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시간

한국의 시간 - 제2차 대분기 경제 패권의 대이동
김태유.김연배 지음 / 쌤앤파커스 / 2021년 4월

2021-37 《한국의 시간(김태유·김연배 지음/쌤앤파커스)》

제2차 대분기 경제 패권의 대이동

대한민국 최고의 석학이 제안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신新 일표이서

이 책은 초대 대통령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을 역임하고 국가발전과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한 인류 문명사 연구에 전념한 저자의 필생의 역작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지만 한 번도 세계의 패권국으로 나서보지 못하고 오히려 패권국가로부터 민족의 자존을 위협받기 일쑤였다. 산업혁명의 물결을 무시하고 비껴서 있다가 일본의 침탈에 주권을 상실하기도 했다.

저자는 이제 새로운 선택의 시간이 오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 수준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결정 짓는, 세계를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재편하는 역사적 기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서구의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과 산업혁명의 추진 수준에 따라 달라진 중국, 일본, 조선의 운명을 살펴보며 저자의 강의가 시작된다. 산업혁명이라는 대분기大分岐를 거부했던 우리 선조들의 운명은 일제의 식민 통치와 강대국의 분할 점령 그리고 민족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으로 이어진다.

산업혁명은 인류사회를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시켰다. 그 가장 큰 특징은 감속경제가 가속경제로 변했다는 점이다. 손으로 하던 작업을 기계로 대체하면서 작업속도가 8배 이상 빨라졌고 생산성은 250배 이상 증가했다. 생산의 증가로 발생한 이윤으로 자본이 축적되자 새로운 기계가 개발되고 다시 생산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은 가속하는 산업사회를 더 빨리 가속하는 지식산업사회로 바꾸게 될 것이다. 산업사회는 열심히 일할수록 더 큰 보상을 받는 ‘양적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가속하는 사회였다. 그런데 산업사회에 비트 인더스트리가 추가된 지식산업사회는 창의적으로 일해야 비로소 더더욱 큰 보상을 받는 ‘질적 지식기반경제’가 작용하는 ‘더 빨리 가속하는 사회’다.

2장은 정부 주도의 개발정책으로 성공한 ‘한강의 기적’을 분석한다.

저자는 ‘극약처방’ 같은 무리수가 불가피했던 우리의 성장 전략을 분석했다.

‘한강의 기적’의 3가지 비밀

-수출주도 산업화 / 자유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하되 정부의 정책을 더해 수출주도 산업화를 추진함.

-적자수출 / 적자수출로 인한 기업 결손을 동일 상품의 국내 판매 이윤으로 벌충하고, 국내 대량고용을 창출하면서 산업군 내에서 치열한 경쟁을 유도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워낸 것.

-최저가 낙찰제 / 최저가격으로 인프라를 건설해 물류비용을 낮추고, 또 거기서 절감한 비용으로 새로운 인프라를 더 많이 건설해, 경제성장을 더 앞당김.

3강은 후발산업국이 선진국을 추격할 수 있는 국가발전원리를 살펴본다.

후발국이 선발국을 추격하기 위해서는 내생적 성장에 외생적 성장이 더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확대재생산 체제의 임계경로를 확장해야 한다. 이는 성공한 후발국 독일, 일본은 물론 한강의 기적 당시 우리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기도 하다.

압축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경제·사회적 갈등과 감정의 골의 해결이 지속적인 성장의 열쇠가 된다.

4강은 저자가 ‘2차 대분기’라고 부르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조명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사라지는 직업에 주목하면 새롭게 탄생하는 직업을 놓칠 수가 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직업은 사라지겠지만, 생산에서 10배, 100배 늘어난 ‘가치 창출’이 서비스 업종의 ‘가치소비’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은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수밖에 없다.

저자는 기업을 키우고 고용을 늘리는 확대재생산 과정이 바로 국가발전의 기본원리라고 주장한다.

5강과 6강은 저자가 제시하는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로 구성된다.

4차 산업혁명을 성공으로 이끌 3가지 비책

-규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정부혁신

-이모작 사회로 적재적소에 인재를 공급하는 사회혁신

-북극항로 진출과 한러 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대외혁신

저출산 고령화가 현실로 다가온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저자의 대안이 타당하다.

저자는 유동 지능이 높은 청년층을 일모작 직업으로 보내 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고, 결정 지능이 높은 고령층을 이모작 직업에 취업시킴으로써 세대 간 분업으로 일자리와 행복을 상생하고 동반성장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모작 직업, 즉 전문 서비스, 관리, 행정, 사무같이 결정 지능이 필요한 직업군의 생산성은 점점 체감한다. 그에 비해 일모작 직업, 즉 창의, 혁신, 개념설계, 디자인 등 유동 지능이 필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사업들은 생산성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

사회구성원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체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할 정치가 오히려 공동체의 걸림돌이 되는 상황에 대한 저자의 질타가 매섭다. 그러나 정치 환경에 대한 비판과 한탄으로 그치지 않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규제 완화를 위한 정부혁신, 인재 확보를 위한 사회혁신 그리고 활로 개척을 위한 대외혁신

2차 대분기에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

중진국 함정에 안주하느냐, 아니면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하는 결단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선승독식의 시대이다. 다음 세상의 패권을 지휘하며 지배할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지배당할 것인가?

지금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선택의 시간, 한국의 시간이다.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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