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개혁과 금융의 제자리 찾기

부채로 만든 세상 - 은행개혁과 금융의 제자리 찾기
신보성 지음 / 이콘 / 2024년 6월

banking 금융기관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저자의 은행 이야기는 단순한 은행의 역사와 기능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심각한 자본주의의 폐해를 증폭시킨 은행의 책임과 개혁에 관한 이야기다.

bankruptcy. 이 단어는 은행의 파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원전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세계 도처에서 설립된 수많은 은행은 모두 파산했다. 매번 반복해서 파산한다면, 은행이란 제도는 애초 극복할 수 없는 결함을 가진 제도가 아닐까?

쓰러지는 은행을 구제 혹은 지원을 통해 살려내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은 별로 없다. 은행을 일반 기업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로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던지는 저자의 근원적인 질문이다.

자유시장경제에서 경쟁에서 쓰러진 기업에게 특권을 부여해서 살려놓으면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한다. 은행 제도의 특권적 인위적 부활이 가져온 부작용으로 저자는 부채의 누증을 꼽는다.

GDP 대비 민간 부문 대출(=민간 부문 대출/GDP)의 전 세계 평균값이 1980년 74% vs 2020년 147%.

지난 40여 년간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민간 부채는 실물경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커졌다. 이유는 무엇일까? 대출을 만들어 내는 은행을 인위적으로 구제하고 지원함에 따라 대출이 끊임없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물경제 크기를 넘어서는 과도한 부채는 좀비기업의 양산을 통해 경제를 만성적 저성장으로 이끈다. 가계의 경우 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로 생활 수준 유지에 필요한 소비마저 위협받게 되고 이어서 실물경제의 성장도 요원해진다.

실물경제를 넘어서는 대출은 자산시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다. 1990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GDP는 3.9배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미국 주가는 13.6배 상승했다. 주택 시장도 사정은 매한가지다. 자산시장 붐은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한다. 삶의 질 개선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진 자와 없는 자, 장년층과 젊은 세대 간에 건널 수 없는 경제적 협곡이 생겨나고 있다.

경제 양극화는 사회 및 정치의 양극화로 이어진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진영화된 채 대립하고 있다.

부분준비은행의 탄생과 은행 위기의 방아쇠인 뱅크런, 신용팽창과 은행 위기의 비용, 공룡이 된 은행과 시스템리스크의 축적, 2008년 대붕괴와 글로벌금융위기, 신용팽창과 과잉금융, 신화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조개혁

이 책에서 담기 내용과 주제들이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과도한 부채, 만성적 저성장, 자산시장 버블, 경제 및 정치의 양극화, 기후변화 등 현대사회의 수많은 부작용의 근저에 현대 은행제도가 자리하고 있음을 공감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은행의 특수성이라고 은행을 변호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부분준비은행의 출발에서 나타나는 원초적 불법성을 이론적으로 합리화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은행 이론, 금융공학 등으로 만들어 낸 신용창조, 신용팽창,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결국 부분준비제도의 불법성을 기초로 한다.

은행의 위기는 통화량 감소, 금융자산 소멸, 차입자 파산, 자산시장 붕괴, 부채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불황 심화, 양극화로 인한 사회, 정치 불안 등 수많은 부작용을 양산한다. 이는 은행이 유발한 신용팽창의 비용을 은행 자신이 아닌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함을 뜻한다. 이를 외부효과라고 한다. 외부효과는 특정 행위에 따른 결과가 행위자 이외의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은행은 죽을 때 혼자 죽지 않는다는 것이다. -154p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등장하는 [안전망 확대+규제 추가] 조합이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위기가 발발하고 난 후 안전망과 규제를 덧대는 응급처치를 반복할 게 아니라 위기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을 찾아 나서야 한다.

저자가 주장하는 은행제도 개혁은 보관과 대차의 분리가 핵심이다.

통화와 신용의 분리, 기존의 부분준비은행이 영위하던 통화보관 업무(보관: 예금, 지급결제)와 신용중개 업무(대차: 차입 및 대출)를 분리(모듈화)하는 것이다.

부분준비제도의 불법성 및 100%준비제도의 필요성을 기초로 한다.

한때 금융은 경제적 기회의 균등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성장은 물론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부분준비제도의 모순을 덮기 위한 안전망이 오히려 더 큰 모순을 야기하면서 금융은 점차 비대해졌고 이 과정에서 소득과 자산의 극단적 양극화를 낳았다. 경제적 기회의 균등을 제공하던 금융이 이제는 정반대로 경제적 기회의 균등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 것이다.

이제는 은행과 금융이 실물경제와 괴리된 채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특권을 벗어던진 중개 기관들이 본연의 정보생산에 충실할 때 금융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금융은 질시와 분노의 대상이 아닌,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370p

경제나 경영을 전공하지 않은 독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과잉금융이 발생한 원인과 폐해 그리고 그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과도한 부채, 저성장, 자산시장 버블, 양극화, 기후변화

현대사회 부작용의 원인은 과잉금융

은행개혁이 시급하다.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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