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시대

혼돈의 시대 - 거대한 전환점이 될 팬데믹 이후 10년을 통찰하다
김동원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1년 4월

2021-35 《혼돈의 시대(김동원 지음/매일경제신문)》 #경제경영

거대한 전환점이 될 팬데믹 이후 10년을 통찰한다.

경제학과 교수와 경제지 논설위원, 시중은행 부행장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까지 학문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한 경제 전문가가 제시하는 위기의 시대에 대한 통찰.

코앞의 위기에 대한 대처가 아닌 국가 경제의 리셋 전략이 제시된다.

‘사슴을 쫓는 자는 산을 보지 못한다.’

우리의 현실 경제 문제를 거시적으로 살펴보면서 혼란스러운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에 대한 논리적인 분석이 먼저 제시된다.

코로나19 하나로 모든 경제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지만, 오히려 팬데믹 상황의 극복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의 리셋 방향과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에 동의한다.

저자는 지금의 시기가 100년 전 1920년대와 1930년대를 총체적으로 불렀던 ‘거대한 전환’과 같은 세기적 전환기라고 주장한다. 물론 100년 만의 세기적 전환은 이전의 거대한 전환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저자는 동시다발적이고 다양한 요인들이 엉켜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대전환기의 전개를 거시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언젠가 종료될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팬데믹이 발생할 것이다. 팬데믹은 문명의 발달이 자연에 끼친 부정적인 작용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펜데믹에 따른 사람과 물자의 이동과 접촉의 제한으로 엄청난 경제적 충격이 발생하였고, 이 충격은 기존의 사회가 안고 있는 보건과 소득의 불균등 문제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려져 있는 인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은 바로 ‘극단적 기후 변화’다.

코로나19는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로 언젠가 종식되겠지만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저자는 전 세계적인 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상실하고 있는 위기 상태임을 지적한다.

개별 국가의 차원이 아닌 지구 차원의 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 세계적인 지도력과 협력을 찾기 어려워졌다. 미·중 갈등과 브랙시트 등 협력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또한 경제 측면에서의 세계적 위기 발생의 가능성도 높게 예측되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포퓰리즘과 코로나 팬데믹의 충격으로 2020년대는 비관적인 시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칸 퍼스트 정책으로 세계정세는 안정보다는 불안의 상태에 빠졌다.

분쟁지역에서 미군을 철수하거나 감축함으로써 분쟁지역의 위험에 대한 국제적인 통제장치가 약화되었다. 또한 냉전 체제 아래서 미국의 보호를 받던 전통적인 우방국들의 국익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왔다. 포식자로 변한 미국의 희생자는 전통적 우방국이 되고 있다.

미국이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는 신생 국가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틈을 중국이 파고들어 세계가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충격은 후퇴하고 있는 세계화 경향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이탈은 코로나 충격으로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이 심화함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 사슬(GVC) 전략의 불확실성은 크게 높아졌다.

헬리콥터 머니는 1929년 대공황 이래 최대의 충격이라는 코로나 위기로부터 세계 경제를 구하는 복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남미의 전례와 같은 경제적 재앙의 시작인가? 분명한 점은 헬리콥터 머니는 단기적으로는 복음과 같은 정책이지만, 반복해서 사용할 경우 장기적으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 충격에 더하여 세계 경제는 현대 통화 이론 정책의 불확실성이 초래하는 또 다른 먹구름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PART 3 긴 겨울이 온다> 중에서

저자는 우리나라는 단기적으로는 자산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산 인플레이션의 초반에 있다고 전망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산 인플레이션은 뉴노멀이자 장기 추세이며 단순히 과잉 유동성의 작용 결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전환’ 시대의 산업재편이라는 실물경제의 동력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저자는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로 민간부문의 역동성 상실을 꼽고 있다. 역동성 상실은 가계소비의 침체와 기업의 투자 부진을 의미한다.

한국은행 역시 가계저축률이 고착화되어 소비 부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경제에 저성장·저물가·저금리가 뉴노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2020년대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2% 이하로 예상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음이 통계 자료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암울한 소식은 이것만이 아니다.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

절망의 대한민국을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전화시키는 전략으로 저자는 리더십의 변화를 우선으로 제시한다.

국력을 재조직화하는 ‘통합의 리더십’

과거지향적인 통과의례보다는 ‘미래지향적 리더십’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용주의 리더십’

국민을 하나로 묶는 ‘공동선의 리더십’

다원적 위험이 인류와 세계 경제를 이토록 위협하는 시대는 없었다.

기후 변화, 디지털 전환, 세계 지도력 혼란, 글로벌 산업 패권 경쟁, 기술 국가주의……

기회와 위험에 직면한 한국 경제의 리셋 전략

정치를 개혁하라 / 더 이상 부족주의, 단기주의, 포퓰리즘 정치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한국 정치의 상부구조를 혁신하는 것이 최우선 선결과제다.

공동선을 정립하라 / 리셋이 정당성을 얻기 위한 필요조건은 새로운 시스템과 자원배분 및 유인제도가 공정하고 모두가 배려되는 상황이다.

복지 시스템을 재정비하라 / 복지 지출을 비롯한 재정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다.

경제 생태계를 쇄신하라 / 정부는 기득권과 국민이 얻을 미래의 이익 사이에서 과감한 조정에 나서야 하며, 기득권보다 규제 개혁으로 국민이 얻을 미래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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