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문법

복지의 문법 (2023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 부유한 나라의 가난한 정부, 가난한 국민
김용익.이창곤.김태일 지음 / 한겨레출판 / 2022년 11월

2022-87 《복지의 문법(김용익 외 지음/한겨레출판)》

부유한 나라의 가난한 정부, 가난한 국민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사회라는 과목을 가르친 지가 이제 30년이다.

사회학 이론이나 수치화된 자료 분석도 가르치지만, 우리 사회의 과제에 대해 공부할 때가 있다.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이 다루었던 주제가 바로 이 책에 담겨있다.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라는 주제는 회색코뿔소이자 방 안의 코끼리다.

대학 시절부터 고민이었던 사회적 불평등, 양극화의 문제는 IMF 외환위기를 거치며 더욱 심화되었다. (보수와 비교하면 조금 더) 진보적인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양극화 문제의 해결을 기대했지만, ‘혹시나’는 ‘역시나’로 마감했다.

2017년 《정해진 미래》를 읽은 이래 수업 시간마다 단골 주제였던 ‘저출산·고령화’는 이젠 우리 사회를 겨누는 날 선 칼날이 되어 있다.

선거를 통해 정부를 구성하는 위정자들이 우리 사회의 과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신경을 썼다. 이념으로 갈리고 지역으로 갈리고, 지지층의 환호에만 도취해 허비한 시간을 이제 돌아보면 분노와 허탈감이 함께 밀려온다.

이 책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나라의 모습을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그려보고 그를 구현하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한 나라의 정책, 특히 사회정책은 한 사회의 구성원이 살아가면서 겪는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다. 이로써 잘 사는 상태(well-being)를 지향한다.

지금 우리는 복합 위기의 불확실성의 시대, 대변동과 대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다. 또한 저성장, 저투자, 저고용, 저분배의 4저 딜레마에 빠져있다. 이 시대의 주요 위험과 도전으로부터 시민을 지키는 역할을 국가가 해야 한다.

2019년 우리나라는 3050클럽에 가입했다. 1인당 GDP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나라로,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일곱 번째로 가입했다. 나라는 이렇게 부유해졌는데, 정작 정부는 가난하고, 정부가 가난하니 개별 시민 또한 불안하고 가난하다고 이 책은 진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GDP 규모는 세계 10위권이다. 그러나 국가 재정은 총예산 규모로 볼 때 28위 수준이다. 국민부담률(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건강보험료 등)을 합한 수치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기 때문에 국가의 총 국내총생산 중에서 정부 재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37.9%다. 참고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은 46.2%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에 비해 82%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 재정 규모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에 속한다. 그래서 ‘복지에 쓸 돈이 없다’는 말은 정부 재정을 기준으로 보면 어느 정도 사실이고, 국민경제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이 아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고 보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 -<2장. 새로운 시대, 국가의 역할에도 ‘뉴노멀’이 필요하다> 중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이 3만 달러였을 때, 국내총생산 중 공공사회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한국(2017년) 10.1%

미국(1997년) 14.3%

영국(2002년) 18.0%

독일(1995년) 25.2%

프랑스(2004년) 28.9%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급격한 산업화와 압축 성장으로 양극화 문제가 심화된다.

소득 양극화는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양극화에서 비롯된다. 고용 양극화는 산업 양극화에서 비롯된다. 산업 양극화는 기업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권력관계에서 비롯된다.

소득 불평등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으로 사회 갈등의 확대와 자산 양극화, 부의 세습, 불평등 심화로 인한 창의력 저하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808명(2021년) 세계 최저 1등.

여성의 역할이 이미 크게 변했음에도 가정에서 남성의 역할이 변하지 않는 등의 요인. 그리고 임신, 출산, 육아에 호의적이지 않은 직장 문화도 저출산에 영향을 미친다.

기업과 고용시장이 성평등 하고 가족 친화적이고 소득분배가 좋은 상태라면 출산율은 오를 것이다. 가계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의 제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통의 대책이다. 복지제도 자체가 저출산을 직접적으로 해결해주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필요조건으로 깔리지 않는 한 저출산 상황은 개선되기가 매우 어렵다.

고령화 속도 역시 전 세계적으로 특별하게 빠른 편이다. 고령화는 노인인구의 양적 증가, 노인부양비 부담의 증대로 이어지고, 생산가능인구의 부족 현상을 가져온다.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는 방법으로 출산율 증가나 이민자 수용, 통일 등을 들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늘리는 방법이 있다.

평생건강, 평생학습, 평생고용의 세 가지 요소의 강화를 추진하여 청년층이 좀 더 일찍 입직하고, 노인이 좀 더 오래 근로소득을 올리며, 여성과 장애인의 경제사회활동 참여가 늘어난다면 ‘실질적인 생산가능인구’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은 국가를 운영하는 두 개의 톱니바퀴다. 이 두 개의 톱니바퀴는 서로 잘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경제정책 중심으로 운영되어왔다.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적인 구상과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난제이자 이 책의 주제인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역시 개별적인 접근으로 해결하려 했다가 이제껏 실패했다. 이 문제들은 넓은 교집합을 갖고 여러 고리로 연결되어 있어서 같이 풀어나가야 한다.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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