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투표‘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계에 도달한 이유
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 지음, 박세연 옮김 / 어크로스 / 2024년 5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로 세계적 주목을 받았던 레비츠키와 지블랫이 돌아왔다. 그들은 이번 책에서 민주주의 붕괴의 ‘최신 버전’을 다룬다. 과거에는 탱크와 총칼이 필요했다면, 오늘날의 민주주의 파괴는 더욱 은밀하고, 더 합법적으로 진행된다. 이 책은 바로 그 은폐된 붕괴의 프로세스를 드러낸다.

서두는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이다. 다수 시민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패배를 부정하며 국회를 공격한 그날은, 미국 민주주의에 남은 최소한의 경계마저 위협한 날이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사태의 방관자들이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들이었다는 점이다.

이 책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경고는 바로 이 지점이다.

민주주의는 세 가지 기본 원칙이 지켜질 때 유지된다.

① 선거 결과에 승복할 것

② 권력 쟁취를 위해 폭력을 사용하지 말 것

③ 극단주의 세력과 동맹을 맺지 말 것

표면적으로는 이 세 가지를 지키는 듯 보이는 정치인들이-넥타이를 맨 정중한 말투의 주류 정치인들이-사실은 이 중 세 번째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들은 극단주의 세력과 은밀히 공생하거나, 노골적인 폭력을 묵인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바닥을 무너뜨린다. 이들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존재다.

두 저자는 "어떻게 그들은 시스템 안에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제도의 허점과 역사적 전례를 짚어간다.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 필리버스터, 각종 소수 보호 장치들이 실제로는 특권층의 이익을 고착시키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은 날카롭다. 이는 단지 미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제도가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경직되고,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경고다.

역사적 사례 분석도 이 책의 강점이다.

1930년대 프랑스와 이탈리아, 남부의 흑인 참정권을 무력화시킨 미국의 과거, 그리고 현대의 헝가리와 터키까지. 모두 합법이라는 명분 아래 소수가 체제를 점유한 방식은 소름 끼치도록 닮아있다.

“붉은 셔츠단은 말을 타고 거리를 활보했다.

집 밖을 나선 흑인은 거의 없었다.

용감하게 투표소로 향한 흑인들 대부분은 총구의 위협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처럼 공포와 침묵이 민주주의를 마비시키는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오늘의 극단주의는 총 대신 유튜브 알고리즘과 가짜뉴스, 혐오 담론을 쥐고 있다. 무기가 바뀌었을 뿐, 목적은 같고, 방식은 더 교묘해졌다.

저자들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지키기 위해선 단순한 제도 복원이 아닌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소수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와, 소수 특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그 경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교실에서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사에게도, 선거를 앞둔 시민에게도, 공적 책임을 지닌 정치인에게도 필독서다.

민주주의는 '투표'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윤리와 원칙, 그리고 용기 있는 거부의 자세가 뿌리내려야 한다.

다가오는 선거의 시즌, 우리는 이 책을 읽고 질문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은, 진짜 민주주의자인가?”

“그는 단지 넥타이를 맨 채 극단주의를 방조하고 있지는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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