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리바이어던의 등에 올라탄 우리의 선택

위험한 국가의 위대한 민주주의 - 국가의 미래, 어떻게 만들 것인가
윤비 지음 / 생각정원 / 2025년 4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창조물인 국가. 그 압도적인 괴력 앞에서 우리는 묻는다. "국가는 누구에 의해, 어떻게 통제되어야 하는가?" 윤비 교수의 『위험한 국가의 위대한 민주주의』는 바로 이 본질적인 질문에 맞선다. 국가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파헤치고, 시민이 괴물이 되지 않도록 국가를 통제해야 할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책이다.

"국가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창조한 가장 강력하고 복잡하며 거대한 창조물이다." 이 문장에서 시작하는 저자의 통찰은 현재 국가권력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경고로 이어진다. 저자는 말한다. "오늘날 대통령과 수상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폭력을 동원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홉스의 ‘리바이어던’은 더 이상 철학의 개념이 아니다. 바로 오늘날의 국가가, 우리가 올라탄 이 권력의 괴물이 그 실체다.

이 책의 강점은 민주주의를 단지 이상향이 아닌 국가라는 괴물을 길들이기 위한 실용적 도구로 제시한다는 데 있다. "민주주의와 법치는 국가가 괴물이 되지 않고 시민들의 삶에 봉사하도록 잡아두는 고삐와 같다." 저자의 이 문장은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문장이다. 그리고 그 고삐가 느슨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베네수엘라·이탈리아·칠레 등 구체적 사례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준다.

특히 12·3 계엄 사건을 분석한 부분은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통찰이 깊다. "법의 문구를 늘이고 비틀어서라도 정당화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믿는" 권력자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했는가? 그 결과는 단지 한 지도자의 일탈로 끝나지 않는다. 저자는 단호히 말한다.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단지 계엄령의 책임자만 처벌하면 앞으로 무사하게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교사로서 나는 이 대목에서 멈춰 섰다. 우리는 그동안 ‘민주주의’를 교과서적 개념으로 가르쳐오지 않았는가? 하지만 이 책은 말한다. 민주주의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괴물’을 제어하는 유일한 기술이며, 그것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곧 시민 교육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저자는 제안한다. "보수가 민주주의적 가치를 존중하고, 다른 지향과 의견을 가진 정파들과 공존할 수 있는 비전을 세워야 한다." 민주주의의 최대 강점은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 사회에 강력한 합의가 있다는 데 있다.

결국 "국가가 괴물이 될지, 선한 수호신이 될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다." 우리는 모두 리바이어던의 등에 올라탄 존재이며, 민주주의라는 고삐를 끝까지 놓지 않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 책은 민주주의에 대한 감상적 찬사가 아니라, 위험한 국가를 길들이기 위한 지적이고 실천적인 교본이다.

"민주주의는 여전히 우리의 피와 땀을 ‘투자’할 멋지고 매력적인 대상"이라는 저자의 말처럼,

우리는 지금, ‘위대한 민주주의’를 통해 ‘위험한 국가’를 통제할 마지막 기회를 살고 있다.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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