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위한 해시태그 한국 민주주의사

청소년을 위한 해시태그 한국 민주주의사 ㅣ 청소년을 위한 해시태그
조한성 지음 / 생각학교 / 2024년 4월

“역사, 이야기로 읽고 해시태그로 기억하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에게 미래를 책임을 지라는 의무를 지우자는 말이 아니다.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주인이 될 시대가 외세에 굴종하고 자주독립을 상실한 암울한 시대이길 바라는 시민은 아무도 없다. 오늘 우리의 시대와 그들의 시대가 자주적이고 시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시대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이 아닐까?

“이 책은 1894년 동학 농민 운동부터 2003년 김대중 정부까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이 시간은 우리 국민이 처음 민주주의를 알고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는 순간부터, 민주주의 제도를 학습해 민주주의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었죠.

미래 한국이 누릴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야 할 사람들은 다름 아닌 여러분들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민주주의의 과거를 이해하고, 새로운 미래를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작가의 말

단군 할아버지부터 시작하는 우리의 역사 모두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와 가까운 시대의 역사만이라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역사적 사건이나 위대한 인물로 역사를 배워왔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수립과 그 발전 과정은 몇몇 인물의 걸출한 활약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족문제연구소 조한성 연구원은 권력에 맞서 세상을 뒤흔든 평범한 이들의 민주주의 수립 과정이 바로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이야기한다.

저자는 대한민국의 출발을 우리 민주주의의 출발로 보고 있다. 정부 수립 이전에 우리의 민주주의의 뿌리를 찾고자 한다. 그래서 저자는 한국 민주주의의 시작점으로 1894년 동학 농민 운동을 꼽는다. 신분과 지위에 의한 차별을 당연시하던 봉건적인 조선 사회를 인간의 존엄과 평등이 지켜지는 사회로 바꾸자는 동학사상이 바로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주장한다.

열강의 이권 침탈이 이루어지던 시대에, 최초의 자발적 시민단체인 독립협회와 만민 공동회가 탄생한다. 서재필 주도로 설립된 독립협회는 자유 민권 사상을 알리고 민주주의적 토론을 통해 여론을 모으는 활동을 했다. 대한제국을 개혁하려던 독립협회와 만민 공동회의 꿈은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지만, 그들이 뿌린 결사와 집회라는 씨앗은 점점 더 거대한 역사의 물결이 되었다.

일제 강점기 민족 최대의 독립운동이었던 3·1 운동은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를 위한 사회 개혁 운동이었다. 독립과 민주주의로 부당한 제도를 깨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했던 혁명이었다. 3·1 운동의 정신은 임시 정부로 이어진다. 임시 정부의 출범은 입헌 민주 공화국의 시작이었다. 자유와 평등, 국민 주권 등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과 원리를 갖춘 입헌 민주 공화국이 출범한 것이다.

일제 강점기가 끝난 기쁨도 잠시 곧 우리에게 찾아온 비극의 씨앗. 사회주의 진영과 민족주의 진영이 생각한 민주주의의 모습은 매우 달랐다. 사상의 차이와 국제 정세의 흐름으로 벌어진 틈은 한반도 분열의 시작이라는 슬픔의 역사였다.

미소 양군의 분할 점령과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의 신탁 통치에 대한 분열로 인해 남한과 북한은 분단을 향해 달려 나가기 시작했다. 남한 단독 총선거로 남쪽과 북쪽에 각각 정부가 수립되고 기나긴 체제 경쟁이 시작된다.

한국의 폐허 속에서 건전한 민주주의가 발전하기를 기대하느니, 오히려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1951년 10월 영국 《더 타임즈(The Times)》 사설 중에서

이런 혹독한 비판을 받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이 너무 형편없었기 때문이다. 재선의 가능성이 없던 이승만은 대통령 선출 방식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바꾸기 위한 헌법 개정에 들어간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야당 국회의원들을 체포·감금하는 등의 부산 정치 파동을 일으키고 발췌 개헌안을 통과시킨다. 이후 종신 집권을 위한 사사오입 개헌을 통과시킨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에 의해 우리의 민주주의는 엉망진창이 되고 만다.

이승만 정권은 장기 집권으로 점점 인기가 떨어지자, 노골적인 부정 선거로 흔들리는 정권의 생명을 연장하고자 했다. 그러자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던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바로 4·19 혁명.

4·19 혁명을 통해 장면 정부가 수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은 또 한 번 격변의 시기를 겪는다. 5월 16일 군사 정변이 일어난 것이다. 국방을 책임져야 할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것이다.

박정희와 군부 세력은 사회가 정치 경제적 안정을 되찾으면 정치인들에게 언제든 정권을 이양하고 원래 군인의 직분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대통령이 되고 난 후 손에 쥔 권력을 쉽게 놓지 못했다. 오히려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을 감행한다.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차례로 박살 낸 삼선 개헌과 유신 헌법이 그것이다.

1979년 10월 26일 독재자 박정희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최후를 맞게 된다. 민주 정부 수립을 위한 국민적 여망은 짧은 서울의 봄과 12·12 군사 반란으로 막을 내린다.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민주주의의 반대 방향으로 진군했고 우리 역사의 최대 비극인 광주 민주화 운동을 총칼로 진압한다. 시민을 향한 총부리 앞에 우리의 민주주의는 힘없이 무너지는 듯했지만,

민중의 끝없는 항쟁으로 되살아나는 역사를 그려냈다.

전두환 정권의 폭력적 진압 속에서도 학생과 시민의 저항은 계속되어 4·19 혁명 이후 다시 한번 승리의 역사를 ‘6월 항쟁’이라는 이름으로 쓰게 되었고, 오랜 독재를 끝내고 민주주의를 되찾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역사 발전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세력과 이에 대한 민중의 저항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성장하고 있다.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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