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이고 싶은 인간 10000000001번째

-오빠가 처음 신검 4급 받을 때의 안과담당 직원 또는 의사-

왜 그때 우리 오빤 우안 0.4미만은 5급이란 규정이 있단 얘기를 듣지 못했는가.

우연히 인터넷을 하다가 공익 모임 싸이트에서 알게 되었어야 하는가.

역시 우리 오빠가 올린 글을 보고 메일을 보낸 이미 공익을 하고 있는 눈나쁜 아해들은

자신들이 5급이 될 수도 있는 자격이 있었음을 몰랐어야 했는가.

이번일을 겪고서야 우린 알았다.

신검에서 3급이 나오면 원래는 4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4급이 나오면 5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당연하지만, 그 전엔 정말 몰랐었다구요

죽여버리고 싶은 인간 400002번째

오빠가 <우안 0.4미만인 경우에 5급>때문에 재검 신청을 하러 갔을 때 처음 오빠를 담당한 직원이 오빠한테

그랬댄다.

"마이너스도 아니잖아요"

우리 오빠가 "아니 전 그게 아니라 ****조에 의한 우안 0.4미만인 경우에 5급 경우인데요"

라고 설명해도 전혀 못알아듣는... 그냥 계속

"그러니까 마이너스도 아니잖아요"

오빤 짜증나서 다른 사람, 제대로 아는 사람 붙여달라고 하고..

병무청같은 민감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곳 직원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전혀 아무런 지식조차 없다니. 그러면서 월급만 타가겠지?

아무래도 행정소송 들어가야 할 것 같다.

다음은 우리 오빠가 병무청에 올린 글이다. 내가 쓴. 아마도 제대로 된 답변은 들을 가능이 거의 제로인 듯하고, 열받은 나는 행정소송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다. 다행이도 변호사가 없어도 된다니, 한번 끝까지 해보련다. 행정소송에서 안되면 헌재까지 갈 각오를 하고 있다.^^ 이건 농담이 아니다. 거의 진심이다. 난 무진장 지금 화가 난 상태이다.

----------------------------------------------------------------------------------------------

며칠전에 재검결과 4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5급이 안되는 이유에 대한 병무청 직원의 이야기가 도저히 이해도 안되고 그 설명에 따르면 도저히 승복할 수도 없기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2004년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에 따르면

시력장애(최대 교정시력으로 판정한다)

가. 우안 0.4 이상 0.7 미만 또는 좌안 0.2 이상0.5 미만

나. 우안 0.4 미만 또는 좌안 0.2 미만

주: (1) 약시는 객관적 소견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제283호를 준용하여 판정

(2) 왼손잡이인 경우 좌안을 우안에 준하여 판정(왼손잡이가 좌안이 0.2 이상, 0.4 미만인 경우 왼손잡이임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전문의의 진료기록이 첨부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여기서 가번에 해당하는 급수는 4급, 나번은 5급입니다.

저는 나.번에 해당하는 최대 교정시력 우안 0.2로서 어릴 때부터 회복 불가 시력인 약시였습니다. 어릴때부터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봐도 계속 0.1 - 0.3 사이를 기록하고 있구요.  91년도에 현대아산병원에서 치료받을 당시 기록을 봐도 계속 0.15, 0.2 정도구요. 그런데 아산병원기록중 하나가 덧씌여진 글씨로 0.3->0.4로 고쳐져 있더라구요.

네, 이게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병무청에서는 이 0.4기록 때문에 제가 나.번에 해당되는 5급이 될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 직원의 얘기를 고대로 옮기자면 “과거에 한번 회복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5급이 될 수 없다”였습니다.

우선 궁금증 1) 제가 찾아볼 수 있는 <2004년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에는 저 직원의 얘기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기록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규칙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설령 내부규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에게 고시를 하지 않은 이상, 그리고 내부규칙인 이상 외부적 효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전 그냥 (나. 우안 0.4 미만 또는 좌안 0.2 미만)이라는 법조항에 따라서 5급이 되야 마땅하지 않은지.

궁금증 2) 제가 미처 몰랐던 법조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 직원의 얘기대로라면 납득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앞으로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5급이 될 수 없다고 직원은 얘기했는데, 전 약시라 앞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의학적으로 없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5급이 아닌지?  그리고 저 직원은 자신의 불충분한 의학적 지식으로 업무처리를 그르게 하면서 저에게 피해를 준 것이구요.

궁금증 3) 그리고 대체 <나. 우안 0.4 미만 또는 좌안 0.2 미만>이라는 것 외에 과거 기록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눈이 무지 안 좋아도 과거에 우안 0.4가 된 적이 있다면 무조건 5급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병무청 직원의 얘기인데...과거에 시력이 몇이었던 것이

대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

오빠가 인터넷으로 알아본 결과 어떤 애는 고등학교 때 생활기록부에 0.6으로 어쩌다가 적힌 게 있어서(젠장할 약시가 무슨 0.6이냐-_-;;;; 이건 완전 잘못된 건데) 안된다고 했다고 한다.

