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한 해다. 이명박 후보가 압도적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된 뒤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했고, 앞으로 우리 삶은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
겉으로 드러나는 건 권력지배층의 전면 교체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지배층 교체는 당연하다. 하지만, 10년 만에 정권을 잡은 보수·우익 정권의 권력지배층 교체는 몇 가지 점에서 과거 정권과 다르다.
우선 교체 방식이 대단히 폭력적이었다. 장차관 등 정무직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현행법에 임기가 정해진 공공기관장 같은 경우도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쫓겨나야 했다. 이는 명백히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완성된 것처럼 보였던 절차적 민주주의는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 대가로 이 정부는 지지층의 충성도를 높이는 효과를 얻었다.
새로운 지배층의 충원 범위도 매우 협소했다. ‘고소영’ ‘강부자’ 인사라는 지적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것이 인재풀의 한계였든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이었든, 이는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무능한 국정 운영 등으로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불렀다. 반면에 집권층에서 보면 그들의 이념과 정책을 일관되게 펴나갈 탄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미도 된다.
내면적인 변화로는 우리 사회의 수구·보수화에 전력을 기울이는 점을 들 수 있다. 정권 초기에 내세웠던 실용이라는 개념이 무색하게 대대적으로 보수이념 확산에 나섰다. 이념 논쟁에 관한 한 한치의 양보나 타협도 없다. 역사교과서 파동, 과거회귀법 강행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심각한 사회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그 정도가 격화하면 우리 사회가 자칫 이념 대결 마당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보수화 경향과 맞물려 악화하고 있는 남북관계도 획기적인 계기가 없는 한 이 정부 임기 안에 풀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다른 변화는 국가정보원·검찰·경찰·국세청·감사원 등 이른바 권력기구의 정권 사유화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촛불집회 탄압에서 보듯 일차 폭력 수단인 경찰력을 이용해 반대 세력을 물리적으로 억압하고, 검찰이나 국세청 감사원 등을 정권 유지에 노골적으로 동원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정원의 전면 등장이다. 국정원은 이미 활동 범위를 우리 사회 전반으로 넓히고 있는데, 이를 합법화하기 위한 국정원법 개정 움직임 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박정희 정권 시절의 정보정치 부활로 이어질 수 있다.
한마디로 이명박 1년은 경제살리기란 구호 뒤에서 소수의 보수·우익 지배계층과 ‘2% 부자’들의 이익 기반을 구축한 한 해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정부는 올 예산국회 등을 통해 이런 목표를 상당 부분 성취했다. 핵심 지지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종부세 무력화 등을 비롯한 ‘부자 감세’ 등이 그것이다. 앞으로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 지키기는 더욱 공고화될 것이다. 반작용으로 지지율은 추락했지만 이 정권은 자신들의 이익기반 확장과 기득권 유지를 위해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20년 전으로 후퇴하고, 냉혹한 시장에서 밀려난 힘없는 중산·서민층의 삶은 갈수록 곤궁해지고 있다.
이명박 집권 1년 만에 이렇게 변했는데, 4년 뒤 우리 사회는 얼마나 더 변해 있을까? 지금처럼 정치적 야당의 존재가 미미하고, 시민사회와 중산·서민층의 자각 정도나 결집력이 미약하다면 이 정부는 변화의 강도와 속도를 더 높일 게 뻔하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이념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재편될 것이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