 그 대신 미국이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한 관세 2.5%를 3년 내에 철폐한다면 해마다 줄어가는 자동차 수출량-2007년 기준으로 66만대에 83억 달러-이 증가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기준으로 미국에 457억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 제2의 수출시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600만 대 생산하고 500억 달러를 수출하는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입니다. 8억 달러하는 쇠고기를 재협상하려다가 80억 달러하는 자동차(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3.4%) 등 주력상품에서 통상마찰이 발생한다면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가 쇠고기를 양보한 이유일 겁니다. 야당과 진보적인 시민단체들도 이것을 알 텐데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자꾸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야당과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은 국민건강권을 사수하겠다고 아우성이지만 광우병 괴담은 사실이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4월 29일 방송된 [MBC PD수첩]을 통해 활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PD수첩이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티핑포인트였습니다. PD수첩 측은 다우너 소(주저앉는 소)의 동영상을 보여주며 광우병의 공포감을 야기하였고 고 아레사 빈슨씨가 인간광우병으로 죽은 것처럼 보도했으나, 미국 보건당국은 빈슨 씨가 인간광우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고 발표했으며 번역 작업에 참가한 정지민 씨가 주저앉는 소를 광우병과 연결시키는 것은 왜곡이라고 말했는데도 PD수첩 측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방송했다고 양심선언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서는 PD수첩이 왜곡방송을 했다고 성토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비해 다음에서는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진위파악에 나섰습니다. PD수첩 측이 광우병에 대해 고의적으로 왜곡하고 과장해서 방송했다면 사회적인 혼란을 일으킨 책임을 받아야 할 겁니다. 이번 기회에 언론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함부로 폭로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광우병 괴담을 유포시킨 다음 아고라가 소수의 누리꾼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27일 인터넷 시장조사업체 메트릭스에 따르면 4월부터 6월 18일까지 아고라게시판에 올린 글(댓글 제외)을 분석한 결과 게재 글 수 순위로 상위 10명(ID 기준)이 무려 2만1810건의 글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게시자 10명이 1인당 하루 평균 올린 글 수는 27.6건으로 극소수가 토론을 지배했습니다. 또한 다음 아고라에 글을 남긴 전체 이용자 6만7천626명 중 3.3%인 2천205명이 전체 게시물 74만6천993건의 절반인 37만3천497건을 작성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3%가 아고라 글의 50%를 차지하면서 자기논리를 강요했습니다. 다음 아고라가 소수의 누리꾼에 의해 지배된다는 심증은 있었지만 수치로 입증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티핑포인트의 소수의 법칙이 적용됐습니다. 다음 아고라는 토론의 성지가 아니라 의견이 다르면 뭇매를 때리는 토론의 묘지였습니다.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새로운 광장이 아니라 노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폭언을 퍼붓는 민주주의의 단두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견이 다른 누리꾼들은 아예 입을 다물어 버리는 프리징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금욕주의자인 세례자 요한도 비난하고 현실참여주의자인 예수님도 비난하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11:19절 하반 절)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이 행한 일에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그 기적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당화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할 수는 있었지만 그것이 진리임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이 난국을 타개하려면 쇠고기 추가협상과 후속조치에 대해 실효성이 나타나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가 잘 지켜져야 합니다. 또한 쇠고기를 수입했더니 수출이 얼마나 증대되었다는 결과도 나타나야 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비준돼야 가능해질 겁니다. 그러기 위해 대통령은 폭탄주는 그만 마시고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난국을 타개할 방법은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기도한다면 국민의 감정도 누그러질 것이고 경제난도 극복될 겁니다. 지금으로선 악재가 겹쳐있어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촛불은 그만 끄고 촛불을 밝혔던 열정을 국민건강과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제발 더 이상의 시위는 그만두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잘하나 못하나 지켜봅시다. 지금은 잘잘못을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부상자들이 하루빨리 완쾌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