또 어떤 애는 생활 기록부가 있어도 그것만으론 안된다며 과거 병원치료 자료를 가져오라며

없으면 자료부족이라고 안된다고 한다고 한다. 대체 과거  잘못된 자료나 자료가 없는 것에 대한 책임을 왜 ... 당사자가 져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이 부분은 정말 너무나 화딱지가 나서 병무청을 다 뒤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이다.  그리고 병원자료는..대학병원의 경우 십년마다 폐기를 한다는데, 약시같이 어릴때자료같은 것은 이미 신검받는 애들은 병원에서 폐기된 후이고.

정말 불쌍한 애 같은 경우는 한쪽눈이 거의 명암만 가릴 정도로 거의 실명인 상태인데도, 과거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5급이 안나온댄다! 대체!!! 그 놈의 과거 자료가 무슨 필요가 있는 건지

정말 내 머리론 도무지 이해할수가 없다. 이거 정말 행정소송 할거구...안되면 헌소까지 갈거야

(근데 이거 행정소송이랑 헌소가는거 맞어?--;)

오빠에게 들은 공무원 이야기 2

며칠전엔 우리 동네에서 KBS전국노래자랑이 있었다. 그 전날과 그 당일날 오빠는 토성으로 출근 안하고

그곳으로 출근했는데...

그 당일날 9시에 가보니 모여야할 공익들 중 오빠만 왔더랜다. 그리고 공무원 아저씨 하나 딸랑 있고.

그러자 그 아저씨가 오빠보고 의자를 옮기라고 하더랜다. 플라스틱 의자 딸랑 두개를 옮기라고 하는데

그 두개는 한손으로도 들 수 있을 만한 무게의 의자들로서 왜 지가 안하고 오빠에게 시키는지 속으로

"병신"하면서 옮겼더랜다.

그런데 오빠가 옮기는 걸 보면서 "어어..조금 오른쪽으로, 아니아니 쫌 왼쪽으로, 아니아니..좀 더 위로"

하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자기가 직접 하면 될 거 아냐, 오히려 그게 더 시간이 안 걸릴 것 같은데)

"네?"하면서 열라 경멸하는 눈초리로 보고 말았댄다.

나 같으면 의자로 찍어버렸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세상에서 공무원들이 젤 부럽다

공익한지 두달째 접어드는 우리 오빠 얘기를 들으면 정말 죽어도 공무원밖에 없다는..

전 식구가 무조건 공무원 사회에 비집고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의사도 교수도 어떤 직업도 공무원보

다 편한 직업은 없다.

우리 오빠는 토성관리 공익이다 . 하는 일은 동료 공익 한명과 매일 토성을 걸으며 그 전날 사람들이 버린 쓰

레기 줍기. 가 다다.  남는 시간도 많고 워낙 공무원 두명과 공익 두명만 달랑 외딴 건물한쪽에 버려져 있는

곳이라 신경 쓰이는 사람도 일도 없다는데... 

그런데 공익 두명이 토성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일을 한다면, 공무원 두명이 하는 일은 그 공익 둘 관리랜다.

그나마도 나이 많은 49살짜리 공무원 아저씨는 그야말로 해탈..지경인 아무일도 안하고 아무런 터치도 안하

는...그냥 하루종일 인터넷과 전화로 바람피기-_-(설마 마누라인데 아침에 전화해서 "자기야, 출근 잘했어?" "

사랑해" 란 말을 하진 않겠지?-_-;;;)

그리고 34살짜리 아저씨는...그냥 그 두명 관리-_-; 그러니까 역시 하는 일 없다 하겠다. 하루종일 인터넷만

하고 논댄다.

그러니까 이 두명은 일년 내내...출근해서 사무실에서 자기가 알아서 놀다가(출근 안해도 사실 문제 될 일이

없댄다. 워낙 그 네명은 외딴 곳에 떨어져 있어서, 그 네명이서 싸바싸바 하면 하루에 한명 출근해도 될 듯.

아니 한명도 출근 안해도 될 듯) 월급만 꼬박꼬박 챙겨가는 것인데,

아...정말 존니 부럽다. 대체 기능직 공무원...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 것이냐. 우리나라가 살기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사실 체제가 무지 허술해서 정보만 알면 쉽게 쉽게 사는 방법이 아마

널렸을거다. 다들 몰라서 그렇지.

그걸... 알아야 해

p.s. 그러니까 사실 이 곳에 공익 두명은 필요없다. 공무원 둘이서 토성 쓰레기 줍는 일만 해도 시간이

남는 널널한 곳이다. 사실 한명이 해도 되는.  대체 공익 관리.랍시고 하루종일 암것도 안하면서 돈

벌다니. ㅠ.ㅠ 부러워 부러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