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보증한 돈의 가치, 왜 우리는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가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 대한민국 경제의 불편한 진실
최배근 지음 / 월요일의꿈 / 2024년 2월

우리가 보증한 돈의 가치, 왜 우리는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가

: 경제를 통해 우리 민주주의의 건강을 진단하다

경제를 이해하려 했는데, 결국 민주주의를 다시 묻게 되는 책이다. “민주주의가 강한 나라는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함부로 흔들지 못한다.” 책의 끝자락에 등장하는 이 문장은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고 믿지만, 정치에서의 ‘1인 1표’와 달리 경제는 여전히 ‘1원 1표’가 지배한다. 최배근 교수는 이 간극의 근원을 ‘화폐 권력’에서 찾으며 우리가 당연시했던 경제 상식 뒤의 불편한 진실을 폭로한다.

"화폐의 가치는 우리가 보증하는데, 왜 그 권리는 누리지 못하는가"

저자는 19세기 영란은행의 사례로 화폐의 본질을 일깨운다. 화폐 가치는 금이 아니라 국민의 생산력과 세금(조세권)이 보증하는 ‘사회적 자산’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국민이 보증한 화폐로 은행은 막대한 이자 장사를 하지만, 정작 주인인 국민은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금융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 저자는 이를 ‘금융 자본에 의한 민주주의의 잠식’이라 규정한다.

"재정 건전성이라는 프레임에 갇혀버린 우리의 공공금융"

인상적인 지점은 ‘공공금융’이 ‘재정’이라는 협소한 개념으로 축소되었다는 진단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여야 할 화폐 권력이 관료(모피아)에 의해 통제되면서, ‘재정 건전성’ 프레임은 국민의 입을 막는 재갈이 되었다. 그사이 화폐 권력이 부동산 시장으로 집중된 결과, 대한민국은 불평등과 인구 감소가 심화된 ‘부동산 카르텔 공화국’이 되었다. 이 위기는 화폐 권력이 민주주의를 침범한 필연적 결과다.

"정치와 경제라는 두 바퀴가 나란히 굴러가는 사회를 꿈꾸며"

“우리는 왜 화폐를 함께 만들었음에도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경제는 더 이상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니다. 저자가 제시하는 ‘한국형 양적완화’와 ‘기본주택’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화폐 흐름을 공공으로 되돌려 민주주의를 경제 영역까지 확장하려는 시도다. 정치와 경제라는 두 바퀴가 균형을 이룰 때 사회가 전진할 수 있다는 명제는 그래서 더 설득력을 갖는다.

"1원 1표의 시장을 넘어, 1인 1표의 경제 민주주의를 향하여"

최배근 교수의 화두는 명확하다. 정치적 주인이 된 국민이 이제 경제적 주인으로서의 권리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재정 건전성 논리에 갇혀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해온 것은 아닌지 성찰하게 한다. 이 책이 전하는 불편한 진실은 경제를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게 한다. 그러나 이 불편함은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가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다. 돈의 제자리를 찾아주는 힘은 결국 민주주의에 있다. 진정한 선진국을 꿈꾸며 경제적 주권을 고민하는 시민들에게 이 책은 명확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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