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떠보니 선진국

눈 떠보니 선진국 - 앞으로 나아갈 대한민국을 위한 제언
박태웅 지음 / 한빛비즈 / 2021년 8월

2021-78 《눈 떠보니 선진국(박태웅 지음/한빛비즈)》

앞으로 나아갈 대한민국을 위한 제언

GDP 세계 9위, 우리나라는 진정한 선진국이 된 것일까?

우리나라의 성장 속도는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이미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여러 지표에도 우리나라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며 아직 멀었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된다.

그러나 유엔경제총회인 UNCTAD는 195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시켰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냐 아니냐가 이 책의 주제는 아니다.

선진국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선진국이 될 건지, 이미 선진국이라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면 된다. 어차피 같은 이야기.

선진국이라면, 선진국으로 자리를 굳히려면 우리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지, 그러기 위해선 무엇을 고치고,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1부와 2부에서 이야기한다.

저자는 주장을 중언부언하지 않고 또렷하게 제시한다.

1 정의定義하는 사회 – 백서白書보다 녹서綠書를!

2 데이터 기반의 사회 – 숫자가 말을 하게 해야 한다.

3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 – 목표를 바꿔야 한다.

4 협상하는 사회 – 딜Deal을 가르쳐야 한다.

녹서는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사회 전체의 토론을 요청하는 제안이다. 녹서를 통해 먼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담은 백서를 발간해야 한다. 해답보다 질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선진국이 될 수 있다.

한국경제에서 가장 큰 단일 주체인 정부가 먼저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을 펴는 게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가 성공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PDF로 된 자료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구조화된 데이터로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정부 CIO최고정보책임자와 CDO최고데이터책임자를 두자.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몸집만 불려서는 안 되는 때가 되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다. 시기에 맞는 국정지표가 필요하다. 지금 한국 사회에는 ‘중산층의 비율’이라는 선진의 지표가 있다.

합리적인 시민을 키우는 교육을 해야 한다. 혼자 사는 사람은 없다.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협상과 타협의 태도가 몸에 밴 시민이 대한민국을 가장 살기 좋은 선진국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뉴런의 자유결합이 지능을 만들 듯이, 재능의 자유결합이 경제를 꽃피운다. 민주주의는 한국의 경제와 문화를 위로 밀어올리는 최고의 플랫폼이다. 당연한 듯이 보이는 이런 K-민주주의는 기실 유리그릇처럼 위태롭다. 사회 곳곳의 인재들을 생각에 따라, 정권의 친소관계에 맞춰 블랙리스트로 분류하고 갈라치기를 했던 게 불과 몇 년 전이다. 번영은 공짜가 아니다. -<참된 선진국의 조건, 뉴런의 자유결합> 중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반만년의 유규한 역사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신생독립국이기도 하다. 독재정권을 시민의 힘으로 물리치고 민주 정부를 수립한 나라. 한국전쟁 이후의 최빈국에서 1인당 GDP 3만 달러에 도달한 나라. 기존의 선진국처럼 200~300년의 발전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룬 우리는 압축 성장 과정에서 미루어 두었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과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제대로 된 제도나 합의가 있는 것처럼 접근해서는 올바른 해답이 나오기 어렵다. 우리가 하나씩 합의해 나가야 할 문제라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고장난 인센티브 시스템

많이 뗴먹을수록 상을 준다 / 화이트칼라 범죄

사람을 죽이는 편이 싸다 / 산업안전법

강남 땅값은 왜 오르기만 할까 / 온 동네가 역세권

노력하면 벌을 내린다 / 임대차보호법

공시족들은 왜 이렇게 많은가 / 부실한 사회 안전판

선정적인 기사를 내놓아야 한다 / 포털의 보상, 클릭 수에 따라 돈을 매긴다.

저자가 지적하는 우리 교육의 치명적인 3가지 결핍은 AI 시대에 우리가 꼭 짚어보아야 할 부분이다. 첫째 기본이 없다. 끊임없이 새로운 뭔가가 나오고, 그게 일상의 생활을 송두리째 바꿔 놓는 시대에 암기만을 강조하는 교육은 버려야 한다. 진짜로 배우고 가르쳐야 할 것은 혼자서 공부하는 방법이다. 둘째 움직임이 없다. 한국 청소년의 94%가 운동 부족이다. 셋째 근거Evidence가 없다. 관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 관한 저자의 실질적이며 실용적인 몇 가지 제안

5G망을 정부가 구축하자

재생에너지를 위한 송배전설비를 대폭 확충하자

전기차 충전소를 확대하자

‘소부장’을 활성화하자

서울에 제대로 된 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자

권역별 메가시티를 만들자

3부에서는 인공지능과 AI가 제기는 새로운 시대를 이야기한다. AI 시대의 의미, AI가 안고 있는 위험과 기회 그리고 그에 대처하는 방법들이 저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명료하게 제시된다.

얼마 전에 읽은 《상식의 재구성-한국이라는 이 신나고 괴로운 신분》을 쓰신 조선희 님과는 부부. 그러고 보니 두 권이 잘 어울리는 세트 같은 느낌이 든다.

식민지를 경험한 유일한 선진국, 30-50 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의 7번째 나라. 적당한 국뽕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자. 제대로!!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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